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회사와 합의하는 게 좋을까요, 소송하는 게 좋을까요? #산재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

[법률사무소강남]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 변호사입니다.

근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분들까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산재신청을 통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절차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합의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법적 절차인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이 보다 합리적일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본적인 차이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재해근로자는 산재신청절차를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만으로는 실제 입은 피해 전체를 회복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다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등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회사측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재해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에는 '합의'와 '소송'이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를 알기 어렵고, 합의 내용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위험이 따르기도 합니다.

[Q&A]

Q: 산재 보상을 이미 받았는데도 회사에 추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산재 보험은 법정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보상이며, 실제 발생한 손해액(위자료 등)이 산재 보상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에 대해 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근본적인 차이-인포그래픽,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추천

2. 회사와 손해배상합의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는 대개 사건을 조용하고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과실 비율과 노동능력 상실률등을 따져서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정확한 손해배상액이 맞는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적고 장해 정도가 심하다면,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판결로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서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포기' 조항입니다. 일단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면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어도 추가적인 청구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합의 금액이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소득 손실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계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A]

Q: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법원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호프만 방식 등)을 적용해 예상 판결 금액을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그 금액의 약 70~80% 이상이면서 즉시 수령의 이점이 크다면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손해배상합의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인포그래픽,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추천

3. 산재 손해배상소송이 합의보다 유리한 경우는?

산재손해배상소송은 합의와 비교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객관적인 신체 감정을 통해 정확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이거나 개호(간병)가 필요한 중증 장해 사건의 경우, 위자료 액수에서 합의와 소송의 차이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회사가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과실을 지나치게 높게 주장하면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진행되는 신체 감정 결과는 향후 보상금 산정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중간 단계에서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Q&A]

Q: 산재 소송을 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심 판결까지 1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체 감정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 소송보다 조금 더 시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산재 손해배상소송이 합의보다 유리한 경우는?-인포그래픽,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추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회사와의 손해배상합의와 민사소송 중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과실 정도, 장해의 유무와 신체 부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최선의 선택지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보상금 수령 이후 남은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회사의 제안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상이고 회사가 적극적인 보상 의지를 보인다면 원만한 합의가 실익이 클 수 있으나, 중한 장해가 예상되거나 과실 유무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가 보다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길이 가장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산재전문 변호사와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산재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추천[법률사무소강남]

#산재사고 #산재합의 #산재소송 #산재전문변호사 #박중용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산재보험 #위자료산정 #산업재해 #민사상손해배상 #산재사고회사합의기준 #산재소송위자료금액 #산재보상금초과손해배상 #산재전문변호사상담비용 #산업재해민사소송절차 #산재사고과실비율산정 #근로자재해합의서주의사항 #산재보험외추가보상 #산재신체감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