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비대위 출범(세종의 소리)

[달빛/김일호]

국가균형발전·세종의사당 건립 '비대위’ 출범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1.07.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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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서 열려… 단계별 실천전략, 강·온책 마련해 정치권 압박키로
“560만 충청권, 2500만 비수도권 살리는 길” 정파 지역 초월, 한데 모여 행동키로 결의
윤대근·임승달 상임대표 등 “국회법개정안 처리 지연, 가능한 행동 다해 강경대응” 경고

​28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비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과 비대위 소속 참여자들이 모두 모여 국회법 개정안 처리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과 전국의 258개 단체가 모인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28일 출범식을 열고 대장정의 첫걸음을 뗐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세종시청 4층 여민실에서 시작된 창립대회와 출범식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을 할 것을 예고했다. 

비대위는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던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안겨준 국회 상황에 맞서는 다양한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 회의 개최를 비롯해 ▲대응논리 개발 및 대국민 홍보 ▲국회 운영위원회 호소문 전달 ▲여야 지도부‧국회의장 면담 ▲성명 발표 ▲결의대회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세종시 원안 사수 운동 사진 전시회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함성’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삭발, 농성, 단식 등의 강력한 방법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비대위를 구성하는 각 단체 대표자와 이춘희 세종시장, 홍성국 국회의원,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유철규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상호 세종시경제부시장,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비대위와 뜻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윤대근 비대위 상임대표(세종시새마을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출범식에서 임승달 비대위 상임대표(전 세종시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날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위헌 판결, 후속대책 행정복합도시 건설법 위헌제청, 수정안 파동 등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고비마다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해 왔다”고 회상한 뒤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비대위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며, 여야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춘희 시장은 “지금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몇 차례의 위기가 있었다. 국회법 개정도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을 어떻게 행정수도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비대위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드는 일까지 같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국 국회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영·호남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의 문제는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된다. 당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 8월 말 9월 초·중반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 560만 충청권, 2500만 비수도권을 살리는 길임을 강조하며 비대위가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안제 교수는 “옛 말에 ‘가난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이 균형되게 공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과거 신행정수도건설을 추진하던 당시로부터 20년이 흘렀다. 아직까지도 투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균형발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에는 최영환 세종시이통장연합회 사무처장, 박순영 지방분권세종회의 운영위원장, 홍석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감사, 한기정 (사)세종시소상공인협회 회장, 김지혜 (사)세종시자립생활협회 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고문으로는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장, 김일호 전 신행정수도지속추진연기군대책위 집행위원장,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이민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정준이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최병선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최정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 황순덕 전 신행정수도지속추진연기군대책위 상임대표, 효림스님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위촉됐다.

이밖에 기획·정책·홍보·문화예술·조직·여성·균형발전·교육·환경·주민자치·총무 등의 다양한 부문별 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직적인 운동과 실행력을 전개키로 했다. 

김지혜 공동집행위원장(세종시자립생활협회 회장, 왼쪽)과 이비환 청년위원장(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장, 오른쪽)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에서 6월 임시국회 중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집‧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어 지난 15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에 방문, 여당의 조건부 단독처리 가능성 언급한 것에 이어 지난 2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면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됐다.

비대위는 “이로써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에 더욱 박차를 가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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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