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내고 퍼주더니 결국 건보·고용보험료 청구서 내미는 정부

[레이나]

내년 건강보험료가 1.89% 또 오른다니 국민들의 어깨가 처진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5년 연속 인상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본 대만 독일의 경우, 이 같은 줄인상은 감히 엄두도 못 낸다고 한다. 2년 전 한 차례 올린 고용보험료 추가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인상을 결정하면 문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시행후 한 정권에서 두 차례나 보험료를 올린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물론 건보 혜택 확대와 실업자 구제를 위한 보험료 인상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어렵게 낸 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허투루 낭비하고 재원을 고갈시킨 뒤 또 국민들을 쥐어짜는 건 전혀 다른 얘기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62%에서 70%로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이후 건보 재정은 3년 연속 적자다. 이를 메우려 건보료를 12% 올렸고 내년까지 포함하면 인상률이 14.2%에 달한다. 이전 정권의 3배다.

왕창 걷은 건보료로 생색(보장성 확대)은 정부가 내지만 청구서(인상된 보험료)는 국민들이 집어 들었다. 직장인과 기업들로부터 걷은 적립금이 10조원을 넘어섰던 고용보험기금은 문정부 들어 4년 만에 아예 고갈돼버렸다. 현재 빚을 내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올해 말엔 3조2000억원가량 펑크가 날 것이라고 한다. 방만하게 기금을 운영한 탓이다.

포용적 성장을 명분으로 2년 전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는 선심성 조치를 남발했다. 이러다 보니 지난해 실업급여 월 하한액(180만원)이 최저임금(179만원)보다 높아지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고용보험 취지와 상관없는 청년정책 홍보비용으로까지 고용기금을 쌈짓돈 쓰듯 빼 썼다. 이런데도 지난달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새롭게 집어넣는 한편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

재원이 마이너스 상태인데 앞으로도 계속 국민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 아닌가. 아무리 복지 차원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정부가 '과도할 만큼 많이 뜯어 간다'는 피해의식에 빠진 국민이 한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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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색내고 퍼주더니 결국 건보·고용보험료 청구서 내미는 정부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