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복지전략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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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복지전략비판기자회견2023.6.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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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공공성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 복지전략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 속 ‘후진’ 노동인식부터 개선하라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은 노동자 권리향상이 필수다!
-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국민과 만들어라!


일시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후2시
장소 : 전쟁기념관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3. 2023년 5월 31일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복지국가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복지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핵심과제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4. 정부는 약자에게는 복지를 두텁게 지원하고, 중산층에게는 서비스 복지를 확대하여 전생애를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정부가 펼쳐놓고 있는 청사진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5. 한국 사회서비스는 이미 보편복지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노인장기요양 등 규모가 큰 사회서비스분야는 소득에 관계 없이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소득은 다만 자부담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복지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라는 보편복지의 정신을 확장시키는 대신 약자 복지를 강조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 중산층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서비스 복지는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즉 ‘내돈내산’ 복지를 늘리는 시장 확대 전략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것이 “민간기관 규제 개선”입니다. 공공운영 확충 대신 시장을 확대해 서비스에도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을 확대하는 것, “돈 없으면 복지도 없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지전략은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 특히 문제는 정부의 복지국가 전략 속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확보’라는 표현으로 퉁쳐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최일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민간위탁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기도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핵심 복지 의제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공운영 확충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는데 이는 방향을 제대로 잘못 잡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 ‘고품질 서비스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의 질입니다.

- 복지전략의 핵심과제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안’입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으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상자 확대 ▲고품질 서비스 실현 ▲양질의 공급자 육성 ▲기반조성 등입니다. 고품질 서비스 실현을 위해 ‘융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분절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과 ‘양질의 민간공급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노동자의 처우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일자리 저수지’일 수 있는 것은 기계로 대체하기 어렵고 감정의 교감이 중요한 대인서비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확보’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은 사회서비스를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로 남겨두겠다는 반(反)노동적 사고의 표현입니다.

○ 공공운영 확충이 ‘민간공급자 육성 자금 지원’보다 선행돼야 합니다.

- 고품질 서비스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민간공급자 육성’ ‘가격제도 개편’ ‘경쟁원리 도입’ 등은 모두 사회서비스 15년의 진단과 평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민간공급자에 의존한 공급방식이 사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노동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었기에 정부 직접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단순히 이전 정권의 공약이자 설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

- 비용 상한 완화, 가격탄력제 도입, 자금지원 등 민간공급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회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는 대신 사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이고, 사회서비스 취지에 어긋납니다.

○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의 확대가 아니라 사장(死藏)입니다.

- 기반조성의 내용으로 윤석열정부가 제시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 도입 둥 산업육성과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은 사회서비스원을 만들 당시에 물위로 떠올랐다가 정부 직접공급의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고 노동자들이 반대하여 폐기된 것입니다. 폐기된 정책을 다시 추진할 때는 최소한 이에 대해 해명하고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는 국민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6. 노동자에게 직업소개소를 열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충성심에는 답도 없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복지전략 실현을 위한 각종 부처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추진과제는 ▲고교재학생까지 고용서비스 대상 확대 ▲직업소개 사업 진입규제 개선 ▲민관협업을 통한 대안분쟁 해결전문가 제도 도입 등입니다. 직업소개 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발상이 노동부에서 나왔다는 것은 부처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합니다.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현장의 분쟁을 없애고 싶다면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15년을 일해도 최저시급을 간신히 받고, 고용불안, 각종 질환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건 정부가 낮게 수가를 책정하고, 사용자는 제 몫을 악착같이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할 일은 기재부에 노동권 보장이 가능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7. 정부는 복지전략을 구상하면서 어떤 노동자, 어떤 노조의 의견을 들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5월 31일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는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참여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운운할 때마다 노동자가 느끼는 자괴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사회서비스 전문가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에게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대책을 물어봤다면 최소한 민간기관 지원, 직업소개 진입규제 개선 같이 영리추구를 돕는 추진과제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 국민과 논의하라!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의 핵심, 일자리 질 향상은 노동자와 의논하라!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복지, 민간공급자에게 맡기지 말고 국가가 직접 책임져라!

8. 지원사노조는 정부가 제시하는 복지전략 속 노동자의 미래를 묻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합니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하는 ‘일자리 확충’ 이 ‘직업소개소’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설계인지 우려하는 노동자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관에 고용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 개선을 위해 민간에 어떤 컨설팅을 할 것인지도 답해야 합니다. 노동자도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고, 정부가 비전으로 제시`하는 ‘복지-고용-성장 선순환’의 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9. 지원사노조는 이와 같이 내용을 정부에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고, 면담 성사를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매일 진행합니다.

▪ 일인시위 : 6월 29일(목)부터 매일(월-금) 11시-12시, 전쟁기념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