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혐의와 쟁점은
李 “성남FC 후원금에 관여안해”
검찰 “기업의 부정한 청탁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은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검찰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재명은 이날 성남지청 별관 조사실에 들어가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6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가 시작됐고 성남지청 형사3부 유민종 부장검사의 질문에 이재명은 “진술서로 갈음한다” “의견을 묻지 마라”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설렁탕 점심을 한 뒤 시작된 오후 조사에서 이재명은 유 부장검사 질문에 “나는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검찰이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결과에 따라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 등을 제시하자, 이재명은 “정진상이 그랬다는 거냐”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처음 본다” “몰랐다” “믿어지지 않는다” 등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호영 (민주당)은 “이재명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법조인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은 이날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된 적이 없다.
문재인 때인 2021년 9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 했는데, 이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처분과는 다르다. 이후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뒤늦게 사건이 검찰에 넘어와 수사가 이뤄졌다.
이재명이 진술서를 통해 주장한 것은 크게 서너 가지 정도라고 한다. 먼저 성남FC는 성남시와 무관한 독립 법인이고 자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이 측근인 정진상을 통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증거와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이 2015년 2~3월 곽선우 당시 성남FC 대표에게 “성남FC 운영을 정진상에게 맡겨뒀다. 정진상과 상의해서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정씨가 곽 대표를 건너뛰고 실장들에게 실무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그중 일부라는 것이다.
이재명은 또 두산건설 등 6개 기업이 제공한 돈은 광고비라는 주장도 했다. ‘광고 효과’라는 반대급부가 있는 정당한 계약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기업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은 광고 유치와 별개인 적법한 행정 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주장이 근거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민원 해결이 광고 계약과 연결됐으며 그 과정에 이재명의 지시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2013년 8월 두산중공업 고위 임원 A씨, 민주당 중진 B 의원과 조찬 모임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A씨는 병원 시설이던 정자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정진상과 두산 관계자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건설 부지 용도를 병원에서 업무 시설로 바꾸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올려줬다. 그 대가로 이재명 등이 두산건설에 5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 결과다.
아울러 이재명은 ‘기업 광고비는 전액 구단 운영비로 사용돼 나는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원 해결 청탁을 받고 대가를 다른 사람이 받게 하는 것이 ‘제3자 뇌물’인데, 이 사건 경우 기업의 청탁 행위가 실제 있었고 그 반대 급부를 성남FC가 받았다는 것이다.
과거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의 청탁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원을 시주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는 대장동 수사에서 성과가 빨리 나온다면 설 이전에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동시에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술퍼맨
2023.01.11 05:43:30
일본 야쿠자 흉내내냐? 각 구역에 조폭조직 만들어 연합회 결성하고 회장자리 꿰차고 앉아 구역 단체에서 실천하고 문제 터지면 구역 두목이 한 것이지 자신은 모르는 일 이라고 발뺌하는 수법! 일본 야쿠자 조직에 이런 말이 있다 " 모든 영광은 오야지가.. 모든 책임은 부하가 진다" 이 말 실천하는 것이냐?
동방삭
2023.01.11 05:56:00
이재명 3행시조 2 ;;; 이세상 모래보다 더많은 거짓말들 // 재주라곤 무상연애 공금유용 쌍욕하기 // 명줄이 다된것같다 죽을일만 남았군
유박사
2023.01.11 06:04:43
사악한 이재명아, 니 놈이 결재란에 싸인을 하고서도 몰랐다고? 하기사 김문기도 몰랐다고 발뺌을해서 자살로 몸 놈답구나. 그런 기억력으로 무슨 대통령이 되겠다고 껍쭉대냐?
밴톱2023.01.11 05:44:40
이 놈 말대로면 성남시장 당시에 시정에 관해 8년동안 자기가 한 일은 하나도 없이 칠푼이 같은 주워온 놈에 자살 한 공무원들이 다 했다는 이야기네 도대체 너는 왜 시장 한 것이니 죄명아 잘 된 것은 자기가 다 했다하고 깜빵 갈 기미가 보이는 것은 쫄따구들이 다 했다 하니
전라도
2023.01.11 06:06:40
잡범이 지 죄를 인정하는거 봤나!
삼족오
2023.01.11 06:09:40
몰랐다 해서 죄가 면제되냐, 허위 거짓 선전선동 하다가 증거 들이대면 몰랐다가 전부인 자에게 국회의원 시켜주고 당대표 시켜주다니 그저 소간 터져 죽는거다, 아니면 폭동 이으켜라 선전선동이 전부인 아주 잘못된 저질 인간말종인 게다
동방삭
2023.01.11 06:11:37
제목 : 이재명이 자살당하면... ;;; 선거법 위반사건 공소권이 없어지고 // 민주당은 선거비용 먹튀하면 될것이니 // 겉으론 우는척하며 속으로는 환호해 ...... 따라서 재명이 자살당하지 않게 빨리 구속 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