신평 "나경원 조속히 사표 제출하라, 야박하지만 국고도 반납"

[양평대교]

신평 변호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한마디로 말해 자리에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며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신평 변호사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에서 '국정우선과제로서의 사법시스템 정비'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가장 선두주자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고 나 부위원장의 행보를 전한 뒤 이같이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이전에 문재인의 지지자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해 멘토로 알려지기도 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원회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는 “(나 부위원장이 임명) 3개월 만에 어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저출산의 원인을 ▶양극화의 심화 ▶사회 변화에 뒤처진 법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 등 두 가지를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후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이러한 근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며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이다”라고 개탄했다.

신 변호사는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를 전혀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욕할 자격이 현 정부에게는 없다. 그리고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라고 인사 문제까지 거론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6일 나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