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상운]

[노동]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손본다

실수령액 많아…

정부, 최저임금과 연동 안하기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뉴시스 >

경기도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작년

10월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B씨에게서

특이한 제안을 받았다.

계약 기간을 7개월만 하자는 것.

전 아르바이트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유는 실업급여에 있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180일(만 6개월)은

일해야 하는데 그 기간만큼만 채운 뒤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속셈이었다.

B씨는

“7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넉 달 탈 수

있는데, 이런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업급여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일탈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최저임금과 실업급여 간

연동 체계를 없앨 계획이다.

B씨처럼 아르바이트들이 7개월만

일하는 꼼수를 쓰는 건 현재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32%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많아지는 경우가

생겼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사회보험료·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을 받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이보다 4만2701원

많은 184만7040원이다.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최저임금의 90%’

였던 하한액 기준을 ‘80%’로 낮췄는데도

그렇게 됐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가 낫다”

는 정서가 퍼지면서 ‘7개월 계약 기간’은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지원서만 내고

면접에는 ‘노쇼(no show)’하는

‘무늬만 구직자’들도 많아졌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 실업급여

목적이 원래 취업을 독려하자는 취지인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빼먹는 ‘불량 수급자’들도 늘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장에선

“실업급여 받는 대신 일하는 게 억울하진

않게 해달라”

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저임금의 ○%’라는

실업급여 하한액 조건을 없애고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낫다”

는 인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사실상 낮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무늬만 구직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첫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탄 사람은

구직 활동 없이 학원 수강 등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면접 노쇼를 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한다.

국회에는 이미 2021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줄이는 내용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으면 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까지 급증했다가

지난해 163만명으로 다소 줄었다.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해 탈 수도 있다.

하루 상한액은 6만6000원(월 198만원)

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1568원(월 184만7040원)이다.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10조2500억원 적립금이 쌓여 있었지만,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현재는

사실상 기금이 고갈된 상태다.

2021년 한 해에만 실업급여로

12조1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곽래건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문가놈 오년동안 무슨짓을 했었길래 //

고용보험 의료보험 모두다 기금고갈 //

다시는 문가같은놈 뽑아서는 안되네

나라구하기

기금이 고갈 됐네~!!

생산성이 제로인 좌익정권5년에 나라 거덜났구나!!!

이버러지들 어이할꼬~!!!

삼족오

국정운영이 정상화 진정성 합리성 국가번영의

길로 들어서는거 같아 한시름 놓게 ？

째키갼？천만 다행이다,

표밭 접근으로 포퓰리즘 국정운영으로 국민 인생

망치고 국가 곳간 바닥내고 하여 망한 나라가

한 둘이 아니잖나,

국정운영이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가는거 같아

천만다행한 일이라 생각되어 해본 ？B시다

밴톱

젊은 사람들이 현장서 뛰어야 하는데 이러니

나 먼저라도 7개월 일하고 4개월 돈 더 받는

유급 휴가 내겠다

진짜 문재인이 이놈은

학생들을 하향 평준화 시키질 않나

젊은 사람들을 일 못 하게 바보들로 만들지 않나

군대를 PC방으로 만들지 않나

정말 이놈은 개다

설송

실업급여 없애야 한다.

실급급여 대상도 아닌데 엉터리로 지급하는 것은

더 이상 실업 급여가 아니다.

밴톱

최소 3년 근무 기준이 정답이다

가을 뻐꾸기

지난 5년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세월이었다.

이제 국가와 사회전반 모든 시스템을 원상회복

해야된다.

대가리 빈놈들 극렬한 저항도 있을거다.

저항하는 것들은 모조리 법대로 처리하고 조속히

국가 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

최강북극한파

반복해서 실업급여 받는 실업급여충들 너무

많아서 문제다.

한번 받으면 다음에는 5년간 금지해야 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는 충분히 지급하고.

클라시엘에서

문재인이 재대로 하는게 없네

CS06

잔머리 굴리는 자를위한 실업급여 당장

시정해야 한다.

문가놈 가지 가지 했네

star

문재인이가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북조선에서 파견한 고정 간첩 국가

사범이었다.

이놈은 나라 곳곳을 깡그리 망해 먹었다.

아직도 양산 아방궁에서 아양 떨고 있는

이 찐 공산주의자를 빨리 감옥에 쳐 넣어라!

신전

당연히 손 봐야 할 비리의 허울 좋은 문제다.

실업 급여를 노리는 다양한 꼼수 사례를

수집해 분석하라.

Eroica

실업자보다 더 일 안하는 국회의원 세비나

손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