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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김광웅 총장 기소촉구 기자회견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blank.g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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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경찰은 유죄, 검찰은 무죄? 고검의견 존중해 기소하세요! - 교비로 개인소송비 낸 김광웅은 사학법위반, 횡령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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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 주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외 8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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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7월 3일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순천 청암대 강모 총장을 여교수 2명 성추행 및 교비14억 횡령 죄목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을 순천시민사회 노력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그런데 명지전문대 김광웅 총장은 교비 220억원, 알려진 것만 여교수 3명, 수백장 음란물 유포, 교직원 고소고발 30여건등.. 청암대 강 총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한데도 서울서부지검과 지법은 지금까지 김광웅 총장에게 계속 봐주기, 유리한 판결만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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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명백한 사학법위반과 횡령 죄인을 서부지검이 절대보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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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법원과 검찰이 김 총장을 과잉보호하는데도 명지재단(이사장 송자)은 김 총장의 범죄사실과 품위문제로 직무수행이 불가하다 판단, 김광웅 총장의 해임, 파면을 결정했다. 김 총장은 이에 불복 ‘직무정지가처분’과‘소청심사 이의’신청을 했지만 서부지법의 발 빠른 도움으로 소청까지 가지 않고도 김광웅은 구제되었다.
김 총장의 학연, 지연, 정치, 언론권력이 총동원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고 심지어 정의의 보루인 사법권력까지 앞장서 사회격리수준의 인물을 보호하는 것을 목도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공학연은 김광웅 총장의 고소고발로 경찰, 검찰에 출두하며 정의를 위해 굴복하지 않겠다 각오했으며, 명지학원을 지키기 위해 외롭게 싸우는 박용군 교수를 응원하고 학내 여교수들 인권을 지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 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2014년 6월, 공학연과 박용군 교수가 김광웅 총장을 사립학교법위반,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으나, 역시 서부지검은 불기소했다. 이에 법무법인 화인 도움으로 검찰에 항고했고 지난 5월 14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 여간해선 재기 수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데 이렇게 재수사를 하라는 것은 위법성이 확실하단 얘기인데도 서부지검은 시간끌기로 기소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를 법이 정한 목적 이외에 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소송비는 학교세출예산과목이 아니라 법인세출예산 과목에 포함되므로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했다면이는 사학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수두룩하다.“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사학법위반이 성립함과 동시에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대법원 2003. 5. 30.선고 2002도235 판결.
그런데도 김광웅 총장은 수십 건 개인소송건 소송비를 교비로 지출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배임, 서대문 경찰서 역시 유죄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서부지검만은 무죄라니 도저히 서부지검 수사를 납득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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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서부지검 직무감찰을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에 공식 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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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대다수 대학의 경우 학교 공적 사항에 가까운 일로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감사결과 배임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흔한데 김 총장은 개인 송사를 교비로 썼으니 법적 구제는 불가한 사항이다.
공학연과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외 8개 시민단체는 이번 서부지검의 재기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시간을 끌며 김광웅 봐주기를 계속한다면 서부지검에 대한 직무감찰을 청와대, 감사원, 대검찰청에 공식 제기할 것을 결의한다. 제발 검찰은 죄인 편에 서지 말고 중립이라도 지켜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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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ozmailer.com%2Fmail%2Fgood_template%2Fimage%2Fsample36%2Fposter_1.gif) 2015년 7월 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재정감시센터,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
참고자료: 고발인 김광웅 총장부임 이후 법적 소송 리스트 1. 교직원 징계 관련 (1/2) 사건번호 | 사건명 | 청구/ 원고 | 피청구/ 피고 | 학교측 법무법인/손실 | 2013-138 교원소청심사위 |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3-177 교원소청심사위 | 해임처분 취소청구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3-구합 27227 행정소송 |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청구 | 명지 학원 | 교육부 (박용군) | 한결 | 2014-440 교원소청심사위 |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3 카합 658 | 해임의결효력정지가처분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3 카합 564 | 직위해제효력정지가처분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4 카합 22 | 지위보전가처분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3가합 9918 | 해임무효 | 박용군 | 명지학원 | 한결 | 2015타채5447 | 손해배상청구 | 박용군 | 명지학원 | 미복직에 따른 2억8천만원 | 2013-79 교원소청심사위 | 파면 취소 청구 | 권두승 | 명지학원 | 한결 | 2013-구합 56027 행정소송 |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 권두승 | 교육부 (명지학원) | 로고스 | 2013-구합 58276 행정소송 |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 명지 학원 | 교육부 (권두승) | 로고스 | 2013 카합 790 | 지위보전가처분 | 권두승 | 명지학원 | 로고스 | 2014 타채 7064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권두승 | 명지학원 | 2013 카합 790 불이행, /2억4천만원 | 2013 가합 35313 | 연구비 등 지급청구 | 권두승 | 명지학원 | 로고스 |
교직원 징계 관련 (계속, 2/2) 사건번호 | 사건명 | 청구/ 원고 | 피청구/ 피고 | 학교측 법무법인/손실 | 2013-114 교원소청심사위 | 직위해제처분 취소청구 | 이윤호 | 명지학원 | 한결 | 2013-166 교원소청심사위 | 해임처분 취소청구 | 이윤호 | 명지학원 | 한결 | 2013 카합 562 | 해임효력정지가처분 | 이윤호 | 명지학원 | 한결 | 2013 카합 772 | 해임처분가처분 | 이윤호 | 명지학원 | 한결 | 2013 가합32246 | 해임무효 | 이윤호 | 명지학원 | 한결 | 2014 카합 22 | 강의배정 가처분 | 이윤호 | 명지학원 | 한결 | 2013 카합 813 | 강의배정가처분 | 이윤호 | 명지학원 | 위반하여 3천만원 간접강제금지급 | 2014 카합 30 |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 위거찬 | 명지학원 | 서계(윤문수) | 2014 가합 | 해임무효 | 위거찬 | 명지학원 | 서계(윤문수) | 2014-285 교원소청심사위 | 직위해제처분 취소 | 남득현 | 명지학원 | 한결 | 2014-570 교원소청심사위 | 직위해제처분 취소 | 이범희 | 명지학원 | 볍률자문단 | 2015-598 교원소청심사위 | 파면 처분 취소 | 이범희 | 명지학원 | 법률자문단 | 2012 부해1674 | 부당직위해제 및 대기 발령 구제신청 건 | 곽경수 | 명지학원 | 손해배상 9천만원지급 |
2. 김광웅 총장(측근)의 비위행위로 인해 형사 피고소/피고발 사건번호 | 혐의명 | 고소인고발인 | 피고소인 피고발인 | 법무법인 /변호사 | 처분결과 | 2012 형제 27936 2012 형제 40600 2012 형제 40753 2013 형제 20211 |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2012년 5월2일 213억원 교비 적립금 펀드투자 | 곽경수 박용군 | 김광웅 양재원 김도경 | 유재만 | 무혐의 | 2013 형제 12703 | 변호사비 교비횡령 협박죄 | 박용군 | 김광웅 곽승욱 | 유재만 | 무혐의 | 2015 형제 1036 | 변호사비 교비횡령 사립학교법위반 | 박용군 | 김광웅 | 유재만 | 무혐의 | 2015 형제 18109 | 변호사비 교비횡령 사립학교법위반 | 박용군 | 김광웅 | 유재만 |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 | 2013 형제 1906 2013 고약 5848 2013 고정 2400 2014 노 757 2015 도 3215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 학과장 39인 | 한혜경 | 한결 /정태상 | 벌금30만원 (대법항소) | 2013 형제 5443 2013 고약 1656 2013 고정 1600 | 상해 | 남득현 | 양재원 | 한결 /정태상 | 벌금70만원 (항소) | 2013 형제 29015 | 업무방해 | 박용군 | 양재원 | 한결 /정태상 | 각하 | 2014 형제 10325 | 강제추행 | 이미영 | 김광웅 | 유재만 | 각하 | 2014 형제 32201 |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 | 박용군 | 김광웅 | 유재만 | 무혐의 | 2014 형제 46797 | 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 박용군 | 김광웅 | 유재만 | 무혐의 | 2014 형제 96972 | 무고, 명예훼손(해교) | 박용군 | 이미영 | 유재만 | 무혐의 |
3. 김광웅 총장(측근)이 무고한 구성원들에게 형사 고소/고발 사건번호 | 혐의명 | 고소인고발인 | 피고소인 피고발인 | 법인 /변호사 | 처분결과 | 2013 형제 33997 2013 형제 20249 2014 형제 2697 |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 김광웅 | 박용군 남득현 | 유재만 | 무혐의 | 2014 카합 564 | 명예훼손등 금지 가처분 | 김광웅 양재원 | 이경자 이희범 박용군 | 유재만 | 일부인용 | 2014 타기4979 | 간접강제(명예훼손) | 김광웅 양재원 | 박용군 | 유재만 | 진행 중 | 2014형제 2697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명예훼손) 모독 | 김광웅 | 이경자 이희범 박용군 남득현 | 유재만 | 무혐의 | 2014형제 3934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 이기성 (양재원 조카) | 이경자 이희범 박용군 남득현 | 유재만 | 무혐의 | 2014형제 19172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명예훼손),모독 | 김광웅 | 박용군 이경자 이희범 남득현 | 유재만 | 무혐의 | 2015형제 726 |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명예훼손), 모독 | 김광웅 | 박용군 이경자 이희범 | 유재만 | 무혐의 | 2013 형제 23852 2013 고약 10597 2014 고정 72 (2014고정1600병합) | 폭행치상 | 양재원 | 남득현 | 한결 /정태상 | 벌금50만원 (항소) | | 위증 | 양재원 | 남득현 | 한결 /정태상 | 경찰조사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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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의에 앞장서는 공학연!!!자랑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