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은 공법인으로 봐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서울대만 공법인인건가요?서울대가 공법인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법인이 되려면 법인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서울대는 서울대 법인화 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영조물 법인 입니다 그외의 대부분 대학은 영조물 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영조물이 법인인건가요? 아니면 대학이 영조물인데 등기가 되서 법인격을 취득해서 영조물 법인인가요?
시간되실때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Poli 영조물은 법인이 아닙니다
첫댓글 법인이 되려면 법인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서울대는 서울대 법인화 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영조물 법인 입니다
그외의 대부분 대학은 영조물 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영조물이 법인인건가요? 아니면 대학이 영조물인데 등기가 되서 법인격을 취득해서 영조물 법인인가요?
시간되실때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Poli 영조물은 법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