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주차] - 진용복 경기도의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원체제 개편’ 진실

[박민재 바이오의약학 18]

- 기사

[매일일보 강세근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이 책임의원으로서 참여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이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진용복 의원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현 정부의 계획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방안을 도출하고자 제안했으며, 지난 12월부터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순은 교수와 함께 진행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18개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형 정책 제안과 예산 분석 등의 자료로 활용 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는 사무기구 조직 측면과 의정 제도적 측면에서 경기도의회 지원체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사무처의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입법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연구결과를 밝혔다.

진용복 의원은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지방의회 활동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지방분권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의회 지원체제 개편이 절실하며 향후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된다면 그만큼 책임성 확보 수단을 함께 마련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기사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506003

- 기사 날짜 : 2019년 3월 20일

- 나의 의견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전문보좌인력 영향이 부족하여 매우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잘 심의해서 적절히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지방의회가 강화되고, 의원들이 제도적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좌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김민재 경영경제학부14]

상급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의회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잘 심의를 하려면 전문보좌인력이 많이 충워뇌어야 한다는 것 동의합니다.

[생명공학13학번 서은준]

불필요한 인력은 없애고, 필요한 인력을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되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