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적폐청산’과 ‘법조카르텔’

[석천]

국가는 나사가 빠져 있다. 중추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 국가를 개방하고 있다. 위험 천만일이다. 빠진 나사를 조우고, 기름주지 않으면, 체제는 곧 무너진다. 앞장서야 할 언론계와 법조계가 썩어 있으니, 심각함을 더해 간다.

중앙일보 사설(2023.08.04.), 〈폭염에 ‘생존게임’ 된 망신살 잼버리 대회〉, 국제라는 감이 없는 게 아닌가?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전, 선동대회를 만들더니, 이번에는 청소년 불러놓고 이 런 나사빠진 행동을 한다. “전북 부안의 새만금 매립지에서 진행 중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서 온열 질환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에도 대규모 야외 행사를 강행한 데다 주최 측의 운영 미숙까지 겹친 탓이다. 그제 대회 개영식에선 100명이 넘는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다. 대회 첫날인 지난 1일에도 한꺼번에 400여 명의 온열 질환자가 쏟아졌다. 참가자가 대부분 10대 청소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선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란 말까지 나온다. 조직위는 “어느 나라 잼버리에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지만 안이한 판단이다. ...“부실한 행사 운영이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자국 청소년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국가에선 이번 일을 심각하게 볼 수 있다. 이미 영국은 행사 기간 폭염과 폭우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영국은 이번 대회에 해외 참가국 중 가장 많은 4500여 명의 대원을 보냈다. 새만금 잼버리는 우수한 한국 문화와 자연환경을 세계에 알린다는 명목으로 유치한 국제 행사다. 세계 159개국에서 온 참가자는 4만3000여 명에 이른다. 국내에선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에 이어 32년 만의 대회다. 그런데 부실한 운영으로 참가자들의 불만이 쏟아진다면 한국에 대한 홍보는커녕 불신만 초래할 게 우려스럽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 대회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번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참가자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행사가 한국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지, 국제적 망신이 될지는 남은 기간이라도 정부와 조직위가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것을 처음부터 감시해야 할 공영방송이 진영싸움의 엉뚱한 일을 계속한다. 공영방송은 이러고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면 수치심이 없는 인사들이다. KBS, MBC 기자·PD들은 시장 상인들보다 못해서 되겠나? 그들은 상도(商道)의 신뢰라는 것이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8.04), 〈KBS 노조가 희망퇴직·해고 개입 가능하게...구조조정 회피 ‘대못박기’〉, “KBS가 직원들의 업무 배치나 휴직, 희망퇴직 등에 노조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노사 협약 안건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철 KBS 사장 등 현 경영진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가 제안한 이 협약안을 받아들일 경우, KBS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온 방만 경영 해소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KBS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KBS 내외부 인사들에 따르면, KBS언론노조는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고, 고도의 경영기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내부 의결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최근 사측에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정협약에 따라 설립되는 이 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직원 배치 전환과 휴직, 희망퇴직, 해고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회사의 분할·합병·매각 등 경영 환경 변동에 따른 구조조정이 있을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과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향후 내용에 수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협약의 본질적 내용은 공영방송의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말했다.”

‘고용안정위원회’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 전에 자신의 과거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 신동흔 기자(08.03),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감사원 조사 출석... MBC 제3노조 “수백억 투자 손실 책임 물어야”〉, 노조가 운영하는 회사가 되니, 고유의 경영권이란 것이 없다. 적자를 노조가 책임져야 하게 생겼다. 노조가 책임질 수 있을까? 자유는 누리고, 책임의식이 없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에 대해 감사를 벌여 왔다. 최근엔 방문진에 공문을 보내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조사를 위해 권 이사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권 이사장이 MBC 경영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이 방문진 문책 촉구 피케팅(‘편파방송 방문진을 문책하라’)을 하며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들어 권태선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들은 법조와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잘 기획된 세월호 사건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다 ‘가짜뉴스’였다. 그러나 언론도 그 민낯을 다시 들먹일 수 없다. 한 언론사도 아니고, 패거리 언론형태를 유지했다. 언론은 ‘전원구조’, ‘다이빙벨’, ‘대통령 7시간’, ‘美군함과 충돌’, ‘아마추어선장’, ‘해경의 수습과정’, ‘진도 해경의 대처’ 등 수 많은 가짜뉴스를 퍼 나르기에 바빴다. 집단광기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러나 ‘김상곤 교육감’, ‘세모그룹 실체’, ‘세모구룹 문재인 고문변호사’, ‘전교조 교사의 행태’ 등은 취재도 하지 않은 채 성역(聖域)으로 그 구조를 닫아버렸다.

언론사, 민주노총, 국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어느 곳도 내막 파기를 꺼렸다.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기에 혈안이 되었다. 법치 무력화시키고 싶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작은 것에 몰두한 결과이다. 공영방송은 편파, 왜곡 그리고 가짜뉴스의 공장들이다. 세월호 사건의 숙제가 풀리지도 않은 채 ‘이정현 재판’이 1심 판결이 나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방송법 위반 유죄, 판결 완벽했다.’〉(김도연, 2018.12.19).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행사됐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선 안 된다는 선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부 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판결 의미를 이처럼 강조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뒤 이 법에 의한 첫 유죄 판결이다. 책임전가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에게만 불똥이 떨어지게 했다.

법치가 무너지니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이경진·주현우·송유근 기자(08.04), 〈이번엔 백화점 흉기난동...집 나서기 무섭다.〉, 경찰, 검찰, 법원은 국가폭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만 한 것이 아닌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08.05), 〈세월호 유병언 아들, 9년 만에 체포〉,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붙잡혔다. 세월호 사건 경찰, 검찰, 법원은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등장한 문재인은 무엇을 한 것인가?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 네트워크·자유언론대안포럼·공정언론국민연대·한국NGO 주최, ‘진실보도 상실한 방송, 언론이 실상과 대안’(08.03)에서 이창섭 전 연합뉴스 보도국장은 ‘해고와 징계 사유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았다’ , ‘보수적으로 편집국을 운영했다.’ 등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정상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가치를 침해한 사건이다”

또한 그는 언론적폐 청산 일지를 이야기하면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언론 적폐청산 의지표명’.▲2017년 4월 24일: 문재인 후보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조 간담회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노종면 YTN 기자 등에게 언론적폐청산 약속▲2017년 5월 9일:(문재인 대선 승리한 날) 언론노조 MBC지부 김연국 위원장은 ‘청와대가 직접 못하니 우리가 들고 일어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청와대의 공조 속에 파업을 할 것임을 시사.”

무슨 이런 공영방송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 검사들, 판사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3000∼4000천명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에게 ‘뻔뻔스러운 얼굴’들이 아닌가? 그들은 지금 정규·비정규직으로 아스팔트에 나와 투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고시부활’을 크게 외친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08.05), 〈중수부장·특검 지낸 인물이..뒤로는 온갖 검은돈 연루〉, 허욱 기자(08.05), 〈대장동 ‘50억 클럽’ 다음 수사 대상은 권순일〉, 권순일을 대법관·선관위원장 출신이다. 문재인 이후 대선후보도 막상막하이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08.05), 〈‘쌍방울 대북 송금’ 정진상 불러 조사-검찰, ‘백현동’ 이재명 곧 소환〉, 세월호 사건과 ‘법조카르텔’이 줄줄이 엮여 있다.

그후 문재인은 검찰을 어떻게 운영한 것인지 답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08.04), 〈출범 2년7개월 됐는데… 공수처 구속 집행 ‘0’ 수모〉,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은 권력이 없고, 권력은 검찰과 언론에 있다.’라고 했다. 문재인 그 권력을 확실히 죽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 이후 헌정질서 대들보, 즉, 동량(棟梁)이 무너진 것이다. “출범한 지 2년7개월이 되도록 자체 인지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시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일 수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을 대가로 수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상대로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공수처, 법원은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 박영수와 권순일을 이렇게 조사하고, 재판할지 의문이다. 고위직이 이렇게 하면서 ‘이번엔 백화점 흉기난동’ 사건을 폄하할 것인지 합리적 의심을 한다. 국민은 ‘집 나서기 무섭다’라고 한다. 공공직 종사자는 국민을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국민’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가붕개’ 즉 ‘붕어, 개구리, 가재’ 말이다. 더욱이 이런 난맥상이라면 ‘공영방송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