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선고유예중에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로 하는 게 합헌이라는 것은 선고유예 받고 그 기간 중에 또다른 형을 받은 경우 맞나요?</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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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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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10.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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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유예기간 동안은 임용이 안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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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동안은 임용이 안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