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급전 직하로 합의 트럼프 관세 협상, 미일 합의문은 없어 "애매한 부분"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선데이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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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직하로 합의 트럼프 관세 협상, 미일 합의문은 없어 "애매한 부분"이 불씨가 될 가능성도 [선데이모닝] / 7/27(일) / TBS NEWS DIG Powered by JNN 

■ 트럼프 행정부 발표 '팩트시트' 내용은

급전직하에서 미일간 합의가 발표된 트럼프 관세. 자동차에 관해서는 4월부터 27.5%의 관세가 부과되었지만 이번에 15%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수출품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상호관세'도 8월 1일 이후에는 25%로 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것도 15%로 합의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타결된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일본 외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3개국. 각각의 관세가 인하되었지만, 그래도 20% 정도로, 일본이 비교적 낮게 억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놓고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합하는 EU와 한국은 각각 30%와 25%를 받고 협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15%라는 관세율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 일본은 대신 무엇을 내민 것일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팩트 시트'라는 목록에는 수출 확대와 투자 9개 분야에서 일본 측과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보잉사의 항공기 100대 구입. 하지만 언제 누가 사는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콩과 옥수수 등을 약 1.2조엔어치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미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1.9조엔이지만, 이 1.2조엔어치를 언제까지 살 것인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트럼프가 쟁취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형했다"

그리고 당장 수입량을 75% 늘리겠다고 적힌 것이 쌀. 일본 측은 이미 매년 77만 t씩 수입하고 있는 미니멈 엑세스 쌀의 범위 내에서 미국산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연간 60만 톤 정도를 수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만, 고이즈미 신지로 농수대신은 '주식용 쌀이 증가하는 일은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용이나 가공용으로 돌리는 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위장비품'에 대해서는 연간 몇 십억달러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적혀 있는데, 일본 정부는 3년 전 책정한 계획에서 원래 구입하기로 한 것을 트럼프에게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차 수입을 놓고는 일본 기준에 맞춘 안전시험을 하지 않는 것 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끄는 것이 5500억 달러(약 80조엔)에 이르는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투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익의 90%를 미국이 얻는다'고 어필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속사정을 잘 아는 고타니 데쓰오 메이카이대 교수는 '구체적인 부분은 보류한 채, 숫자의 크기로 트럼프 지지자에게 어필하기 쉽게 한 것'이라고 해설.

농산물과 방위장비, 미국차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일본 측은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부담을 늘리지 않은 채 트럼프가 쟁취한 것처럼 보이도록 변형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겨우 합의에 이른 미일 교섭. 한편, 지금으로서는 미일의 합의 문서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 합의 내용의 애매한 부분이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합의의 실시 상황을 분기별로 평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으면 관세는 25%로 돌아간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관세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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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d705256c9d0f222f2c86b974ed61cd3798084199?page=1

急転直下で合意 トランプ関税交渉　日米の合意文書はなし “あいまいな部分”が火種になる

急転直下で合意 トランプ関税交渉　日米の合意文書はなし “あいまいな部分”が火種になる可能性も【サンデーモーニング】
7/27(日) 16:4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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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トランプ政権が発表「ファクトシート」の内容とは

急転直下で日米間の合意が発表されたトランプ関税。自動車に関しては、4月から27.5％の関税がかかっていましたが、今回、15％に引き下げられました。

【写真で見る】トランプ政権が発表「ファクトシート」とは?

そして、原則すべての輸出品に一律にかかる「相互関税」も、8月1日以降は25％にすると通告されていましたが、これも15％で合意したのです。

これまで交渉が妥結した国は、アジアでは日本のほかに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の3カ国。それぞれの関税が引き下げられましたが、それでも20％ほどで、日本が比較的低く抑えられ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す。

そして、自動車をめぐってアメリカ市場で日本と競合するEUや韓国は、それぞれ30％と25％を突きつけられ、交渉を急いでいます。

では、15％という関税率を引き出すにあたって、日本は、代わりに何を差し出したのでしょうか。

トランプ政権が発表した「ファクトシート」というリストには、輸出拡大と投資の9つの分野で日本側に約束させたとする内容が書かれています。

例えば、アメリカ‧ボーイング社の航空機100機の購入。しかしいつ誰が買うのかなどは分かりません。

農産物については大豆やトウモロコシなどをおよそ1.2兆円分購入することになっています。2024年のアメリカからの農産物の輸入額は1.9兆円ですが、この1.2兆円分をいつまでに買うのかなどは明記されていません。

■「トランプ氏が勝ち取ったように見えるようアレンジした」

そして、直ちに輸入量を75％増やすと書かれたのがコメ。日本側は、すでに毎年77万トンずつ輸入しているミニマムアクセス米の範囲内で、アメリカ産を増やすと説明。

今後は年間60万トンほどを輸入することになりそうですが、小泉進次郎農水大臣は「主食用米が増えることはない」としているので、飼料用や加工用に回すコメが念頭にあるとみられます。

一方、「防衛装備品」については、年間数十億ドル追加購入すると書かれていますが、日本政府は、3年前に策定した計画でもともと購入すると決めていたものを、トランプ氏に示したものと説明しています。

このほか、アメリカ車の輸入をめぐっては、日本の基準に合わせた安全試験を行わないことなどを受け入れました。

そして、目を引くのが5500億ドル（約80兆円）にのぼる日本からアメリカへの投資。

トランプ大統領は「その利益の9割をアメリカが得る」とアピールしていますが、トランプ政権の内情に詳しい明海大学・小谷哲男教授は「具体的な部分は棚上げしたまま、数字の大きさでトランプ支持者にアピールしやすくしたもの」と解説。

農産物や防衛装備品、アメリカ車の規制緩和についても「日本側は実質的にはそれほど負担を増やさないまま、トランプ氏が勝ち取ったように見えるようアレンジした」と評価しています。

ようやく落としどころにたどり着いた日米交渉。一方で、今のところ日米の合意文書は作られていないようで、合意内容のあいまいな部分が火種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ベッセント財務⻑官は「合意の実施状況を四半期ごとに評価する。トランプ大統領に不満があれば関税は25％に戻る」と発言しています。

今後もトランプ関税に振り回されないという保証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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