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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제일교회
 
 
 
카페 게시글
좋은글/나눔의 글 만 원짜리 한 장’
김종문 목사 추천 0 조회 22 23.12.31 19: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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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19 08:25

    첫댓글 원제목/만 원짜리 한 장

    출처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고 .원작자 동의없이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내게.했습니다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보냅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
    ( 제14조 제1항에 의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  제목이나 내용을 원작자 동의 없이 바꾸면 

    안되는 동일성 유지권 위반과 
    츨처를 밝히지 읺은 성명표시권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이 같은 형태로 위반한 자 30여명을찾아 검찰청에 고발하여 전원 200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제게 변론할 말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며 없으면 법대로

  • 24.11.13 16:14

    첨부한 자료처럼 민형사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 24.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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