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이곳은 <span style="color: #006dd7;"><b>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b></span>입니다. </p><p><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b></span>하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p><p>해제와 제 3자에서</p><p> </p><p>판례는, 제 3자는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p><p>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라고 하는데</p><p> </p><p>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애초에 적법하게 부동산이전등기를 건네받을수가 없는 구조라서 권리를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간주하는 상황인건가요?</p><p> </p><p>자세히 설명해주실분,,</p><p> </p><p>신정운T 교재 448pg 동그라미 3번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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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등록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 자체와 관계없는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댓글 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등록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 자체와 관계없는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