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복수공천제도의 환원이 급선무입니다.

[신망예]

정당의 후보자 복수공천제 공약 정치인을 총선에서 지지하여야 이 제도의 입법이 가능합니다.

정당의 복수공천제도의 환원이 급선무입니다.

국가발전의 기초는 정치적 안정된 질서가 확립되어 부정과 부패. 지역. 이념. 계층 간의 소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적은 법적인 제도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오랜 정치적 혼란은 이제 관행화되어 국민들도 문제를 느끼는 것 보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여러분들에 깊은 자각과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치적 혼란과 부정과 부패 지역주의는 선거의 잘못된 공천제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현실에서 공천권을 당 지도부나 지역맹주. 대통령이나 후보자가 행사하는 한 지방선거후보자는 중앙정치의 먹이 사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천을 위하여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국가의 기본을 망각한 체 공천을 위한 줄서기나 충성맹서. 금전제공은 필요악으로 비밀리에 당연한 것처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천제도는 지역주의를 가능하게 부추기며 부정과부패를 현실로 만들고 있으며 정치지망생들은 정책개발이나 국민의 이익을 위한 노력보다 당의공천에 운명을 걸어야합니다. 정치를 하는 한 지역맹주나 정당지도부나 대통령후보에 대한 충성은 불가피 합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정치권에 왕따로 퇴출되고 마는 것이 현행 공천제도입니다. 이 잘못된 공천제도는 6대국회부터 박정희혁명 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국회의원 공천에 전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되어 독재용납의 대가로 야당지도부에 준 선물입니다. 이 공천제도 가 독재가 사라진 오늘까지 유령처럼 지배하여 정치적 부패. 혼란 .지역주의 폐해를 고착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정당의 복수공천제도는 초대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 실시되었습니다. 4대국회 경기18선거구와 강원13선거구에는 자유당후보로 4-5명씩 공천하는 등 복수공천제도로 인하여 공천으로 인한 부정과 지역주의 조장에 의한 당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민주적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중앙선관위 역대선거상황이나 정개개혁포럼카폐 역대총선결과 참조)정치권에 문제의 핵심은 원래의 복수공천제도로 환원하는 길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제도는 유능한 정치인들이 정당이나 지역 보스정치인 에 장벽 없이 누구든지 국민의 공정한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정치인들은 오직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연구. 개발. 입안에 노력하여 국민의 선택만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 정부나 상대 당에 공격이나 실정. 실패만이 기회가 되는 정치권과 정치인에 악순환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끝임 없는 혼란과 지역주의를 용인하고 이용하게 하고 부정과 부패가 필수가 되는 잘못된 현행제도를 민주적인 복수공천제도로(1-5대 국회까지 실시)바꿀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출마 이유입니다.

<총선후보자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정책연구 자료입니다. 허락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