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도급업체 기능공(미장공 벽돌공) 도급업체 일용직 부동산중개업소 인테리업 가구점 등등이 모두 연관사업체들입니다 이분들이 일감이 없어져 뭘 먹고 사느냐에 아우성일 것 같습니다
6월 30일 한국경제신문에 ‘일감 35%끊겨.. 건설사빈사상태’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본인의 아들도 건설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으나 건설경기가 완전 침체국면으로 들어서 쌍용건설이나 한일 건설등은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신청 중이고 해외 건설공사로 이익이 아니라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며 IMF보다 더 심각하고 건설업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는 뉴스입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된다면 줄줄이 부도가 늘 것이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요즘 들어 아파트 분양의 저조 정부에서 아파트 미분양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수양도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했으나 그게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으며 이것 역시 곧 날짜가 압박했습니다.
돈이란 물 흐르듯이 줄줄이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야 경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왕창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정부에서 돈을 흘려보내야 건설에 속한 인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본인이 자세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사회간접자본을 11조원을 복지자금으로 유용한답니다.
아마 광주에서 완도 도로건설이 시작된지 어언 8년은 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건설 중입니다 자금이 없으니 찔끔찔끔 공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마 앞으로 도로건설현장을 볼 수 없을 같네요. 11조라는 돈을 복지로 전환했으니 말이요
또 양수양도세금을 감면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곳간이 비여 어느 지자체에서는 벌써 영유아보육비가 고갈로 하느냐 마나 기로에 섰다는 뉴스입니다 세금을 내리기는 쉬어도 올리기는 힘들어 각지자체에서는 세수가 안 걷긴 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 결국은 국체를 발행해서 부족분을 매꿰야 하는데 미래세대의 소득을 미리 끌어다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태어날 세대들의 소득을 끌어 쓰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은 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전정권이 약 2배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박 정부도 역시 빚을 끌어 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이상 빚을 못 쓰게 하기위해서는 빚을 끌어 쓸 수 있는 한계를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계속 빚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머리 좋은 정치권에서 구상을 하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선거제도를 바꿔야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공짜로 해주겠다니 누가 안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무상교육 영유아 유상지원 고령기초연금 ..... 전부 공짜로 주니 나라 곳간은 빈 상태인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기업체에서 뜯어야하는데 기업체도 이익이 나야 이 이익금으로 공장을 신축하고 젊은 사람들 일짜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규제가 많고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누가 공자를 신축하겠느냐...?
한국경제신문을 보고 본인의 단견을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이패드로 신문을 보는 중에 이 기사를 읽고 발췌해보았네요.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 항상 웃으며 산다면 의료비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 대한 충성하는 길이며 일익 하는 길입니다 킥킥킥 2013/7/3 구윤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