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아우슈비츠!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학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소풍]

                      [보도자료]

「형제복지원사건진실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한국의 아우슈비츠!

“국가에 의한 배제와 감금, 학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395-25 한얼빌딩 3층 / 전화 : 02)794-0395 / 전송: 02)6008-5812

발 신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다산인권센터, 탈시설정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부산사회복지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49통일평화재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희망법, 참여연대, 문화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참여단체: 무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일 자	2013년 1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방송통신대 역사관(혜화동)
담 당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사무국장) 016-218-7044
분 량	총 3매(별첨 별도)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공동대표 강경선(상임), 전규찬, 장완익, 박래군, 박경석, 박김영희 / 집행위원장 조영선)는

지난 87년 [내무분훈령 410호]라는 국가정책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학살이 벌어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12년 11월 <살아남은 아이-공저자 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문주출판사>라는 책이 출판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은 26년 만에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이 사건을 재조명하고자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3. 22일에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실규명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4. 그동안 대책위(준)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형제복지원 입소과정, 일상에서의 인권침해, 감금, 강제노역 등의 실태에 대한 증언을 채록하였고,

▲국가기록원, 중앙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내 정리, 분석해 「한국의 홀로코스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자료집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인권매체인 ‘인권오름’과는 공동 기획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제복지원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언론기고 활동을 진행했고

▲연극과 영화에 대한 지원 ▲과거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등에 참여해 정치적 사안이 아닌 역사적으로 의미있고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일 진선미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에게 “명백한 국가폭력의 문제인데 자세한 진상규명과 특별법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고, 이에 유정복장관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조사하고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현재 안행부와 사안을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학술토론회> 개최와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 국가의 사과와 배상, 명예회복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대적인 시민 입법청원 운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흩어져 있고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을 원하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숨죽이고 있는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시민 선전활동을 준비 중이고, ▲피해자 분들의 증언채록과 트라우마 치유 등도 당면한 과제이며 목표입니다. ‘억압된 기억’을 다시 드러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런 것이며 일상과 관계를 흐려놓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책위는 피해자들의 고통에 함께 하며 치유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5. 그리고 지난 10월 17일(목), 드디어 약 6개월여 간의 준비위원회 활동을 정리하고 19개의 단체가 참여해 공식적인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대책위)를 구성, 첫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공동대표(강경선, 전규찬, 박경석, 박래군, 장완익, 박김영희), ▮집행위원장(조영선), ▮사무국장(여준민)을 인선하고, ①자료조사 및 분석팀 ②기획선전팀 ③형제복지지원재단팀 ④피해자지원팀 ⑤법률정책팀 ⑥부산지역팀으로 나뉘어 각각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이제, 오늘 11. 22(금)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 관심을 보인 단체들의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첫 토론회> 이후 8개월 만에 전국적이고 조직적, 체계적인 활동체계를 갖추고 공식 출범을 합니다.

7.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으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을 규명해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재의 국가 시설정책 등을 살펴보며 침묵의 카르텔을 끊고 ‘시설’거주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다양한 활동 등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8. 이뿐만 아니라 대책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가능했던 것은 개인의 그릇된 이기심과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국가정책이라 할지라도

이 슬픈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이를 알고도 침묵하거나 동조했던 ‘우리들’임을 분명히 압니다.

 ‘잘 살아보세’란 구호 아래 경쟁과 효율, 성장의 이름으로, 그리고 사회정화의 이름으로 ‘나’와 ‘너’를 구분해 격리와 수용을 당연시 했던 것을 

시대적 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감금의 시대]를 용인하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공동의 역할이 있을 것이기에,

‘함께 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문화 기획도 하며, ‘모두에게 존엄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9.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공식 출범 기자회견

▮때, 곳: 2013. 11. 22(금) 오전 10시...방송통신대 역사관

▮사회: 여준민(형제복지원사건대책위 사무국장)

1. 영상 - 상영(다큐팀 제공)

2. 발언1. 대책위 활동 경과보고 - 사무국장 여준민

3. 발언2. 대책위 발족 취지 및 활동목표와 방향 - 상임대표 강경선

4. 발언3. 대책위와 정부에 바라는 점 -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상철

5. 출범 선언문 낭독 - 공동대표 박김영희

[별첨1]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 활동경과보고 1부

[별첨2]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 선언문 1부(현장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