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브리핑 [2013년 3월 21일(목) 조간신문 브리핑]국가 위기적 해킹에 ‘원세훈 선거개입’ 묻혔다

[겸둥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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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21일(목) 조간신문 브리핑]

▲ KBS와 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과 농협 등 일부 금융사들의 전산망이 3월 20일 오후 일제히 마비된 가운데, 여의도 KBS 본사에서 취재진들이 종이에 기사를 쓰고 있다. [사진=KBS 제공]

과실을 과실로 덮었나? 국가 위기적 해킹에 ‘원세훈 선거개입’ 묻혔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어제 국가 위기적 해킹 사건이 발발하면서 이 뉴스는 완전히 덮어졌다. 이 사건 책임 선상에 국가정보원도 없지 않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루머처럼 번지는 말이 “국정원이 과실을 과실로 덮은 것은 아니겠지”다.

원세훈 원장 관련 보도는 한겨레가 유일하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고 일부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법 9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찬양 혹은 비방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 11조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한겨레 4면]

[아! 김병관] ‘수렁에 빠지는 김병관’ 이번엔 이영수 논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원개발업체이자 비상장회사인 KMDC의 주식 3000여만 원어치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회 전날 드러났다. 그런데 여기에다 KMDC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수 회장과 함께 버마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버마를 방문한 시점은 김병관 후보자가 KMDC의 주식을 구입하기 4개월 전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김병관 후보자가 KMDC, 이영수 회장과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 기록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향신문 1면]

이영수와의 관계가 드러날까 봐 고의로 숨겼다는 이야기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30여 가지 된다. 하나 더 추가하기 싫었던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KMDC는 이명박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례로 거론되는 회사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 재밌다. “지금 상황은 김병관이라는 타자가 삼진 아웃되고도 타석에서 물러나지 않고 경기 운영을 방해하는데 박근혜라는 감독이 이를 방치하는 셈이다.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아! 김병관] 여당 지도부, 끝내 김병관 지명 철회 건의키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김병관 후보자는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했고, 이어 비공개회의에선 의원 5~6명이 잇따라 "이미 김병관 후보자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황우여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하거나 자진 사퇴를 권유하라"고 했다. 황우여 대표는 "사실 이미 (김병관 후보자 임명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한 번 전달했었다"면서 "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모아주면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전달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1면]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2억 세금탈루’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거래 분야의 비전문가이고,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서 수많은 대기업을 변론해와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의 핵심 부처인 공정위의 수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었다. 그런데 2002~200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2950만원을 2008년에 납부했고, 2006~2009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1억6800만원을 2011년 7월에 일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득 발생 기준 2~6년 뒤에 세금을 납부한 것인데, 국세청 세무조사에 의한 탈루소득 추징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렇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니, 령이 서겠나 싶다. [한겨레 1면]

[별장 난교 파티] 조선일보 “별장에서 난잡한 섹스파티에 김학의 현 법무차관 연루됐다”

사회 유력층 성접대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접대를 받은 유력 인사 중 한 명이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여성 사업가 권 모 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최 모 씨를 소환조사했는데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2009년 무렵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김학의 차관을 접대한 것이 맞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는 것. 권 모 씨는 윤중천 전 회장과 송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김학의 차관이 성접대를 받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경찰은 최 모 씨로부터도 "성접대를 한 대상이 김학의 차관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학의 차관은 그러나 "성접대를 받거나 동영상에 찍힌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4면]

[별장 난교 파티] 당시 ‘섹스파티’ 어떻게 전개됐나

경찰이 내사 단계에서 조사한 관련자만 30여 명에 달하고, 이들 중 “남녀가 집단으로 버스를 타고 별장에 가 포르노를 보며 성교를 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별장 파티’에 수차례 가봤다는 한 남성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전직 대통령이나 유명 배우의 가면을 쓴 채 고급 양주를 마시며 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한편 당초 이번 의혹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일축했던 청와대는 언론보도 후 구체적인 정황,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속속 나오자 ‘진실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 4면]

[별장 난교 파티] 문제의 건설업자, 50억 원 규모 경찰 공사 따내

한국일보는 건설업자 Y 씨로 표기한다. 파티를 주도한 Y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건설업체가 수십억 원 규모의 경찰교육원 체력단련장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Y씨가 관련된 4, 5개 건설 회사들이 공사 수주과정에서 로비 등 위법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어서 주목된다. Y씨의 성 접대 의혹 대상에는 경찰 고위 간부들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5면]

국토부 수서발 KTX 운영 ‘제2철도공사’ 설립해 맡기기로...꼼수 논란

민영화 논란으로 사실상 백지화된 KTX 민영화가 ‘제2철도공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어떤 식으로든 경쟁체제 도입으로 간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영화를 두고 국민적 반대에 부딪힌 국토해양부가 다시 한 번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견도 많아,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짚어보자. 국토해양부는 이명박 정부 중반부터 KTX 민영화를 강하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구매력이 높은 강남권(수서)에서 출발하는 ‘알짜 노선’을 통째로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사업 추진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제3의 방안으로 제2철도공사 설립이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문제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비효율을 강조해 온 국토해양부가 민영화가 좌절되자 별도 공기업을 새로 설치하는 꼴이 된다. 모순인 것이다. 한편 제2철도공사를 설립하는데 3000~4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겨레 8면]

배우 때문에 영화 본다" 10년 새 18%→3%

지난달 21일 개봉한 액션 영화 '라스트 스탠드'는 관객 6만6698명을 동원하고서 한 달도 안 돼 극장에서 내려갔다. 이 영화의 주연은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유명한 아널드 슈워제네거이고, '악마를 보았다'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의 김지운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스타 감독과 스타 배우의 조합이지만 흥행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배우와 감독들의 티켓 파워가 약해지고 있다. 영화 예매 사이트 맥스무비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회원 2754명을 대상으로 '영화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을 물었다. '줄거리'가 74.2%로 압도적 1위였다. 10년 전인 2003년 같은 설문 조사에서 같은 대답은 39.6％였다. 반면 '배우'를 택한 응답자는 2003년 17.9%였지만 10년 만에 3.4%로 뚝 떨어졌다. '감독을 보고 영화를 택한다'는 대답은 2003년 2.5%, 올해 2.1%로 두 번 다 꼴찌였다.

배우의 티켓 파워가 떨어지면서 비슷한 비중의 배우를 여러 명 등장시키는 멀티 캐스팅, 일명 '떼주연' 영화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흥행한 '도둑들'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주연 크레디트에 이름을 올린 배우만 각각 10명과 11명이다. 주연배우가 남녀 각 한 명씩밖에 없었던 멜로나 로맨틱 코미디에도 주연이 서너 명씩 나온다. [조선일보 20면]

MC 김용만, 5년 전부터 도박해 10억을…

개그맨 출신 MC 김용만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5년 전부터 10억 원이 넘는 돈을 베팅해 온 혐의다. 김용만 씨는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매니저와 함께 취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끊을 수 없게 됐고 돈도 수억 원 잃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매니저 양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두 사람은 주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축구경기의 승패와 점수를 맞히는 데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쓴 것으로 드러났다. 회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넘는 돈을 베팅했다. 검찰은 김용만 씨가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중앙일보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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