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꼭두새벽에 까페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와의 대화 때문입니다. 이 대화가 자꾸 머리를 맴돌고 미권스 회원님들의 생각도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012년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 까지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상당시 인상을 반대했던 측에서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개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개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1. 최저임금
아파트 경비원들은 아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올해도 적용되지 않았죠. 이유는 이분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대량실직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아파트 주민들의 이기심을 질타했습니다. 경비원의 서비스를 받고 자신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바라면서 경비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는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얼마전 어머니와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어머니는 처음에 믿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최저임금 적용안되는 데가 어디있어 하셨죠.
그래서 아파트 경비, 학습지 교사등은 적용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한참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반대다. 최저임금 적용이 되면 아파트 관리비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담이다."
현재 저희 아파트 관리비가 7만원. 저희집의 모든 재정과 경제를 담당하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7만원에서 인상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신 것입니다. 단순히 아파트 주민의 이기심이라 생각했던 저희 생각은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책방도련님의 어리석은 견해였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델리만쥬에서 빵 굽는 일을 하십니다. 신논현역 매장에서 일을 하시죠. 그런데 최근 델리만쥬가 매장직원들에게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년부터 모든 매장을 개인에게 팔것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직접 매장과 매장직원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에게 넘기고, 회사는 재료값, 인테리어비 만 받을 것이다.
왜 델리만쥬는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최근 델리만쥬는 미국시장으로의 진출, 전면적인 기계교체등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많이 썼죠. 그 결과 저희 어머니는 10월달 월급을 보름 늦게 지급 받으셨습니다.
제 생각은 돈을 많이 쓴 회사측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각은 조금 다르십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4대보험료도 인상됩니다. 거기에 최근 물가상승으로 재료비가 올랐고, 매출은 예전보다 떨어진데다가 무리하게 확장을 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는 출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꼭 좋은것만은 아닌거 같다."
3. 청년실업
아침에 걱정하시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식들 다 키워놓으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시느냐. 동생이 취업해서 어머니, 아버지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부담하고, 내가 튼튼한 직장 얻은 다음에 생활비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 30년동안 일만하셨는데 이제 좀 쉬라는 하늘의 뜻이다.
어머니는 말이라도 고맙다 하셨지만 이렇게 말하는 저도 씁쓸하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제 동생은 공무원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데 어렵습니다. 공백이 길고, 요즘 워낙 취업난이 심하니깐요.
박재완 장관은 고용대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난리다 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건지..
저는 지금 계약직입니다. 군전역 후 인턴교사 하면서 올해 임용시험을 봤죠. 정부가 취업률 높일려고 만든 한시적 일자리 중 하나인 인턴교사 내 제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이명박이 만든 정책의 혜택을 받은거죠.
어쨌든, 저는 어머니께 자식들이 취업해서 돈을 내놓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씀 드렸지만. 이게 장담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제 동생 취업이 언제될지 모르겠고, 저역시 지금 하는 일 계약 종료 후,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데 장담 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낮추라고 하는데, 그래서 눈을 낮출려고 하지만, 그래도 취업이 쉽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씁쓸했고, 마음이 거시기 하더군요
4. 자영업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매장을 인수하는데 얼마가 드느냐
어머니 말씀이 매장 인수하는데 보증금 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장을 인수하시라. 내가 군복무하면서 모은돈이 천만원이 있으니 그 돈으로 인수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제 장사는 하기가 싫다.
왜 저희 어머니는 장사하면 이렇게 고개부터 저으시는 걸까요?
저희 어머니는 델리만쥬에서 일하시기 전에 호프집을 하셨습니다. 제가 고1때 시작을 하셔서, 2009년까지 하셨으니까 10년정도 하신겁니다.
처음에는 성대시장에서 호프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게 시작하고 1년후에 바로 옆에 가격파괴점이 들어오면서 장사를 접으셨죠. 도저히 가격에서 경쟁이 안되니깐요. 그래서 동작구청 뒤에서 다시 호프집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됬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고용하고 그러셨죠.
그러나 한 골목에 처음에는 2~3개 있던 호프집이 점차 늘어서 나중에는 10개로 늘어나니까. 장사가 다시 안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니까 결국 손해를 보시는 거죠.
그렇게 장사를 2번 접으시면서 마음고생이 엄청 심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언 08년, 09년 이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는데 하도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한밤중에 위경련이 일어나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면 몸서리를 치시는거죠. 그렇다면 대안이 있느냐. 아직 자식들이 온전한 직장을 잡지 못했고, 아버지 월급만으로는 생활비, 부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데 말이다. 결국 가실곳은 식당 아니면 다이소 같은 마트 직원이죠.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십니다. 식당일을 감당하시거나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실 그런 몸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답답했습니다. 저희 무능력함,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니를 이제 쉬시라고 자신있게 권하지 못하는 아들의 무능력함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 복지
만약 지금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면 고용보험에서 얼마가 나올까?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4개월 정도 나올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고되야 나오는 거죠.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회사가 이런 꼼수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델리만쥬가 모든 매장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는 거죠. 만약 매장을 인수하기 않는다면 이런 쪽으로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노량진인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리 때문에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회사에서 근무시간 중에 앉아있던 매장 직원을 집에서 먼곳으로 인사조치 시켜서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델리만쥬 매장직원들은 근무 중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서서일하는 근로자에게 의자를 지급하라는 것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만 델리는 이것을 금하죠. 덕택에 저희 어머니는 집에 오시면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소연 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노동부에 올렸는데, 어머니께서 기겁을 하시더군요. 그러다 불이익 받으면 어떡하냐 당장 지워라. 결국 어머니의 융단폭격에 글을 지웠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외쳤죠 "이런 개새끼들"
돈은 있고 사람은 없는 회사의 꼼수, 그리고 4개월 밖에 지급 안되는 실업급여.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최대 8개월을 받고, 최고액이 하루 4만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년 근무를 했고 연세가 51세 이시기 때문에 150일을 받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5개월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실직자가 다시 일어설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데 있어 나라가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으셨지만 어머니는 앞으로 2~3년은 더 일을 하고 싶어하십니다. 노후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노후대책은 집과 국민연금 뿐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민간연금보험이나 실버보험 같은 것은 생각도 못하셨습니다. 가끔 어머니께서 노후를 걱정하는 말씀을 하시면 전 언제나 말하죠 "걱정 하지 마시라고, 아들이 있는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시느냐고"
어머니는 그러십니다. 말처럼 쉽지만은 않더라.
저희 부모님은 30년 결혼 생활 동안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파출부 부터 시작해서 안해본일이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다키우셨습니다. 하지만 노후준비를 못하셨죠. 아버지는 환갑을 바라보시고 어머니는 몸이 여러군데 고장난 상태에서 50을 넘기셨습니다. 자식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것도 불안하죠. 정확히 액수가 기억나지 않는데 저희 부모님이 받으실 국민연금 액수는 두분이 합쳐서 100이 안됩니다.
자식들 결혼, 당신들의 노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2~3년은 더 벌어야 한다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걱정이 많으신거죠
6.
최저임금 인상. 전 이것이 옳았다 생각합니다. 당시 협상과정에서 기업측에서 30원 인상안을 내놓았을 때 저는 욕을 했죠. 그리고 기업이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인 인건비를 감당못한 기업이 고용을 안하고 실업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개소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저희집으로 다가오니 개소리 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약한 복지, 자영업자들의 몰락,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인간이 보이지 않는 기업의 모습 등등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이구나 동시에 이것이 결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댓글 최저임금은 대폭 올려야 합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은 있습니다. 브라질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경제가 좋아져서 격차가 줄어든 게 아니라 격차가 줄어서 경제가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존경받는 이유죠. 우리나라도 그런 대통령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만약 대기업의 논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동결되다시피 할 것이고 88만원 세대는 77만원 세대로 전락할 겁니다. 사소한<?>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적들의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권리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른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상승만이 물가상승을 부추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이 상승된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칭자체가 최저임금이잖아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다 고려되고 난 뒤에
이정도는 받아야겠지 하고 정부에서 정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이니까요.
오히려 최고임금을 받는 이들도 거들떠 보지 않을 물가상승을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물가오를 걱정하시는 어머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군요.
아 그래서 올리면 안 되는구나. 글쓴이 집이 그러니까 원래 정책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좋으면 다 찬성하죠. 극히 개인적인 일로 안 좋다는 건 좀. 종토세 부자들 열라 싫어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책이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안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내가 너무 단순화 해서 생각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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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알아요. 정교사를 뽑아야 하는데 인턴교사를 뽑은 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제도 덕택에 1년간 공부할 수 있는 학비를 벌었으니 도움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일하신다면서요? 최저 임금은 받으시나요? 관리비 인상 문제의 원인이 최저 임금인상에 있는지... 핵심 원인에 접근 하셔야 할듯....
최저임금 4500원도 안 주는 매장이 있나? 경비원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특이해서 그렇지. 일반 매장 얘기를 꺼내는 건 미친소리. 누가 선동질하려고 꾸며낸 얘기고만.
저희 어머니 최저임금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쓴글 검색해 보세요. 저는 알바도 아니고 선동꾼도 아닙니다. 새벽에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느낀점을 그냥 올린겁니다.
대연림// 그러니까 구라죠. 4대보험 = 임금과 연계하는데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 이미 기존 매장들 다들 4500원씩은 주고 있었을 건데.
달나라에서 달팽이 요리만 드시며 사시는 분이신가?
경비원은 2교대로 24시간 일합니다. 그걸 그대로 4500원 곱하면 엄청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초직들은 24시간 일한다고 해서 그냥 24시간 깨어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자는 시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24시간 다 치는 것도 좀 불합리하죠. 어느 정도 깎는 게 맞고요.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는 직종입니다.
4대보험과 임금연계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시고 제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를 선동꾼, 구라로 보시는거 같아서 아니란것을 강조하죠, 제 이름은 노인호이고, 동작구 노량진동에 살며, 청원고등학교에서 인턴교사 근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주소는 blog.daum.net/daeyunrim 08~10년 장교복무했고요. 결코 선동꾼 아닙니다. 이정도 신상공개 했으면 믿으시겠죠
대연림// 알겠습니다. 근데 님 글이 쫌 오해하게 써있었어요.
노동법에 대한 기초 상식도 없는 사람이군. 직장에 귀속된 시간은 모두 노동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이 사람은 토일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할 사람이군. 임금 인상에 따른 4대보험료는 사업주의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개인 낙서글은 개인 블로그에.최저임금 못받고 알바하며 노동력 착취 당하는 사람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마시고
'대못'이라고 할 만한 글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블로그에 올려야만 하는 개인적인 낙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생활에 대한 단편적 감상만 적은게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고민도 같이하고 있으니까요. 이런거 같이 생각해보자고 자유게시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 좀 제대로 읽고 댓글 다세요.
어머니까지 최저임금에 엮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매장 알바한테 4500원 당연히 줘야 됩니다! 하루 5시간씩 알바하면 한달 100만원은 받을 수 있어야죠. 그럼 시급 6600원은 돼야 합니다.
저런 가게는 장사가 잘되는 게 중요하지. 알바 시급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면 그건 애초에 돈 벌 가게가 아닌 겁니다. 알바 시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사해보시면 알겠죠.............
먼저, 대연림 어머님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가족을 위해 참 열심히 살아오셨음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생활에서 느끼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얘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가지 정책이 여러 곳에 영향을 주죠. 그래도 최저임금제는 꼭 필요할 제도이고 가능한 넓게 적용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노동에 대한 가치를 주장하려면, 그리고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려면, 타인의 노동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용감소, 물가상승의 side effect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 남을 것입니다.
진지한 고민 토로의 글에 몇 댓글들이 까칠해서 당황스럽네요^^ 찬찬히 읽고 잠시 생각 중입니다. 참 쉽지 않네요 어떤 정책이든 수혜자와 피해자가 생긴다는거. 최저 임금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실직의 위험에 처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또 당황스럽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이었지만 시행 과정에서 주인들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오히려 서민이 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정책이었죠. 한국은 알바 생활로 생존은 가능하겠지만 생활은 불가능하죠. 최저임금은 경영자 총연합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알바나 청소부같은 소수 노동자들은 기업의 프레임에 갖혀있는 것이죠. 알바가 아니라 노예급 노동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서민들이 이런 프레임을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