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단독] 올 보증기관 3곳, 막대한 손해 보며 전세금 5,549억 원 물어줬다

[평범하게가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97976?sid=101 

[단독] 올 보증기관 3곳, 막대한 손해 보며 전세금 5,549억 원 물어줬다

보증기관 3사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의 70% 수준 넘어
보증 3사 전세보증 잔액 330조, 폭탄 우려도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면 올 연말엔 사상 최고인 1조 원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증기관 손해율도 치솟는 추세라 전세보증제도를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보증 3사 대위변제, 눈덩이처럼 불어나

20일 한국일보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 주택금융공사(주금공), SGI서울보증 3곳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 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허그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 원과 1,727억 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 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물어 주는 상품(2013년 9월 출시)이다. 보증기관은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상환 요구)을 행사해 떼인 전세금을 회수한다.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 원)의 72% 수준이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지난달 전세금을 떼인 세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금액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보증 3사의 올해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훌쩍 넘어 1조 원에 다다를 것이란 비관론이 나온다.

막대한 손해 감수…보증제도의 역효과

결국 이 돈은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허그가 전세보증 상품을 취급하면서 올해 1~7월에 입은 손해율은 무려 464%에 이른다. 이 기간 허그의 보증료 수익과 채권회수 금액은 1,640억 원에 불과한데, 같은 기간 세입자에게 대신 물어준 돈은 배 이상인 3,51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허그는 지난해 손해율이 899%에 달하는 등 2019년부터 매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 SGI서울보증도 지난해(387%)에 이어 올해(1~7월)도 240%의 손해율을 기록했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보증료 수익은 적고 악성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것은 쉽지 않아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가파를 수밖에 없다"며 "내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후략-

[재활]

그럼 그 집을 보증공사에서 사서 다시 파는 게 아닌가봐? 난 그렇게 손해 메꾸는 줄 알았는데..

[케이크조각]

LH SH 이런데서 청년 전세주택 하는거 들어가면 나라에서 하는거니까 전세금 먹튀는 안되겠지...?
졸라 무섭다........

[닌니뉴]

헐... 결국 혈세가 사기꾼한테 흘러들어가네...

[스콜피온 집에 가라]

갭투자 좀 막아~

[듀듀듀듀듀듀듀듀]

저거 내용증명 세번 이상 보내야해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