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

[양평대교]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5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서 무기명 투표가 규정된 안건 중 의원 체포동의안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 '국회에서 실시한 각종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등에만 무기명 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체포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에 해당해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두 사건을 병합해 이재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로 비리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까지도 소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방탄 국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며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 대상에서 제외해 국민 알 권리를 제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만큼 이를 부결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동의안이 가결될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nj71****2시간 전

잼명이가 방탄국#의원 되기전에는 불체포 특권 없애 버려야한다고 주장하던 넘이다 ㅋㅋ 얼마나 야밥하냐? 저런 툭하면 거짓말 말 뒤집기 하는 인간이 더불어터진당의 당 대표란다 ㅋㅋ

jame****5시간 전

민주당은 당대표가 전과 4범인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운데, 그 자랑스러운 당대표를 잡아가둘려하는데 찬성할까? 안할 것 같은데.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색을 읽히지 말고 뻔뻔해져라. 그래야 범죄를 하든 포커를 치든 승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복받은겨. 저런 범죄인 능력치가 세계 최고인 사람을 당대표로 모시고 범죄에 대해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ccbr****5시간 전

체포동의안같은 미개한 제도를 갖고있는 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는 특권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버젓이 체포동의안이 통용되는 그런 미개한 나라는 기껏 유사민주주의 나라다. 과거 군사정권때는 국회의원들의 신분을 보호해서 방해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랬다 하자.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세기와 더불어 인민민주당놈들 지금 어떤가. 방해받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가? 돈에 매수돼, 여자에 매수돼, 공천에 매수돼, 엉망인 나라에서 검찰에서만 자유스러우면 공정한 의정활동인가? 국회의원들은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해서, 범행이 있으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으로 더욱 확실하게 법을 적용해라. 미국에서는 지위나 학력이 높은 사람이 사소한 범법을 했을 때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하는 판사들이 많다. 김명수나 권순일이같은 형편없는 놈들이 대법원판사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꾼다.

nmko****5시간 전

국회의원 처놀면서 설명절이라고 보너스 1인당 414만원씩 타가는 털면피 같은놈들!! 체포동의안등 국회특권 없애겠다고 형수오지도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지킨다,. 우선 급한대로 어떤스키가 이재명 방탄에 앞장서는지 좀 확인하여 다음 총선에서 보복하자!!

nogi****6시간 전

체포동의안도 필요없다.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동의가 왜 필요한가? 국dog들의 특권이다. 미국은 검찰이 바이든 사저도 압수수색했다!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일안하고 패몰이나 하는 조폭수준의 인간들이다!

kimt****6시간 전

기명투표를 반대하는자는 범죄자이거나, 범죄 협업자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범죄를 꿈꾸고 있는자이다

tehn****7시간 전

민주당 엿 멕이는 법안이네. 민주당이 거부할건 뻔하고, 그러면 욕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