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ReHf"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db3bc991cc811264a000cb9ff8aa909ffe0048c9" data-origin-width="474" data-origin-height="227"></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 <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7754" target="_top"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7754</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아빠 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니다"" data-og-description="헌재에 기각 의견서…"안정된 혼인·가족관계 고려한 것" 법무부가 법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성을 우선 부여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7754"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7754" data-og-image="https://scrap.kakaocdn.net/dn/1xH0r/hyQJIzUeJ1/Qkg6d3u8DtyJtFo0bKr0Hk/img.jpg?width=1024&height=576&face=0_0_1024_576,https://scrap.kakaocdn.net/dn/5QL6t/hyQJIUdvcN/4OIMlX32NZ1dhE02dKToAK/img.jpg?width=1024&height=576&face=0_0_1024_576"><a href="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7754"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607754"><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scrap.kakaocdn.net/dn/1xH0r/hyQJIzUeJ1/Qkg6d3u8DtyJtFo0bKr0Hk/img.jpg?width=1024&height=576&face=0_0_1024_576,https://scrap.kakaocdn.net/dn/5QL6t/hyQJIUdvcN/4OIMlX32NZ1dhE02dKToAK/img.jpg?width=1024&height=576&face=0_0_1024_576)"></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아빠 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에 법무부 "위헌 아니다"</p><p class="og-desc">헌재에 기각 의견서…"안정된 혼인·가족관계 고려한 것" 법무부가 법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성을 우선 부여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p><p> </p><p><b>헌재에 기각 의견서…"안정된 혼인·가족관계 고려한 것"</b></p><p> </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가 법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 성을 우선 부여한 민법의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냈다.</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 씨와 장동현 씨 부부 <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두 사람은 이에 "왜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아이 성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혼인·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span></span></p><p> </p><p><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혼인신고 시 부부가 협의하도록 한 건 "형제·자매간 상이한 성으로 인한 갈등 및 괴리감, 가족관계 내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부부간, 자녀 간, 부모 자녀 간의 안정된 혼인·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정한 것"이라며 "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을 강화하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있어 적합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이어 "청구인이 제시한 방안에 따라 협의 시기의 제한을 폐지하거나 자녀 출생 시마다 자녀의 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한다면 자녀의 성에 대한 불확정성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시마다 가정 내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span><br><br><span style="color: #303038;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8">아울러 과거 헌재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부성주의 원칙은 입법 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을 들며 현시점에서 이와 달리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도 적었다.</span></p><p> </p><p><span>bobae</span>@<span>yna.co.kr</span></p><p><span>이보배(bobae@yna.co.kr)</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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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있는 이유들이 다 걍 남성우선주의임.. 엄빠성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면 애들 성 달라도 그럴 수 있는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겠지...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강화 웅앵이 젤어이...엄마만 성 다른데 엄마는 그럼 괜찮냐고..차라리 외국 몇 나라들 처럼 여자도 남자성 따라서 뭐시기 패밀리 이러는애들이 댈 수 있는 핑계아니냐고(이거도 잦같음)
첫댓글 지랄났다. 아동성범죄자가 공무원 못하는건 위헌이라면서 별 쓰잘데기없는건 기어코 유지하네
한남으로 살기 개꿀니네
자녀있어도 트젠해도 됨, 미성년자 성범죄저질러도 공무원 쌉가.알아서 엄마 성바꾸기 힘들게 끊어줘. 개꿀이노
+ 지적장애인성매수도 무죄. 전나 개꿀빠네
@전통명품광천김 망할 나라...
전통적으로는 모계로 따지는게 맞는데 뭔 개소리야
전통적으로는 평민들 다 성도 없이 살았는데 뭔 개소리냐고
성범죄남 취업 못하게하는건 위헌이라메 씨발ㅋㅋㅋㅋ
그냥 가부장제가 너무 좋아서 흔들릴까봐 무섭다고해라
염병 그냥 냄져들 인공자궁 달아버려
그래 고집 계속 부려라 인구절벽 가보자고
이야~~~ 쭉 계속해봐~~~ 어디까지 가나 다같이 함 보자
진짜 진심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할 말도 없다
전혀 논거가 타당하지않네 ㅎㅎ
뭔데 깝쳐 헌재가 판단할 일인데
에엥? 아니 법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걍 남자가 지 새끼 아닐까봐 부랄떨려서 해준다 하면 차라리 인정임
언제부터 가정 내 불화의 원인까지 신경써줬노
지랄염병 웃기고 있네
?? 대고 있는 이유들이 다 걍 남성우선주의임.. 엄빠성 자연스럽게 쓰기 시작하면 애들 성 달라도 그럴 수 있는거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지겠지...가족의 동일성 및 결합강화 웅앵이 젤어이...엄마만 성 다른데 엄마는 그럼 괜찮냐고..차라리 외국 몇 나라들 처럼 여자도 남자성 따라서 뭐시기 패밀리 이러는애들이 댈 수 있는 핑계아니냐고(이거도 잦같음)
그래그래 그래봐라 애 안낳을래
걍 저출생 해소 관심이 없고 다 같이 뒤지자는 심보같음
하 그러니까 멸종하는거야
에엥 그럼 모성우선주의로 함 통일해보자
그래 걍 맘대로 해라 ^^
안정된 가족관계는 아빠 성일 때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