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총선 이후 태국 경제 : 전문가들의 예상

[울트라-노마드]

(보도) Wall Street Journal 2011-7-4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 총선 이후 : 경제 전문가들의 예상

Thai Elections: Analysts Weigh In

기사작성 : Isabella Steger

'프어타이 당'(Puea Thai Party)이 일요일(7.3)에 있었던 태국 총선에서 확고한 과반을 획득했다. 아피싯 웨차치와(Abhisit Vejjajiva) 총리가 패배를 인정하면서, 시장은 이러한 결과가 태국에 보다 큰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

(사진: Reuters) 일요일(7.3) 밤 '프어타이 당'의 선거승리 예측이 나오면서, 지지자들이 '민주기념탑'에 모여들어 불꽃을 태우며 축하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투자자들은 태국 주식을 내다팔기에 바빴다. 하지만 일부 때이른 지표들을 보면 분위기가 긍정적인 상태이다. '태국 증권거래소'(SET) 지수는 월요일(7.4) 개장 직후 3%나 급등했고, 바트화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신용 디폴트 스왑'(credit default swaps: CDS)도 보다 타이트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태국 선거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아봤다.

  * 마크 탄(Mark Tan) : 골드만 삭스 소속.

"다양한 [포퓰리즘] 사업들이 시행되면 거의 분명하게 보다 큰 물가인상(인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재 태국의 2011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대체로 생각하는 3.9%보다 높은 4.1%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들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보다 분명하게 알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둘째로 예산적자 폭이 보다 확대될 것 같다. 2010회계년도에 GDP 대비 2.5% 정도였는데, 2011회계년도에는 3%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공채 발행 비율이 GDP의 40% 정도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예산적자 자체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출되는 몫의 본성에 관한 것으로, 자본 지출보다는 현금 지출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이 이미 흥미를 잃게 만든 기반시설 지출로부터 예산 운용의 공간을 돌리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한 바대로, 향후 수년 간 기반시설 투자가 줄어들면 공급 측면이 줄어들게 된다. 이것이 태국의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 수찻 테차포사이(Suchart Techaposai) : 시티은행 소속.

"총선에서 ['프어타이 당'이] 절대적인 과반수를 획득하며 승리했다. 우리는 이 점이 상승 잠재력에 드리워졌던 정치적 리스크(위험)를 제거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프어타이 당'의 정책은 소비 및 투자의 강력한 지출을 통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선거기간 중 핵심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초과수당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40% 인상폭),

  - 퇴직자들에 대한 월별 생활지원비를 600바트(20% 인상)까지 올리는 것,

  -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쌀값을 인상시킨다는 것,

  - 사전 금융으로서 농민들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 종합 소득세 인하(집권 2년차부터 30%에서 23%로 조정),

  - 1주택 최초 구입자와 자동차 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 방콕의 홍수방지용 댐 건설,

  - 고속철도 건설,

  - 남부 무슬림 3개 도에 대한 특별행정구역 지위 부여"

  * 웰리안 위란토(Wellian Wiranto) 및 투샤 아로라(Tushar Arora) : HSBC 소속.

"'프어타이 당'의 최고 경제전략가인 올란 차이쁘라왓(Olarn Chaipravat, โอฬาร ไชยประวัติ) 박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정책 수립 팀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는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태국은행'(Bank of Thailand: 중앙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2008년 말에는 부총리를 맡기도 했다.....

정책적 기본틀을 보면, 차기 정부는 분명 다양한 포퓰리즘적 정책 수단들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일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중앙은행(태국은행)이 이미 그에 대해 명백한 경고를 보낸 상태이다. 중앙은행은 현재 GDP 대비 42% 선인 국가부채 비율이 6년 이내에 60%를 상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가 건전한 성장 모멘텀에 들어와 있지만 물가인상의 리스크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 마크 매튜스(Mark Matthews) : 율리우스 배어 은행(Julius Baer Bank) 소속.

"태국 주식시장은 연간 동향이 평이했지만, 동남아시아의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상승기조였다. 내 생각으론 태국 역시 상승하려 했던 것 같은데 지나치게 정치적 상황에 매달려 있어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 따라서 이 점이 풀린다는 것은 태국 주식시장 역시 상승곡선을 타게 될 것이란 점인데, 특히 국내 상황에 민감한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 주들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차기 정부의 경제적 기본틀은 비지니스 친화적이면서도 포퓰리즘 성격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인플레이션 유발 조건이 되기도 한다."

  * 스리얀 피터츠(Sriyan Pietersz) 및 애드리안 모왓(Adrian Mowat) : JP 모간 소속.

"우리는 선거 이전의 경향이 투자자들에게 잠재적 결과를 예비시켜 줬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주가가 이미 시장에서 절하된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 뒤이어 급하게 반등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 투자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나 구성되는 [연립] 정부의 최종적인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관망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11년 하반기 태국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거시적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순조로운 권력이양 역시 잠재적인 긍정적 요소이다.

  *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태국 선거 : 병영에서 발생한 수박군인들의 항명"(방콕포스트 2011-7-6)

      - "[태국 선거 뒷담화] 불쌍한 짬렁 옹, "저 투표 못했떠여..;;;""(크세 2011-7-5)

      - "태국 군부, “선거 결과 수용”"(중앙일보 2011-7-5)

      - "캄보디아 외무장관, 태국 총선 결과에 "기쁘다""(AFP 2011-7-4)

      - "태국 '바트화', 잉럭 당선 이후 '가치 상승'"(아시아경제 2011-7-4)

      - "[르뽀] 잉락 친나왓 이병, 태국총리 만들기"(방콕포스트 2011-7-4)

      - "[분석] 태국 총선 : 각 정당들의 지방별 의석확보 수"(방콕포스트 2011-7-3)

      - "[분석]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 앞에 가로놓인 과제들"(파이낸셜 타임즈 2011-7-3)

      - "태국 2006년 쿠테타 주역, "친-탁신 세력과 협력 의사" 표명"(방콕포스트 2011-7-3)

      - "태국 총선 미국 반응 : "선거결과 환영""(AFP 2011-7-3)

      - "[제1보 종합] 태국 총선, 친-탁신계 야당 압승"(방콕포스트 2011-7-3)

  * 상위화면 바로가기 : "[기사목록] 2011년 7월 3일 태국 총선 진행상황"

[피쓰]

흠... 종합소득세를 인하하고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댐 건설 같은 정책을 추진할 정도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 인하라는 것이 소득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 되어서 고수익자는 세금 많이내고 저수익자는 적게내는 시스템이라면 모를까...
탁신의 포퓰리즘 문제를 잉럭은 극복하기를 바래봅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니 대부분 포퓰리즘 계승을 전망 하는군요...
(그래도 아피싯 보다는 나으려나?)

[울트라-노마드]

일단은 태국과 같은 개도국은 한국 같은 보다 발전된 사회와 다른 장점 하나를 갖고 있죠,,
바로 성장잠재력이란거죠...

이런 나라들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거품성 경기부양책이 되기도 하는데,
그 거품을 안정화시키려면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성장을 일종의 신용으로 삼아 국공채를 발행하면서
적자예산 방향으로 나아가겠죠..

그러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아 세수확대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자면 기업의 경제활동 같은 ...
아무래도 조금 기득권에 속하는 세력의 돈을 좀더 걷어와야 하는거죠..
태국 기득권층이 그걸 아는거죠

[울트라-노마드]

그래서 본능적으로 탁신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탁신 일가의 기업들은 수출형산업보다는
이동통신이나 부동산 같은 내수형 서비스업에 치중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탁신 일가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계 사람들보다는
국가세수 확대에 따른 부담을 좀 덜받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발상이 다르죠...

하여간 장기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기득권층이 좀더 부담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하려면, 경제성장만 좀 뒷받침된다면
크게 많이 부담을 안 줄 수가 있죠..

하지만 한국 같은 성장한 사회에서는
성장 자체도 힘들거니와, 성장을 해도 그 이익이 사회전반으로 안 퍼지는 구조라서,

[울트라-노마드]

재원을 조달할 때
누군가 한쪽 계층이 덜 내면,
다른 계층이 더 내야만 하는 부담이 있죠...

그런데 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란 점...
그리고 경기활성화만 되면, 굳이 크게 특별히 세금부담을 안주고도
세수가 증대될 여지가 있는데...

아마도 경제개방화(자유화)를 더욱 밀고 나가서,
외국 핫머니들이 더 들어오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그런 건 또 가능성도 있고요...

게다가 태국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아서,
그런 현상이 시작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한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돈이 빠르게 풀려나가는 이점도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