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나의 한국현대사' (마지막이야기 : 하나회 vs 검찰)

[amos-78]

세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주제는 'YS의 하나회 숙청' 입니다.

'YS 속전속결 하나회 숙청'과 '진보정권 검찰 개혁'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유시민 작가의 '나의 한국현대사'는 다양한 주제가 있으니

유시민 작가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쯤 읽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YS 관련 내용은 나무 위키의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마지막이야기 : 하나회 vs 검찰

I. YS의 하나회 척결

YS에 대한 평가는 극과극으로 갈린다.

1) 민주화 투쟁세력 출신으로 최초의 문민정부 수장이며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개혁적 대통령

2) 90년 3당합당으로 지역갈등을 고착화시켰고 IMF를 막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

 87년 대선 이후 YS는 차기 대통령은 자신이라고 생각했을것이다

하지만 88년 총선 YS는 텃밭인 경남 대부분 지역을 여당인 민정당(125석)에게 내어 주었고

DJ 평화민주당(70석)에도 밀려 통일민주당(59석)은 제2야당 수장으로 밀려났다. (JP 공화당 35석)

이것이 그 유명한 '여소야대'의 시작이다.

 89년 12.12 쿠데타 관련 청문회를 거치며 당시 여당(민정당)의 인기는 추락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해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당은 JP와의 합당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DJ와 YS가 연합할 경우 92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판단했다.

이에 DJ와 YS에게 각각 합당 제의를 했으나 DJ는 단호히 거절했다.

5공 청산과 광주 민주화 운동 재평가가 제1과제인 DJ에게

쿠데타 세력인 노태우 민정당과의 연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YS는 달랐다.

차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3당 합당 이후에도 자신을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 주지 않는다면,

탈당 후 DJ와 연합할 수 있음을 노태우에게 내비췄고 그의 전략은 통했다.

(참고로 통일민주당에서 정치에 입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3당합당을 계기로 탈당했다.)

대통령이 된 YS는 하나회를 속전속결로 제거했다.

당시 하나회가 전두환계와 노태우계로 분열되어 있어 가능했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

결과야 어찌 되었던 그는 박정희 이후 30여년간 기득권 세력이었던 군부를 몰아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기득권 세력이 제거된 유일한 사례이다.

 P.S 하나회 척결 목적이 순수하게 문민정권의 숙원 사업을 위한 것인지,

   민정계와 공화계를 제거하고 통일민주계가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인지는 각자 판단에 맡긴다.

   개인적으로 YS의 가장 큰 과오는 민주화 세력의 보수 전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없애 버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진보정권(DJ, 노무현, 문재인)의 검찰 개혁

진보 성향의 대통령 3인의 공통점은 검찰 개혁을 시도했고 실패했다는 것이다.

  1. DJ 

   검찰 견제를 위한 특검제도 최초도입

   99년 김태정 법무부 장관(전 검찰총장)의 옷로비 사건으로 사퇴하며 실패

 2. 노무현 

    2003년 3월9일 '검사와의 대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수사권 기소권 분리, 경찰 수사권 분리, 공수처 설치 등 추진

    강금실 법무장관을 임명하여 기수 파괴를 시도했으나 조직적 저항에 부딪힘

     노건평씨 인사청탁 & 02년 대선캠프 정치자금 수수로 개혁 실패

 3. 문재인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 조직적 저항에 부딪힘

    검찰개혁을 위해 임명했던 검찰총창의 정치 쿠데타로 정권 교체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또다시 실패하였다.

군부세력, 국정원, 전경련 등 과거 기득권의 상징들도 결과야 어찌되었던 한 번쯤은 개혁을 경험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검찰 만큼은 진보세력에게 3전3승을 거두었고 복수까지 성공하였다.

22년 대선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을 하겠다던 이재명 후보는 낙선하였다.

그리고 그 검찰의 수장이었던 자가 차기 정권을 잡았다.

이제 검찰 개혁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III. 기득권 척결의 어려움

YS의 군부세력 척결이 가능했고, 진보 정권의 검찰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 글을 쓰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유시민 작가의 책을 읽을 때는 YS의 저돌적인 성정을 주요한 이유로 보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89년 청문회 당시 전국민적 관심을 통해 군부세력은 국민의 지지를 완전히 잃었다.

군부독재를 끝내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3당 합당을 통해 살아남으려던 민정계는 YS에게 하나 둘씩 제거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검찰은 어떤가.

대부분의 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오랜 세월 기득권과 결탁해온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

그러나 보수 성향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 글에서 얘기했던 MB의 보수언론 육성의 결과)

TV조선을 위시한 보수 언론을 통해 그들의 이론은 더욱더 공고해 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이대남'들의 진보 정권에 대한 분노 이유도 이론적으로 매우 탄탄하게 만들었다.

사실 정치 신념은 옳고 그름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만큼의 가치만 있으면 충분히 받아 들일 수 있다.

22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검찰개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진보 성향 지지자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은 취임전부터 '청와대 용산이전'으로 욕을 조금 먹더니

물타기를 위해 가족을 이용한 문통 흠집 내기를 시작하였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주요 인물들을 공격하여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지겨운 반복...

검찰개혁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과오를 찾고 없으면 만들어 공격하는 그들.

이 전략은 지금까지 매우 효과적이었며 지금도 진행중이다.

국민이 조금 더 현명해지지 않는다면 이 전략은 오랫동안 유효할 것이다.

IV. 글을 마치며

진보주의자는 외롭다.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야 하는 두려움이 있다.

그 물결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큰 돌을 던지면 내 옷은 더 많이 젖을 수 있다.

하지만 연못 속에 숨겨둔 더러운 죄악을 꺼내려면 더 큰 돌을 던져야 한다.

3월9일 이후 답답한 현실에 더이상 관심을 두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소한 행복만 누리고 살고 싶다.

주위에 대한민국 이 정도면 살만한 나라가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다.

유시민 작가가 글을 썼던 2020년이었다면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저 산너머 검은 구름이 몰려 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의미 하다며 짓밟으려 한다.

그 검은 구름이 내 눈 앞에 왔을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비가 쏟아지고난 이후는 너무 늦지 않을까.

[페야 스토야코빛]

근데 대부분은 검찰 개혁에 대해 몸으로 느끼지는 않아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머리로는 검찰 개혁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인이 검찰이랑 대립할 일이 없다보니..제 주변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이재명이 윤석열보다 나은거 아는데 종부세+부동산 때문에 찍는다고 하더라구요

[빵꾸똥꾸]

그런 방관속에서 광복 후 지금까지 계속 썩어온거 같아요 ㅠㅜ

[amos-78]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인것 같아요.
이번 5년동안 느끼면 좀 알게 될까요ㅎ
일반 국민이 느끼게 될 정도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질지 두렵기도 하네요.

[Quin Snyder]

느낄때쯤 되면 답이 없어질겁니다 일본 한반도판 되는거죠 ㅋ

[Jimmy Butler]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amos-78]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보라]

정말 좋은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인 김영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회와 금융실명제만으로도 높게 평가하고, 그에게 아쉬운 점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진심이었지만, 안타깝게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데요.

[amos-78]

공과과가 공존하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회와 실명제는 YS아님 불가능했다고 보구요.
원래부터 온건보수로 분류되던 분이라 보수화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YS를 핑계로 전향한 사람들이 있다보니 답답하네요.

[matthew]

하나회 해체처럼
검찰도 일시에 손발 모두 잘라서 기소전문기관으로 만들어 버려줬으면 좋겠네요.

[amos-78]

이재명이었다면 가능 했을 수 있는데...
차기에 대선 도전해도 지금 상황이라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8스프리웰]

전 능력이 부족했던게 아니라 선을 넘을 정도의 욕심이 문제였다고 봅니다. IMF를 맞은게 온전히 ys의 과라고 생각지 않지만 삼당합당은 정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결과중심적 가치관,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날려 버린 가장 아쉬운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때 삼당합당 안하고 또 dj랑 피터지게 싸워 단일화하거나 아니면 3자구도로 가서 당선됐다면 지금처럼 지역감정도 극단적이지 않았을거고 제대로 된 보수, 진보 정당 체제로 정치도 훨씬 발전했을 것 같네요.

[ASSA]

현재 주류언론이 득세하고 있는 와중에 언론신뢰도 최하위니 하는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류언론을 신봉하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냥 이대로 침몰하는게 아닐까 무서울 뿐이죠.
성장이 더 빨랐으니 침몰도 더 빠르게 될 수도 있을것 같다는 생각되네요.

[amos-78]

슬램덩크 강백호 성장과 부상처럼 말이죠ㅎ
차기 정권이 제대로 망해야 교체될텐데...
이 사람들 하는것 보면 어디까지 갈지 두렵네요.

[ASSA]

엇! 강백호에서 나온 말이었는데 알고 계셨군요.

[흑비]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 지나서 말하면 뭐하나 싶지만 정말 아쉬운 5년이였습니다 탄핵정부 이후 정권을 잡았기에 게다가 +180석꺼지 날개를 달아줫는데,,,앞으로 다시는 이런 기회는 안올거같은데,,,조금 더 치밀하게 그냥 조국, 윤석열 임명 끝 이게 아니라 더 치밀하게 저 검찰놈들을 조져나야했었는데 온화한 리더쉽보다는 강단있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amos-78]

DJ, 노통때를 봐도 정도만 고집해서는 검찰개혁은 실패했죠.
과거를 봐도 어떤 인사였건 검찰의 저항은 있었을텐데...
문통이 국민에게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국민이 다 알아주겠지라는 안이한 태도가 일을 그르친것 같네요.
리더라면 손에 피를 묻힐 줄도 알아야 국민도 믿고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장 나쁜 놈은 문통 믿음을 배신한 그놈입니다.

[빵꾸똥꾸]

님 어디갔어요 돌아와유

[똥꾸]

언제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