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2월 15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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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입국세 개시는 6월까지 연기”

▲ [사진출처/Khaosod News]

피팟(พิพัฒน์ รัชกิจประการ) 관광체육부 장관 말에 따르면, 태국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국인 여행자로부터 일명 ‘땅을 밟는 비용(ค่าเหยียบแผ่นดิน)’으로 300바트의 입국세가 징수 시행이 6월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입국세 징수는 4월 1일 예정이었지만, 몇일 전 정부는 징수를 담당하게 되는 항공사가 최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요구한 것과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징수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4월까지 지연이 부득이하다고 발표했었다.

장관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비행기로 도착하는 여행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며, 육로와 수로로 도착하는 여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300바트 중 20%는 보험에 사용되며 사고의 경우 50만바트, 사망의 경우 100만 바트를 커버하고, 보상은 45일 이내에 제공된다. 나머지는 항공사와 국가관광정책기금에 분배되며, 주요 관광지 인프라와 공중화장실 등 기본 시설에 자금이 사용된다고 한다.

한편, 세계 중에는 여행자로부터 입국세를 징수하는 곳은 40개국에 달하며, 관광세나 숙박세 등의 이름으로 징수되고 있다.

예로 부탄은 1인 1박당 USD 200~250, 일본 1인당 USD 9.25, 말레이시아, 1인당 USD 2.45, 인도네시아(발리) 1인당 USD 10, 뉴질랜드 1인당 USD 23.94, 프랑스 1박 기준 USD 5.71 등이며, 이후 태국에 입국세가 되입되면 비용은 300바트(9.25달러)가 되게 된다.

'파타야 뮤지 페스티벌 2022'는 3월 매주 금요일 토요일에 개최

▲ [사진출처/Matichon News]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 2022(Pattaya Music Festival 2022)’가 3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되는 것이 정식으로 결정되었다.

파타야 쏜타야(สนธยา คุณปลื้ม) 시장 발표에 따르면, 많은 유명 아티스트가 참가하는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은 3월 4일(토)~5일(일), 11일(토)~12일(일), 18일(토)~19일(일), 25일(토)~26일(일)에 개최되며, 행사장은 센트럴 파타야, 사우스 파타야, 좀티엔 비치, 나끄르어의 4곳이 된다고 하다,

한편, 이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2회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과 ATK 검사에서 음성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태국에서 처음으로 ’동성 파트너 결혼 신고‘ 접수, 결혼평등법 추진 가속화

▲ [사진출처/Khaosod News]

방콕 방쿤티엔 구청은 발렌타인 데이(Valentine's Day)에 맞추어 ‘방쿤티엔 사랑의 촛불(บางขุนเทียน แสงเทียนแห่งรัก)’ 이벤트를 개최하고, 태국에서는 처음으로 “다양한 동성 커플(LGBTQ+)에게 동성 결혼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만 이번 신고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법 제도가 없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많은 동성 커플이 신고를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 구청에서는 이번 이벤트에 대해, LGBTQ 커뮤니티 멤버에게 지역 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사실상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방콕 도청에 따르면, 14일 방콕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2264쌍이었으며, 도내 50개 구청에서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은 매년과 같이 태국어로 ‘사랑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방락(บางรัก)’구에서 385쌍, 2위는 이번에 동성 커플 신고를 받아들인 ‘방쿤티엔(บางขุนเทียน)’으로 162쌍이었다.

한편,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요구하는 2명의 LGBTQ 사람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현행 ‘결혼법(กฎหมายการสมรส)’에서 ”남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รองรับสมรสเพศชาย-หญิง ไม่ขัดรัฐธรรมนูญ)“는 판결을 내린 것 외에 ”다양한 성별이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동성끼리의 결혼(ทางเพศเดียวกันแต่งงาน)’ 허가 신청을 인정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태국-말레이시아 국경, 3월 재개 예정

▲ [사진출처/Thestandard.co]

태국은 3월부터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을 재개하여 많은 여행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 전까지는 태국에 가장 많은 여행자가 방문한 국가는 말레이시아였으며, 그러한 말레이시아 여행자를 다시 불러오기 위해 3월부터 쏭크라, 나라티왓, 야라, 싸뚠 국경을 재개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여행자는 'Test & Go' 프로그램으로 태국에 입국하게 되며, Test & Go'로 입국하기 위해서 여행자는 사전에 타일런트 패스를 신청하고, 여행 72시간 전까지의 RT-PCR 검사 음성증명을 취득하고, 50,000달러를 커버하는 의료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착 첫날과 5일째에는 호텔에 숙박하여 RT-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한다.

압수된 소시지에서 기준치 보다 35~48배 많은 첨가물 발견

▲ [사진출처/Chiangmai News]

태국 식품약품위원회는 2월 13일 이달 2일 동부 촌부리현 공장에서 압수한 소시지에서 기준치를 35~48배 웃도는 아질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북부 치앙마이 등 4개 현에서 이 공장에서 생산된 소시지를 먹은 아이가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입원해 메토 메토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으로 진단되었다.

식품 첨가물로서 대량으로 투입된 아질산염이 ‘메토헤모글로빈혈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 공장은 무허가로 조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소시지 등을 제조하고 있었다.

식품약품위는 이번 사건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월 13일까지 태국 전국 77개도 중 66개도 시장에 나와 있는 소세지 등 가공식품 102가지를 조사하여 무허가호 제조 판매되고 있던 13종류를 압수했다. 또 중부 아유타야에서는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던 식품공장 2곳을 적발했다.

태국 코로나 신규 감염자 14,373명으로 감소, 사망자는 27명으로 증가

▲ [사진출처/informationcovid19 Facebook]

2월 15일(화) 태국 보건부 코로나-19 최신 감염 상황을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14,373명으로 전날의 14,900명 보다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7명으로 전날의 26명 보다 증가했다.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11,551명으로 신규 감염자 수보다 적었다. 이것으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32,728명으로 전날보다 증가했다.

또한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196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며, 태국 국내에서는 14,177명이 확인되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교도소 한꺼번에 6,853명의 감염자가 나오면서 총 9,635명으로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후 소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서서히 상승하더니, 7월 16일 신규 감염자가 9,692명이 되어 최다 기록을 갱신했고, 바로 다음 날인 17일 감염자가 처음으로 10,000명대를 넘어선 10,082명으로 증가하면서 다시 기록을 갱신했다.

그 후 지속적으로 감염자 증가를 보이다가 8월 들어서는 4일 20,000명 선을 처음으로 넘는 20,200명(사망자 188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13일에는 감염자 23,41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18일에는 사망자 31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새로운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M-FLOW’, 고속 9호선에서 서비스 개시

▲ [사진출처/Khomchadluek News]

고속도로국의 새로운 자동요금 징수시스템 ‘M-Flow’가 2월 15일부터 고속 9호선(방파인~방프리)에서 정식으로 서비스가 개시되었다.

‘자동 통행료 징수 시스템(M-Flow)’은 요금소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교통 흐름을 허용하는 것으로 AI 기술을 사용하여 통행료 징수하는 것으로 ‘번호판 검사 카메라(กล้องตรวจบันทึกภาพป้ายทะเบียนรถ)’가 ‘M-FLOW’를 통과하는 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사용자가 정한 방법으로 이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다만 ‘M-FLO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M-Flow’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요금소 시스템의 약 5배 속도로 가능하며, 4륜 이상의 대형차 등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전에 등록한 지불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 은행 송금, M-Pass/Easy Pass 계정, 온라인 뱅킹, ATM, 은행 또는 카운터 서비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인공 지능은 번호판을 감지하여 경찰과 정보를 공유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운전자 또는 불법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M-Flow’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운전자는 https://mflowthai.com/mflow 또는 MFlowThai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그리고 차량 앞 뒤 측면 사진 등을 등록해야 한다.

고문과 협박으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 14년 복역 후 고문 경찰을 고발

▲ [사진출처/Bangkok Post]

현지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빠툼타니도 경찰서(Pathumthani Police Station) 부주임 수사관과 경찰관 12명이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마약 사건 수사를 위해 4명의 가족을 고문한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한다.

고발을 한 사람은 몬(มน พันธแสน, 48) 씨와 그의 남편인 꾸루워이(53) 씨로 자신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무고한 남편이 14년간 감옥에서 복역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현재 탄야부리 경찰서 부주임 수사관 1명과 12명의 경찰이었으며, 이들은 살인 미수, 강도 미수, 미성년자 감금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 사건은 2007년 7월로 거슬어 올라간다. 몬 씨와 돼지고기 판매상이었던 남편, 그리고 2명의 딸은 탄야부리 군내 한 주택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빠툼타니 마약단속반 멤버 경찰 수사관과 다른 경찰들이 갑자기 집에 밀고 들어와 4명을 모두 체포하고 집안에 마약이 있을 것이라며 가택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집에서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후 4명 모두는 조사를 위해 도내 주유소로 강제로 옮겨졌고, 그 후 부인과 남편이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경찰서에 가서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부인과 남편에게 ”마약을 어디에 숨겼냐“며,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상태에서 가슴에 앉아 물을 붓는가 하면, 비닐봉투를 씌우고, 전기 충격을 하는 등을 고문을 하며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나 그들은 마약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다른 경찰 조사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집 울타리 근처에서 야바(ยาบ้า) 약 4,000정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경찰의 협박에 의해 마약 혐의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만 했고 법적 조치를 위해 구금되었다.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마약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3개 법원에서 소송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14년간 억울한 교도소 생활을 해야만 했다.

시간이 지나 이들 부부는 국왕 특사에 의해 석방된 후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부와 옴부즈맨 사무소에 재판을 신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변호사를 고용해 중앙수사국(Central Investigation Bureau)에 불만을 제기하고 자신의 가족을 학대한 혐의로 문제의 경찰 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많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는 경찰이 영장 없이 그들의 집을 수색했다는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다른 용의자인 라오스인이 처음에는 마약이 이 가족의 것이라고 했었지만, 나중에 그 마약은 그의 것이라고 자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부부가 풀려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그뿐만 아니라 문제의 경찰 팀은 다른 많은 사건에서도 용의자에게 비슷한 일을 벌였지만, 형사나 징계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한편, 피고소인인 경찰은 자신이 제기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373명, 사망자는 27명, 회복되어 퇴원은 11,551명

▲ [사진출처/informationcovid19 Facebook]

2월 15일 오후 12시 30분 태국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CCSA) 발표에 따르면, 태국 국내에서 확인된 신규 코로나-19(COVID-19) 감염자는 전날보다 감소한 14,373명이다. 이것으로 감염자는 누계는 총 2,622,600명이 되었다. 사망자는 27명 늘어 22,489명이 되었다. 병세가 회복되어 퇴원한 사람은 11,551명으로 신규 감염자 보다 적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32,728명(병원 60,303명, 야전 병원 72,425명)이며, 그중 폐에 염증이 있는 '중증 상태(อาการหนัก)’가 702명, ‘인공호흡기를 사용(ใส่ท่อช่วยหายใจ)’해야 하는 환자가 145명이다.

사망한 사람은 39세에서 95세까지의 남성 16명 여성 11명을 포함한 27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방콕 8명, 씨사껟 2명, 우돈타니 2명, 푸켓 2명, 촌부리 2명, 라차부리 2명 등이다.

사망자 중 23명(85%)은 60세 이상 고령자였고, 60세 미만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람은 3명(11%)이었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 10명, 당뇨 6명, 고지혈 5명, 비만 2명, 신장 질환 5명, 노쇠 2명, 그리고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1명이었다. 또한 국적별 사망자는 태국인 27명이다.

새롭게 감염이 확인된 사람 중 196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시설에서 격리 중 감염이 확인되었다. 내역은 러시아에서 입국한 85명, 미얀마 13명, 독일 12명, 카나흐스탄 9명, 스위스 6명 등이다.

또한 태국 국내에서는 14,177명의 감염자도 확인되었다. 이 중 39명은 선별 검사에 의해 확인된 감염자이고, 14,007명은 국내 시장 등 지역 사회 감염자, 그리고 131명은 교도소 감염자이다.

감염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방콕 3,180명, 싸뭍쁘라깐 887명, 촌부리 548명, 논타부리 512명, 나콘씨타마랏 429명, 나콘라차씨마 345명, 나콘파톰 245명, 싸뭍싸콘 337명, 치앙마이 317명이다.

한편, 지금까지 120,217,187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으며, 1차 접종이 52,823,235명,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49,255,942명, 3차 접종이 18,138,0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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