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해체 관련 이종혁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속기록

[드래곤]

 ~한미연합사 해체 관련 이종혁 의원의 국회 대정부 질문 속기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아래 >

이종혁 의원 대정부 질문 속기록(2010.4.8)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형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의총 관계로 회의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 기다리게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청석을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생들이 2시에 시작되는 줄 알고 저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누이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간 지키는 것, 이것 한 번 하면 쉬운데 한 번 지키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민식 의원의 소개로 부산 만덕초등학교 학생 113인이 저렇게 의연하고 차분하게 질서정연하게 앉아서, 방청하러 왔습니다.

또 강석호 의원의 소개로 경북 울진군의 지역구민 18인도 와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혁 의원

존경하는 김형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5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진 을 이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번 천안함 사태로 고귀한 생명을 나라에 바친 순국장병들, 그리고 금양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구조, 인양, 사건 진상 규명에 땀을 흘리는 우리 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 총리, 외교통상부장관께도 제가 같이 말씀드리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통합적으로 질문드리는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제 질의를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 천안호 사태를 보면서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미국 러시아 등 군사 선진국들의 절제된 안보매뉴얼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이런 감회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더 확인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 이종혁 의원

우리 국가안보 또 이리 중요한 군사기밀 정보들이 언론들이 스포츠 중계하듯이 군사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서 되겠습니까? 숨기거나 감추는 것도 문제이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혼란 속에서 오보, 예단, 추측 이래서 국민과 군의 신뢰가 깨지면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안보매뉴얼을 좀 점검하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 이종혁 의원

지난 30년 동안 존속돼 왔던 한미연합사, 이 사령부의 성과와 기여 한번 평가를 해 봐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미연합사는 지난 30년 동안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연합방위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을 해 왔습니다. 한미연합사의 기능은 한국과 미국의 각각 국가 통수 기구부터 시작되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에 이르는 루트를 통해서 군사위원회, 즉 밀리터리 커미티(Military Committee)라는 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지시와 임무를 받아서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정전 시에는 전시에 작전통제되는 한국군에 대해서는 연합권한위임사항이라고 해서 CODA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 행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한미연합사는 그동안 우리 군이 현대전의 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데에 많은 뒷받침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혁 의원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장관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우리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그것이 핵심이고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에 경제민주화 발전에 우리의 방패 노릇을 해 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인정합니다.

◯ 이종혁 의원

국가안보전략의 주요전략이 디터런스(deterrence), 다시 말하면 전쟁 억지에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디펜스(defence), 방어에 있어야 됩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1차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있고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물리치는, 그 방어하는 데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혁 의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디터런스, 즉 억지 아닙니까? 자명한 사실이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한미연합사가 그동안에 이와 같은 전쟁 억지의 최고 보루이고 그리고 이 핵심장치였다, 이것 부인하시겠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뭐 지금 말씀하시는 데 동의합니다.

◯ 이종혁 의원

이런 한미연합사가 2012년에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닙니다. 그것은 당시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합의된 사안으로서 2012년 4월 17일부로 해체하는 쪽으로 지금……

◯ 이종혁 의원

제가 나중에 합의된 사항에 대한 질문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우리의 핵심 장치이고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담보하는 이 핵심 장치를 누가, 이런 기둥을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뽑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결정된 것이냐, 그 배경 그런 것들을 과거 정부 시절부터, 당시 전작권 환수 라인에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 당시에 저는 국방부의 정책기획국장, 합참의 작전본부장 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안을 죽 같이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것이 양국 간에 서로 논의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논의를 거쳐서 양국이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체제를 좀 변형시키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지금 시행이 2012년 4월 17일로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종혁 의원

국민과 역사 앞에 솔직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이것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군사주권 논리, 일천하고도 경솔한 안보관 이런 것에서부터 결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부 자주 논리가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략 구상 이런 면에서 좀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종혁 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미연합사 이 문제가 군사주권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전작권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에 답변하셨습니다, 장관께서.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아무 그것이 없는 것이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전작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정확하게 50 대 50으로서 각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지휘할 수 있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나이스한 군사 지휘체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나토의 경우에도 이 한미연합사 체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28개국 참가국 어느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군사주권을 운운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맞습니다. 나토의 체제와 대단히 유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말이지요. 이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사 해체가 작전지휘권 운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나면 그 책임을 우리 한국군이 져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소위 작전 지휘 시스템의 변화를……

◯ 이종혁 의원

저는 오늘 전작권 전환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군과 군 수뇌부는 전작권 환수라고 하는, 그래서 국민을 호도해 왔지만 이것은 한미연합사 해체가 실체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입니다. 즉, 뭐냐 하면 환수라는 초기의 말은 과거에 저희가 한 1980년대 후반부터……

◯ 이종혁 의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시에 책임을 우리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지고 미군이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다시 말하면 전쟁 책임은 우리 한국이 진다는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안보상의 문제를 결정지을 때 왜 당시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 왜 그렇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생각하실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교환각서를 통해서 완전히……

◯ 이종혁 의원

장관님, 그것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헌법상의 국가 안위와 관련되어져 있는 주요 정책입니다.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과거의 선례도 그랬습니다. 과거 선례에서 한미 간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1950년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작전지휘권을 위임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1978년에 연합사령부라는 것을 창설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최종 단계에서, 외교 당국 간에 교환각서를 체결하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그런 정식 교환각서는 아직 작성되기 전입니다.

◯ 이종혁 의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장관이나 과거의 정권이 똑같이 헌법 정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허무맹랑한 자주라는 논리로 우리의 안보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전작권 환수라는 미명 아래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미 동맹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장관님, 계속 묻겠습니다.

2005년도 국방부가 당시 청와대 NSC에 전작권 관련 ‘714계획’을 보고했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714계획은 비밀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종혁 의원

아니, 저도 봤습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 이종혁 의원

제가 받은 느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중소․M벤처 기업의 IR 자료만도 못하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것은 거기에 당시 반대를 했던, 나는 거기서 군의 고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전제조건을 먼저 이행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작권 전환을 받을 수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였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당시에 세 가지 조건은 북한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고 또 남북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 제도가 구체화되는 이러한 것들이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조건을……

◯ 이종혁 의원

아니, 전제조건의 핵심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었고 북한노동당의 조약, 적화통일을 규약한 노동당 조약을 폐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 이종혁 의원

아니,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구체적으로……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 문제하고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노동당 규약 폐기, 이런 것들이 3개 전제조건으로 앞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 이종혁 의원

이런 군의 반대 논리가 해결도 되지 않은 채, 왜 이것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이러한 것은 아직 전작권이 전환된 것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 이종혁 의원

아니, 양국 합의사항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행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선결조건으로 전제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2012년 4월 17일이니까 아직 2년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과 같이 보면서……

◯ 이종혁 의원

이것은 군이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옷을 벗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리에 계속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저희가 군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강력히 저희가 건의를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이 정부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는 군은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혁 의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사교리 중에서 전쟁의 원칙 총 11개가 있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 이종혁 의원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뭡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휘통일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종혁 의원

지휘통일의 원칙이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6․25 당시에 우리 유엔사가 그랬고 중조연합사령부가 그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셜 장군의 건의에 더한 ABDACOM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병행사령부 구조에서 세계 전사에서 승리한 전쟁이 있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마 그러한 전쟁의 사례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 통제는……

◯ 이종혁 의원

아니, 월남전이 보면 이 병행사령부 구조 아니었습니까? 미군 따로, 월남 따로, 우리 한국군 따로……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결과, 잘 아시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 이종혁 의원

지휘통일의 원칙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200년 동안에 내려오는 불변의 진리고 전쟁의 기본원칙입니다.

우리 한미연합사가 이런 지휘통일의 원칙인데 이런 나이스한 조직을 왜 해체를 하고 왜 우리 한국이 주도를 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체제가 되고 이런 공동작전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국방 수뇌부로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2012년 후에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체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휘통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혁 의원

전환 체제 준비의 허구는 제가 조금 이따 지적을 드릴테니까요.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에 답변을 하세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휘통일의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협조체제라든가 또는 작전 계획이나 예규에 하나로의 단합, 하나의 계획으로서 발전시키는 것, 이러한 각 모든 차원에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벽한 지휘통일의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런 약점을 약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혁 의원

제가 말이지요. 당시 상황에 우리 군 안보 수뇌부가 한 태도, 양태를 보면 말이지요, 한미연합사 해체 관련돼 가지고 처음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체념을 하고 방조를 하다가 동조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냐면 적극 항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안보정책에 당시의 싱글 러브 장군 그리고 베시 장군,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장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장군, 소회가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으로서 국민 앞에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당시에도 베시 장군이나 싱글 러브 장군의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많은 고뇌가 있었고 그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건의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군으로서는 또 그 자체에 충실하게 응하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으로서는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종혁 의원

제가 군의 생리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6․5 전쟁의 영웅인 백선엽 장군, 그리고 옛날 해병대사령관․M국방부장관 김성은 장군 그다음에 박세직 향군회장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그리고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것 반대 운동하다가 순직하신 분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1700명의 예비역 장성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장관의 군 선배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이 사람들의 의견이 틀린 것인지, 장관이 여기에서 장관의 견해하고 이 사람들의 견해와 대비해서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 당시에 이것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초기의 단계에서. 그러나 그것은 정부에서 그 당시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현 새로운 바뀌는 체제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입니다.

◯ 이종혁 의원

이명박 정부의 국방장관으로서는 소회가 따로 있을 수가 있겠지요,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984만 명의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국민의 66.3%가 이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깔아뭉개고 그냥 갈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래서 지금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 이종혁 의원

‘계획이 조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실태를 잘 보면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저만이 아니고 대통령님께서도, 저희 정부 전체가 이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이종혁 의원

장관님, 보십시오. ‘처음에 반대했다 그러나 군은 이 이후에는 통수권자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완벽하게 할 것이다’……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체 준비가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도처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요. 제 질문은 뭐냐 하면 ‘해체해도 문제없겠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문제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분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늘 최우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그게 안 될 때는……

◯ 이종혁 의원

이 문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답할, 답변의…… 다른 정책 사안하고는 다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종사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최우선책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차선책을 강구해야 하고, 또 이미 이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 이종혁 의원

잠깐, 국민 여러분! 이 답변을 들으셨지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안보정책을 결정 짓는 정치인, 다시 말하면 대통령․M국회의원 뽑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의 입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군은 정치인들이 결정하면 그 이후에는 반대를 하거나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장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안함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은 지금 이런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1개 사건에도 이렇게 우왕좌왕 하는데 만약에, 상상하기도 끔찍스럽지만 한번 가상해 봅시다.

북한이 전면 도발을 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수도권을 강타하고 5100여 문의 방사포가 수도권을 때립니다. 그리고 8000여 명의 인간 어뢰가 전 해군함정을 공격하고,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는 18만 명의 특수 병력들이 우리 남한을 게릴라전으로 휩씁니다. 5000t에 이르는 생화학 세균 무기가 남한 전역에 뿌려지고 스커드 무기가 날아가고 120만 북한 상비군들이 쳐 내려온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독자적으로 이것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우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 전쟁의 위협입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우리가 전작권 전환은,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으로 한미 간에 합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 이종혁 의원

아니, 제가 답변을…… 나중에 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하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그런 위협에 있어서도 한반도 방어는, 2012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방어는 한국 단독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연합방위체제가 일부 변하긴 합니다마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종혁 의원

아니, 장관이 갖고 계시는 5개 논리, 해체 추진론자들의 논리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또 묻습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안보를 지키는 5개의 핵이 뭡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어떤 의미에서 5개 핵을 말씀하시는 건지……

◯ 이종혁 의원

아니, 흔히 군에서 상식 아닙니까? 국민의 안보의식, 국군, 한미동맹, 주한미군, 또 뭐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안보의 그것 아닙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안보의식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상희 국방장관이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1년에 20만 명의 장병들이 입대를 하는데 ‘군을 기득권의 지배도구로 본다, 반민족적․M반인권적 집단으로 본다’, 이런 군대를 끌고 북한하고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안보현상이 과거 10년의 정부, 특히 노무현 정부 때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북한의 주적 개념이 폐지가 되고 한미연합사는 해체 결정이 내려졌고, 어떻게 보시냐 이 말씀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나 저희 군은 그러한 취약점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극복 노력에 대한 허구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건대 우리 한반도는 북한의 전략에 끌려가는 중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개념, 한반도 평화체제 이 전략적 목표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연합사 해체되고 핵우산 철회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전면 철수되고 적화통일 관철되고, 1%의 가능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 이종혁 의원

말씀하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작권 전환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미가 전작권 전환을 통상 보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그다음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미연합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상, 나중에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개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지휘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와 주한미군이 지속 주둔하고 전시에 미 증원군의 전개를 보장하고 한국군의 필요한, 부족한 전력은 미 측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연합 대비 태세와 억제 능력을 유지한다는 이런 전제조건하에 지금 전작권 전환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이 된다고 그래서……

◯ 이종혁 의원

제가 그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논리에 반박하기 전에 장관님, 한미연합사는 전쟁 억제력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인정합니다.

◯ 이종혁 의원

북한 도발 시에는 자유민주통일체제로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데에서도 필수 기구입니다. 동의하시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도발 시에?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 이종혁 의원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그것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기구입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다 동의합니다.

◯ 이종혁 의원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 이종혁 의원

인정하시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 이종혁 의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첫째, ‘양국 합의 사항이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다’, 적법절차가 저는 무시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 정부가 당시에 정상적인 합의 사항에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다. 미국이 좀 서운했던 감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한국은 국민 호도된 여론을 가지고 지도자의 왜곡 인식을 가지고 결정된 겁니다. 이것은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요, ‘주한미군은 계속 유지된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주한미군은 책임이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전쟁책임이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은 지원책임밖에는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고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의하면 타 분쟁 지역에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증원 전력을 약속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자동개입 장치가 돼 있습니다. 69만 병력, 5개 항모사단․60척의 함정, 항공기 2500대 자동으로 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난다면 미국의 전쟁 법에 의해서 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다시…… 이것 자꾸 지금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너무 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혁 의원

예,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지휘관계가 변화한다 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또 저희가 지금 새롭게 만드는, 이 지휘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만드는 새로운 작계에도 지금 여기 말씀하신 전시의 단계별……

◯ 이종혁 의원

아니, 기존에는 자동개입조차 돼 있는 것을 이것을 허물고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계획에 불과하지 이 확실하고 실질적인 억지력과 이 나이스한 체제를 왜 깨부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그러니까 저도 깨부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 이종혁 의원

깨부수는 것을 다시 복원을 해야지요.

◯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 간에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에서는 서로 한 일방의, 다른 일방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 이종혁 의원

참 답답합니다. 미국이 핵우산을 가지고 보호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북한이 예를 들자면 서울에다가 핵을 터뜨려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점령하고 나면 핵우산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장관님, 군사전문가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핵 이런 억제에 대한 것은 한미 간에 그것도 협의가 돼서 미 측에서 핵 또 재래식 무기, 그다음에 소위 미사일 방어대책 이러한 것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보다 좀더 강화된 조항으로 돼 있고 앞으로 그것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게 되면 당겨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의 계획으로까지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이종혁 의원

아니, 기존의 있는 것, 자동 그런 확실한 조직을 해체하고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참 답답합니다. 준비가 잘돼 있다고 하지만 작전계획 5029, C4I 전부 다 지금 허공에 다 떠 있습니다. 이것 해야 되고요. 제가 장관한테, 군인으로서 조국에 충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나는 봅니다. 국민을 전쟁의 위험에서 구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봅니다. 재고하십시오.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정부가 같이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려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 이종혁 의원

수정의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풀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종혁 의원

MB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에서 이것을 약속했거든요. MB정부는, 이명박 정부는 왜 머뭇거립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종혁 의원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선 공약 때 이 수정계획을 발표하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것을 안 하고 머뭇거리느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것입니다.

◯ 이종혁 의원

푸실 것입니까?

◯ 국방부장관 김태영

제가 볼 때 이것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시고……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 이종혁 의원

외교안보라인, 국방안보라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대통령한테 꼭 건의드려서 11일 날 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혹은 6월 달 2 플러스 2 회담 이전에 이것은 반드시 정식 의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양국의 군들은, 국군통수권자가 명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존경하는 의원님의 좋은 말씀 잘 참고해서 정부의 의사 결정이나 이런 데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 이종혁 의원

그리고 총리하고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군 전문영역에 군사 비전문가들이 너무 앞서서 나가지 마십시오. 이것은 국민의 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M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도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되어 있는 적절성․M적법성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M장관 들어가라고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종혁 의원

장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 국방부장관 김태영

감사합니다.

◯ 이종혁 의원

그리고 제가 드렸던 말씀 잘 명심해 주십시오.

◯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감사합니다.

◯ 이종혁 의원

이와 같은 한미연합사 체제, 반대 결의안도 우리 국회가 채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국회에 준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국회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형오

이종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