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민주당 동작 이수진 국회의원님실 시명준 보좌관님과 8월 23일 간담회할때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등 공지 사항 *

[한번뿐인삶]

# 더불어 민주당 동작 이수진 국회의원님실 시명준 보좌관님과 8월 23일 간담회할때 기제출한 입법
의견서등 공지 사항 *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8놈 2차 고소한 형사사건(서울고등검찰청2021고불항4871) 관련 국회의원님 단체 탄원서 요청 관련 청원서 제출함.

2.권순일 전대법관과 공동정범 이고
쌍용차 노동자 30명 자살 사건 주심
박보영 전대법관(여수시 법원 판사)
을 국회 탄핵하여 파면 조치 하라!
위 1항, 2항 관련 권순일, 박보영등 피해자 1,150명을 구제 하라!
입법 의견서 제출함

3.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 유탈 민사 재심 제기 기간을 현재 30일을 5년으로 일부 개정하라!
입법 의견서 제출함.

* 관청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결사대 수석회장 최대연, 구수회 교수, 배영규,전상화변호사01098416780
https://youtu.be/e7NOR6qRNME

# 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3만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동지중 수석 회장 최대연 시국 선언문! # hp01098416780

1.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8놈을 서울 중앙 지검 2021-13호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및
서울고등검찰청 2021고불항 4871을 인용하여 구속 수사후 수석 회장 최대연, 긴급조치 9호 위반 1,140명, 쌍용차 30명 노동자 자살 사건등 1,150명 권순일 전대법관등 피해자들을 구제하라!

2.법제 사법 위원회 박주민 국회 의원(간사)님은 간담회시 건의한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3.김용민 국회의원님이 기발의한
의안번호 3745 - 법왜곡죄 소위원회 심사를 여.야 국회의원님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켜라!
https://youtu.be/GBCWVzwbXio

[청솔]

필승 !!

[최미희]

"판사 구속 수사"
"법왜곡죄"
"사피자 구제"
첨 배워요. 꾸벅~^^

[최미희]

의견 : 제목에 수식어 적게 넣으면 좋아요 ^^
알아듣는데 오래 걸려요.
"입법의견서 전달 - 8월 23일 이수진의원실"

[청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

[청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첫댓글 21.08.24 08:38

필승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21.08.24 09:43

필승! 투쟁! 쟁취!

권순일사법 적폐청산!수석회장최대연
21.08.24 09:45

2,3항은 시간이 없어 관청 자유 게시판에 게시 못하였음 - 양해 바람 - 추후 게시 예정임

청솔
21.08.24 10:38

불공정한 사회 국민께 고발하는 최대연 회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기대됩니다. 투쟁 필승 !!

청솔
21.08.24 12:26

배영규 변호사님은 미국 변호사 입니다. 헌법제103조를 개정하여야 한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대한민국 재판은 돈 거래입니다. 헌법제103조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는 방어권이 절실히 강요되는 법 체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헌법제103조 양심을 배제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출처 : 大韓民國憲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청솔]

청솔
21.08.24 16:35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할 때에는 판결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판결문은 헌법제103조가 모든것을 막후(망라) 하는 것은 아닙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판사는 반드시 양심에 따라 민사소송법제208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 성실하여야 한다.

함으로 헌법제103조는 양심에 따라는 배제되어야 하고 (양심)독립된 판결을 한다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돈거래 헌법제103조 양심에 독립된 판결을 한다는 반드시 개정 되어야 하고 판사는 판결이유 민사소송법제208조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투쟁 !!

소결 : 판결이유 : 나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이유를 작성한다 라는 판결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그

[청솔]

소결 : 나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판사 김길동 서명 날인 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제208조 1호~6호 중 제4호 판결 이유 반드시 양심에 따른 판결이유를 적시 해야 한다는 의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광희]

정의로운 이수진 의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