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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선생님!</p><p> </p><p><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p><p>판결의 편취 단문에서는 민소법 제195조 개정을 논의하면서, 개정 전에는 판례가 송달이 유효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판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p><p>기간불준수와 추후보완 단문에는 판결정본 송달이 유효->따라서 상소기간 진행-> 추후부완 문제라고 되어있는데요.</p><p> </p><p>추후보완 파트에서도 개정법 논의를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p><p> </p><p>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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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질문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
Yes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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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8
26.03.26 09: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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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후보완 파트에서는 일부 소논점에 불과하여 그냥 종래 판례만 썼어요. 다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