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조국 "검찰, 절대반지 낀 어둠의 군주"/야당, 박근혜 땐 고리1호기 폐쇄 찬성/한국검찰 특권/지진대국 일본이 원전54기 건설한 이유

[김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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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책도 개입..절대반지 낀 어둠의 군주"(종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김주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죽창가'를 소개하며 일본을 비판할 때 부인인 정경심 교수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8일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경심 교수, 반일 테마주 매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초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해봤다"며 "정 교수가 당시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이후"라며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이 '반일 테마주'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한 사람도 반일 테마주라고 추천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37만5천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 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라며 "얍삽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인 7월 중순 죽창가를 주장하며 일본과 친일파를 비난하자 피고인은 타인 명의 계좌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던 반일 테마주인 Y화학과 A산업 주식을 상당량 매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일 테마주에 투자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지난해 8월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오께 또다시 SNS에 글을 올리고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언급하며 "검찰은 `정치'는 물론 `정책'에도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지검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을 '범죄'로 보고 심판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식이면 향후 정책에 대한 정무 판단과 행정 재량 등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조직 수장에 대한 비판과 MB 부실수사, 김학의 부실수사, 라임·옵티머스 부실수사 등의 비판에 반격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문서 폐기 등 몇몇 공무원의 잘못이 드러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을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악역 사우론에,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을 주인공 프로도가 속한 '반지원정대'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2개의 절대반지를 낀 검찰은 '어둠의 군주'가 되었다"며 "사우론에게는 난쟁이 프로도가 우습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반지원정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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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박근혜 땐 '2600억 이익' 고리1호기 폐쇄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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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진대국이면서 왜 전국 방방곳곳에 54기의 원전을 지었을까?

일본은 지진대국이면서 왜 전국 방방곳곳에 54기의 원전을 지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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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 많은 곳]

원전 마피아들이 언론을
부추기고 생각없는 무지
리들이 동조하고 딴나라가
공격하는 왜구들의 수법이
똑같습니다

[인향만리]

법적으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검찰권력이네요~

국짐당의 전략 첫째는 그때 그때 달라요~

원전은 현재 전력 생산단가만 놓고 효용성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폐기물 처리, 폐기물 매립지 선정및 운영, 사후 폐쇄비용, 유출시 사회적 비용도 포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