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나이 송영길 후보가 세금을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산들바람]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후보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금에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실익이 적은 세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늘리고 매물 잠김을 유발하여 결국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송 후보가 제시한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미한 세수 효과 대비 과도한 민심 이탈: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강화를 통해 거둬들이는 추가 세수는 약 1조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 추가 세수 규모에 비하면 적은 금액인데, 이를 위해 국민적 반발과 조세 저항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실수요자 피해 및 매물 잠김 현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 과세 강화 방침은 직장 발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매도·갈아타기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 내 매물을 동결시킨다고 지적합니다.

* 대출 규제와 결합된 실수요자 좌절: 세제 강화뿐만 아니라 대출(LTV·DTI) 규제까지 지속되면 신규 분양을 받아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실수요자가 발생해 국정 불만이 극대화된다고 봅니다.

*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을 부동산 정책과 세제 다루기의 실패로 진단하며, 실효성이 적은 세제 개편보다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공급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