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구속 :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상의 자유를 장기간에 걸쳐 제한하는 대인적(對人的) 강제처분</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구속의 요건 (형소법 201조 1항)</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응하는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span></p><p><br></p><p><span style="font-size: 11pt;"> -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span></p><p><span style="font-size: 11pt;">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span></p><p><br></p><p><br></p><p>안하겠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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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 어찌하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리 되어버렸는가,,,! ㅋ
법적 구속력은 갖춰졌네요~~ㅋㅋ
도주의우려가 있군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