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반대한 이유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8433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84331</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쪼그라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반대한 이유" data-og-description="[프라임경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사업대상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행기관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까지의 " data-og-host="www.newsprime.co.kr" data-og-source-url="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84331" data-og-url="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584331"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ZeAZe/hyQGtRTIaI/LkfAje5tvJPrgps49nfutK/img.jpg?width=580&height=580&face=0_0_580_580"><a href="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8433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584331"><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ZeAZe/hyQGtRTIaI/LkfAje5tvJPrgps49nfutK/img.jpg?width=580&height=580&face=0_0_580_580)"></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쪼그라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반대한 이유</p><p class="og-desc">[프라임경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사업대상 등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행기관으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청년재직자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까지의 </p><p class="og-host">www.newsprime.co.kr</p></div></a></div><p style="text-align: left;"><br>"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후속 사업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정책처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br><br>올해 말 일몰 예정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재직자 월 12만원(5년), 기업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납부해 청년에게 5년 후에 3000만원의 만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중소기업에는 인력의 장기 재직을 촉진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해왔다.<br><br><b>하지만 해당 사업은 '청년재직자</b> <b>내일채움공제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span style="color: #EE2323;">예산도 올해 2749억원에서 2023년 164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span>'5년 3000만원 적립'이 '3년 1800만원'으로 급감했고 지원 대상도 '중소, 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서 <span style="color: #EE2323;">'</span><span style="color: #EE2323;">제조, 건설업종 5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span> 가운데 연 소득 3600만원 이하'로 축소됐다.</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