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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범행 막지 못하는 이유는?
핵심요약 - 스토킹 범죄 신고 폭증…올해 8월까지 스토킹 범죄 7715건 - 스토킹 처벌법 문제는…'반의사불벌죄', 검찰·법원의 안일한 '잠정조치' 집행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이후 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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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걍 형량을 씨게 때려 박아 법쟁이들아
민주당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한다고함. 반의사불벌죄로 되면 범죄자가 합의핑계로 다시 피해자 찾아갈수있는거니까 꼭 폐지해야돼
죽여버리라고
첫댓글 걍 형량을 씨게 때려 박아 법쟁이들아
민주당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한다고함. 반의사불벌죄로 되면 범죄자가 합의핑계로 다시 피해자 찾아갈수있는거니까 꼭 폐지해야돼
죽여버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