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윙갈비디움]

출처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7913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 의학신문

•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기관’ 한정 아닌 ‘지역사회’ 조항 문제
• 이미 간호사 면허 외 행위 과도…간호법 업무침탈 확대 우려
• 의사‧간무사‧의료기사 등 범보건의료계 공조 간호법 저지 총력
• 보건의료인 공동체 의식 결여…간호사 한 직역 이익만 추구 비판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그동안 간호계는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반대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의료계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간호사라는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물론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치면서 보건의료인간 면허를 침탈할 수 있는 ‘업무범위’ 등 일부 독소조항이 제거되긴 했으나 의료계는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간호법의 완전 폐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오히려 기득권인 의사들이 지휘를 이용해 간호사의 업무확대를 막고 있다는 프레임이 씌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계 주변을 살펴보면 결코 의사들만이 간호법을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인들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간호사를 제외한 타 직역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왜 반대하는 것일까. 의학신문은 각 단체장을 만나 그 이유를 들어봤다.




전문 출처로

[이가상한 변호사 우영우]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125_0002100465

간협 입장인데 의료기사들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ㅠ!!!
판단은 알아서,,,난 의료기사 입장도 지지하는 편,, 의협만 빼고,,

[윙갈비디움]

의사신문x 의학(medical)신문

[Loveiseverything]

내 댓글 왜 규제됐지
간호사 일 많다고 뭐라하면서 왜 전공에서 배우지 않는 일까지 하냐고~~ 취업 앞 둔 간4인데도 이해 안 됨 간호계 썩었어~~

[다꺼져랏]

간호사들 안그래도 업무 많은데 더 늘리려는 이유가뭘까 간호사한테도안좋은거아닌가?ㅠㅠ 로컬같은데서 간호사만뽑아서 타직종업무였던거 이것저것 다 시키려는건가

넓히려는건당연알즤..

[지오지오오]

댓 반응 왜이래 ..

[유러피안샐러드먹자]

22

[전비요]

이미 불법으로침범하고있어 본인이 원하기도하고

[전비요]

여시야 내댓글 카톡캡쳐봤어?자신들이원해서 불법으로 하는거라니까?지금 그걸합법화시켜달라고하는거구

[강아지가세상을구한다]

간호사가 문제 인식 못 하고 병원에서 타 업무를 맡고 있는 것부터가 문제 아니야 ?

[전비요]

여시는 그렇게생각해도 간호법 통과되면 일자리 잃는 의료기사들이 늘어나 의료기사입장에선 절대 통과되서는 안되는법이야

[전비요]

업무범위 타직종업무 손떼게 수정되면 누가반대하겠어ㅜㅜ잘됐음좋겧다

[헤파와파린]

2 운동장 기울이지마
직업 정체성이 걸린 일이랑 업무 처우 개선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이지 ?
싸잡는게 아니라 간호사측에서 대표로 주장하는 의견이 현 간호법인거잖아

[홈홈홈홈]

여시는 의료기사들이 의협에 선동당해서 그러는거라고 싸잡아서 말하면서 간호사가 싸잡히는건 싫은가봐 여시도 싸잡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되는거 아냐??? 난 의료기사도 아닌데 댓글보다 답답해서 달아

[풉풉훕훕]

어휴 단톡 너무 속보인다 간호법 반대요

[강아지가세상을구한다]

정 의기 일이 하고싶으면 3,4년 커리큘럼 다 이수하셈 .. 소노 교육 들으면서 실제로 소노 하고 싶어하는 간호사들 엄청 많아 눈 가리고 아웅하지말고 실태 좀 파악했으면 ^^..

+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다만 의기 일 진짜 쉽게 보는 것 같아 방사선사는 그저 사진기사로, 임상병리사는 피 뽑는 사람으로 뭐 나머지 의료기사 업무도 쉽게 보더라 .. 고생 안 하고 돈 버는 것 같지만 우리도 파트 엄청 세분화 돼있어 왜 국가에서 부여하는 면허증이겠음..?

[cienbli]

기사 올려줘서 고마워.
간호사들 근무환경 개선하자는 취지를 넘어서 오히려 남의 밥그릇 뺏어가는 직역 이기주의 추구하는 조항이 들어가서 반대하는 건데 답답하네 정말.

[헤파와파린]

간호법 반대하는 사람을 의사협회에 붙는걸로 본다는게 정말 웃기다ㅋㅋㅋ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일 아니고 병원 윗선이 시켜서 하는거니 의협이 잘못된거다?
그러기엔 임상에서 의기직 파이 뺏어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거 이미 너무 공공연한 사실이죠 ^^
조항 수정안하고 제정되면 그다음은 의료기사들 어떻게 책임져줄거래?
그때도 윗선에서 시키는거라고 해버리면 끝 아닌가 ?
그때가서 의료기사직 업무 맡게되면 단체로 파업이라도 해줄건지?? 그럴일 절대 없겠지
의료기사면 당연히 현 조항으로 된 간호법 제정 반대하는게 정상이고
정말 본인들 자격에 맡는 업무만 하기위한 법제정이라면 조항수정하고 그 뒤에 찬성을 하라느니 말을 했으면 좋겠네

[헤파와파린]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도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 나와서 국가고시 보고 면허 땁니다 ^^.. 본인들 업무 침범당하면 결사반대하셨던분들이 ;; 누구보다 입장 잘 알텐데

[세상이와일노]

간호사가 그렜든 간호사협회가 그랬든 왜 남의 밥그릇을 뺏을려고 하지?

[켜쿄]

얼마전까지만해도 간호법때문에 간조 까이는 댓글 엄청 많이 봤었는데 플로우 바꼈네

[후루룩ㅉㅉ]

처우개선과 밥그릇 싸움이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일 수 있지...? 밥그릇은 처우개선은 생각도 못 할 텐데.......;;

[수줍은쿼카]

'남의 일을 뺏어서 내몸 편하게 한다'?.
이게 맞는 명제야? 일이 느는데 편한 거임?
오히려 타직군 업군 업무 비하아니야?
다른 업무를 시키는 그 시스템과 싸우는데
밥그릇 싸움 취급...

[헤파와파린]

밥그릇 싸움 취급이라는 말을 보고 넘길 수가 없어서 댓글 달아
한 사람이 여러종류 파이를 가져가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고 그 외에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파이 한종류에서 조각을 나누게 생겼는데 의료기사들에게 이게 밥그릇이 아니고 뭐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그 시스템이 싫으면 저 조항을 수정하고 가면 되는거잖아? 그래서 현 간호법 제정 반대하고 조항 수정해서 간호사 업무 처우 개선되길 바란다고 우리는.
간호사들 저 조항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의료기사들 이렇게까지 하는거 이해안간다는데. 하긴 관심이 없으니까 타직종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지?;;
의료기사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잖어 본인들은 처우 개선이지만 우리는 직업 정체성이 달렸다고. 법에서 작은 단어, 어미 하나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아는지? '의사 입회하에' 이 단어 하나만으로 임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알고 있는지?

[러버덕야옹]

간호법 제정해조 타직렬일하기싫어 간무사랑도 정리해줘라

[콜드브으으으루루루루]

왜 간호에서 그러잖아 간조가 간호사로 인정해줘라 우리가 간호사가 해야할일 다한다 뭐가 다르냐고 했을때 간조도 대학 나와서 이수해라 급이 같냐 비전문아니냐 라며 반대 했잖아 나도 그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간호사들 의견에 동의해 근데 왜 본인들은 의료기사들 일을 함부로 가져 가려하는거야 간호사들이 의료기사일을 해왔다는 이유로? 같은 맥락아닌가? 일이 많고 업무가 과중되어 힘들면 일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너무 내로남불 아닌가...?

[인생좆]

차피 병원에선 반강제로 타직렬이 해야할 업무들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경우 많고 이왕 하는거 그걸 보장 받고 싶어 하는거 아닌가? pa,검체채취,초음파 촬영 등등 간호사가 하고 있는 일 많은데 불법인거 알지만 시키니까 해야하고 법적인 보호는 받지못함 특히 pa는 거의 면허 걸고 일하는 수준이고.. 그걸 보장해달라는거 아냐?? 이해가 잘안되네

[인생좆]

아 글쿠만.. 신규라 관심없었는데 왜 찬성하는걸까..? 나도 suture 하기싫고 sono 보기 싫은디.. 어렵다

[미밈미밈밈미밈]

최소한 초음파만 봐도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가 아님. 간호사들 자의로 좀 더 가성비 좋고 편해보이는 초음파로 빠지길 희망하는거. 근데 ‘의사가 시켜서 어쩔수없다’라는 뭉퉁그려서 다 가져가려는게 뻔하기때문에 반대하는거임

[풉풉훕훕]

미친 상임위 통과했어? 나 왜 몰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