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때 비정규직 통계 '보도자료 의혹' 들여다본다

[양평대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통계가 나오자 파장을 줄이기 위해 통계청이 보도자료를 부적절하게 변경한 정황을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주목하는 것은 통계청이 2019년 10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관련된 부분이다.

당시 조사에선 2019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이 1년 전 보다 약 87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비정규직 축소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강신욱 (당시 통계청장)은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 “조사 방식이 바뀌어 기간제 근로자들이 추가로 포착됐기에 금년도 결과와 전년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보도자료에도 “본 조사 이외의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병행조사가 함께 진행된 효과로 전년 대비 비교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다수 포함됐다.

강신욱은 브리핑에서 “추가로 포착한 비정규직의 규모는 35만명에서 5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87만이란 수치는 착시에 가깝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포렌식과 대면조사 등을 통해 당시 실무진이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면서 해당 통계 결과를 시계열 단절이나 비교 불가로 단정 짓기 보다는 ‘비교 유의’ 정도로 기재해 강신욱에게 보고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전년과 달리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병행조사가 추가된 것은 맞지만 본 조사의 조사 방식은 전년도와 똑같았기 때문에 ‘비교 불가’라고 확정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관련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강신욱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최종본은 본인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신욱이 비정규직 급증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실무진의 건의보다 강도가 높은 ‘비교 불가’라는 단어 등을 직접 보도자료에 삽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나아가 강신욱이 ‘비교 불가’로 단정한 게 과연 타당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고 한다.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가리려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감사원은 또 이 과정에서 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황 전 수석 역시 해당 통계가 발표된 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새로운 조사가 추가돼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황 전 수석을 조사했던 감사원은 비정규직 통계 사안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적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는 담당 과장이 발표한다”며 “강 신욱과 황 전 수석이 직접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만큼 당시 비정규직 증가를 가리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사정이 급박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신욱과 황 전 수석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언론사의 수차례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kkk2****3시간 전

대 국민 사기극 민주당은 알고 있나?

mylo****4시간 전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은, 문재인의 진짜 마누라인지도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도대체 속이지 않은 것 조작하지 않은 것이 있기는 한건가?

kimj****3시간 전

이번 기회에 진보를 자처하는 가짜 사이비 진보들을 국민 속임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길 희망합니다. 앞으로 진보라는 의미는 눈속임으로 어휘자체의 뜻이 바뀌어야 합니다.

bsks****4시간 전

문찌이니놈 구석 구석 똥칠 많이 했구나. 그러니 공산주의 초기 단계까지 왔지. 민노쫑 짠꼬쪼놈들이 전부 간첩질 했잔아. 이뿐이겠어 국가정보원 빡찌완이도 간첩이였잖아. 똥칠갑을 했구나

cjae****5시간 전

공산국가 특징중의 하나는 통계조작입니다. 사회주의국가 가 발표하는 통계는 발전된 세계어느국가도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 종북정권도 비슷한 맥락이겠지요.

hjek****6시간 전

문정부가 무서운건 본인들 죄를 감시 못하게 검수 완박 단행한것과, 경찰에 간첩 수사권 넘긴거고, 뒤늦게 감사원 감사완박해서 여죄를 묻지 못하게 하려고 한것이다.

kunc****7시간 전

문재인과 떨거지들은 거짓,쇼, 선동의 달인들.국민기만과 내로남불만 오년간 즐긴놈들.모두다 조사해라.

dsja****6시간 전

이게 바로 무능했던 뭉가놈 정권의 진 면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