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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변호사의 헌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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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서울대 공법인?
Poli 추천 0 조회 101 23.09.28 16:0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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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28 17:05

    첫댓글 법인이 되려면 법인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서울대는 서울대 법인화 법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하여 영조물 법인 입니다
    그외의 대부분 대학은 영조물 입니다

  • 작성자 23.09.28 17:07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영조물이 법인인건가요? 아니면 대학이 영조물인데 등기가 되서 법인격을 취득해서 영조물 법인인가요?

  • 작성자 23.09.28 18:04

    시간되실때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 23.09.28 18:09

    @Poli 영조물은 법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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