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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췌 [철도청 법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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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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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표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하여 운임·요금과 부가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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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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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차권의 검사 또는 회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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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칙 제42조에 규정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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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 및 회수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규칙 제45조에 규정한 열차나 차실에 승차하였을 때 또는 통용시작 전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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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마을호 열차에 좌석의 여유가 없어 여행변경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구간으로 계속 승차를 청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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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6조의 규정으로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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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속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사용시작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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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택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승차표기란에 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정한 경우 또는 연필 등 지워지는 펜으로 기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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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규정한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는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여행변경 제한구간에 대하여 부가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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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직원에게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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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직원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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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운임 포탈의 목적으로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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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49조제3항의 경우 운임 포탈의 목적으로 열차변경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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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무표 여객의 승차역을 판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차의 시발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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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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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에 관한 귀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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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령은 무임승차시 처벌기준에 관계된 국유철도 여객 운송규칙 제 56조 법령 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운임포탈의 목적으로 무임승차를 하실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3배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시어 열차를 이용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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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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