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복지단체도 '간호법 반대'…"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윙갈비디움]

출처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10

복지단체도 '간호법 반대'…"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 의협신문

보건의료단체의 간호법 반대 목소리에 이어 복지 단체에서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10월 18일 성명을 통해 "법률 제정에 따른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복지와 건강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단협은 복지국가 발전을 지향하고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연대를 도모하는 단체로, 19개의 전국 사회복지시설 직능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단협은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행위 등은 현행 의료법에서 총괄 규정하고 있는데도 간호사와 관련한 일부 법률만 제정된다면, 의료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법률 체계의 일관성 저해로 혼란이 발생하면 사회복지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보건복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것이 의료법이 정하는 명확한 업무인데, 간호법안 제1조에 '지역사회(지역사회 방문 의료 등)'가 포함됐다. 이는 향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난 불법 의료 등과 그로 인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단협은 "코로나19 대응과 치료에는 국내 보건·복지·의료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이 있었음을 전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전체 직능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의 충돌 및 보건의료 직능 내 갈등을 초래하고 국민 복지와 건강에 위험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 출처로

[엔요100]

으휴 이젠 의사들한테 선동당한다고 몰아가려나보네.. 의료기사직군도 다 면허증 따고 근무하는 사람들이세요 간호사선생님들 ㅜ

[그건너의오예야]

인정…

[뉴랑이]

내생각 적는거니깐 나도 반대함~

[cienbli]

문제 있는 법을 문제 있다고 하는 건데 간호법 반대하면 다 의사 의견으로 몰아가네. 무슨 선동이래 참..

[그건너의오예야]

반대합니다!

[10분일찍가기]

간호법 찬성이요^^

[수줍은쿼카]

https://naver.me/5atxJbRm
"간호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논리빈약"…어느 의사의 '쓴소리'

[채규진]

이미 의사들 없는 보건소에선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진료 보는데 ㅇㅅaㅇ
의사나 의료기사가 척박한 곳도 좀 가면 방문의료 어쩌고 안하겠지

간호법 찬성이요~
수정하고 해서 현행의료법이랑 같은 문장쓴건데
그럼 의료법 개정해달라고 시위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몰라

[말이 많다]

444 으휴! 존나 반대요~!

[그건너의오예야]

66개공감

[우우....(-.-)p 루과이]

7

[러버덕야옹]

간호법 찬성

[담다디담다디담다디담담]

남의 밥그릇 뺏는건 관심없고 복지를 개선해야하는데,,,그럼 또 간호법이 있어야하고

[HOLBORN]

간호법 없는 선진국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ㅋ

[그건너의오예야]

간호법 반대해. 나도 내 생각 적는거야 그냥

[서울술또]

의료기사 무시하는 간호법 반대

[그건너의오예야]

오 진짜 맞말이다…
환자 수 정해달라고 말하면 되겠네..

[엔요100]

간호법
존나
반대

[딸기꿀단지]

병원에 간호사밖에 없는줄아나 ㅋㅋㅋ 다른직업 무시하는 간호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