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광주광역시장께드리는 글(1)..6부제 관련..2010,8,4

[날으는 꽃돼지]

택시업계원탁회의와 관련하여.. (2010년 8월 4일 인터넷 글)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

저는 오늘 오후4시 강운태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신다는 “택시업계 원탁회의”에 근로자 입장의 성원을 보내기 위하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광주본부 소속 위원장들과 함께 송암동에 있는 광주 법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택시부제 변경(8부제⇒6부제)이 첫째요, 보충면허에 대한 안건이 둘째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어서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의 택시문제 접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합니다.

첫째, 오늘 원탁회의의 참석 대상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통경제인 단체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신 조이사장님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분은 현재 광주시내 모 택시회사의 사장이며 현재 택시조합의 고위 임원과 처남, 매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굳이 보지 않아도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당연히 “법인택시조합 이사장이 치고, 경제인단체 명의의 조이사장께서 받고”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오늘의 원탁회의는 광주광역시와 짜고 치는 회의가 아닐른지요..

공적업무를 처리하는 “택시업계 원탁회의”회의의 구성원이 사적관계인 친인척으로 연결된 구성을 하신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으나 과연 오늘의 회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되었을지 혹시 시장님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요.

둘째, 시민단체가 있다하여 기대하였으나 녹색교통어머니회(?)인지 하는 단체와 개인자격의 주부, 또 다른 남자 참석자가 참석하여 택시업계의 과거 “택시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 노, 사, 정 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변경되었는지가 궁금하고 아울러 일반시민들이 공공연히 알고 있는 경실련이나 YMCA, YWCA등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배제되었음을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의 원탁회의에 대한 공정성에 첫 번째로 거론된 의견과 함께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셋째, 시장님의 일방적인 6부제 추진과 결정은 다소 위험부담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시장님의 소신에 따른 부제 조정을 일방적으로 실행하신다면 아래 네 번째와 같은 막대한 이익이 달려있는 부제 조정 문제를 법인택시 사장들이 호락호락 양보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시장님의 6부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사업자 세력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무력화시킬 예상도 있을 뿐 아니라  시간끌기를 시도하여 택시 노동자들의 패배의식을 유도하고 그 반사이익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손실임금을 계속하여 챙기려는 속셈도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택시노련광주본부 심봉우 본부장의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6부제 지지 동참 서명과 광주광역시의원의 서명을 유도한 발빠른   정책활동은 택시업계의 6부제 시행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공약사항을 완벽하게 일구어 낼 수 있는 사전 정지작업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사용자의 양보를 이끌어 최종 합의를 유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넷째,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께서 과연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부제에 대한 견해가 정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하여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몇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택시부제는 법인택시 회사 사장님들이 말하는 근로자들의 5일 근무후에 6일째를 휴일로 하는 6부제, 이것은 함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노출되었듯이 말도 되지 않는 판례를 일방적으로 해석하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임기웅변 식으로 시장님의 눈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강운태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택시부제는 차량과 함께, 차량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월간 근무일수와 관련된 혼란은 노ㆍ사간의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택시업계는 지금이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법인 사업자들은 “서울처럼 부제를 없애고 근로자들이 6일에 한번 휴무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하여도 이는 법인택시 사업자의 시장님에 대한 눈속임 일 뿐입니다.

서울처럼 부제가 없는 것은 보이고 6부제를 시행하는 다른 도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광주지역 법인택시 사업자의 이중적인 행태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 6일 만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준다)마저도 지난 2003년부터 택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6부제를 광주광역시의 8부제 변경거부로 인하여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손실액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휴일은 1년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약 52일의 주휴일(일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8부제로 강제할 경우 광주지역의 택시노동자는 1년에 약 45일의 부제휴일에 해당하며 그 차이는 1년을 기준으로 7일입니다.

우선 7일 차이를 놓고 손실임금을 간단하고 바보스럽게 산출해보겠습니다.

예1), 4,110원(현재최저임금)×200시간(월 근무시간)=822,000원÷30(1개월)=27,400원(1일최저임금)×7일(법정공휴일과8부제의차이)=191,800원×7,000명(3천5백대의1대당운전자2명씩)=1,342,600,000원(최소1년에 발생하는 광주지역 택시노동자의 손실임금이자 사용자가 8부제를 계속함으로서 부당하게 편취하는 택시노동자의 피와 살이 박힌 돈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는 2010년7월부터 전체사업장에 적용되는 주5일제와 관련하여 환산하여보면 더욱 엄청난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예2), 주5일제는 1년에 약104일의 휴일을 발생합니다.

고로 8부제로 적용된 45일의 휴일을 제하고 나면 59일의 휴일에 대한 손실임금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110원(현재최저임금)×200시간(월근무시간)=822,000원÷30(1개월)=27,400원(1일최저임금)×59일(주5일제와8부제의휴일차이)=1,616,600원×7,000명(3천5백대의1대당운전자2명씩)=11,316,200,000원(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광주지역 택시노동자들의 천문학적인 1년치 손실임금입니다.)

위 금액에서 부족한 택시운전자만큼  %로 빼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택시노련광주본부는 지난 2003년도에 광주광역시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여 주5일제와 관련된 법인택시업계의 6부제 전환을 광주지역 택시노동자3천5백명의 서명을 받아 광주시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자료로서 아직도 전택노련 광주본부에 보관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4년도 민주택시노련 광주본부의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전택노련 광주본부와 기업별 노조협의회가 가세하여 광주지역의 택시노조3개 단체가 하나되어 택시노동자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법인택시6부제”를 광주광역시에 요청하였으나 광주시는 “노사간에 합의하여 오라”며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예시1)을 근거로 산출하여 보면 지난 7년 동안 택시 노동자의 손실임금은 자그마치 최소 9,398,200,000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의 법인택시운송사업자들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과거의 광주시청 공무원들이 “노사간에 합의하여 와라”라고 하였던 추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사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구태를 과감하게 떨쳐버린 시장님의 공약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

저는 지난 20년 동안 태광운수노조 위원장을 재직하는 동안 1994년경 관선 광주시장을 마무리 하시면서 광주지역 택시노동조합 위원장들을 계림동 시청 앞 별장갈비에 초청하여 점심을 함께 하였던 감동의 기억이 분명한 현직 택시노조 위원장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지난 후보시절의 택시업계 6부제 공약에 대한 열망은 간절하면서도 노조위원장으로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일까요?

2003년 전택노련 광주본부장으로 7년동안 재임하면서 처음으로 광주지역 택시노동자에게 6부제 전환을 하여 급변하는 주 5일제 노동환경에 대비하자고 하였던 저의 소망을 강운태 시장님의 공약으로 다시한번 출발점에 설수 있게 되어 무한한 열정으로 강운태 시장님의 6부제 정책공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바보스럽게 6부제를 외치며 사업자들의 눈총을 받았지만 6부제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식지 않았으며 강운태 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양보와 이해를 이끌어내고 합의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열망인 “6부제 쟁취”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0년8월4일

태광운수노조위원장 장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