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외상 독자 보험회사 설립 허가 (1/2)

[강냉이빵]

中, 외상 독자 보험회사 설립 허가

12월 11일부터 외상독자 보험경영회사 설립 허가  

보고일자 : 2006.12.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중국의 WTO 가입에 근거하여, 12월 11일부터 외국보험경영회사가 법에 따라 외국독자보험경영회사(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를 설립하도록 허용하였음.

보험업에 대한 WTO 가입 관련 개방 시간표

보험	단계별	개방 정도
종류
생명보험	가입 시	외국 보험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자지분비율은 50%이하이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합작파트너를 자체로 선택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가 외국공민과 중국공민에 개인(비단체) 생명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구체적인 설립조건은 아래와 같음.
		1. 투자자는 WTO성원국 경내에서 30년 이상의 경영사가 있는 외국보험회사이어야 함.
		2. 반드시 중국에 사무처를 설립한지 2년 이상이 되어야 함.
		3. 신청하기 바로 전 해의 연말 총자산액이 50억 달러에 달해야 함.
	가입 후 2년 내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과 텐진으로 확대함.
	가입 후 3년 내	지역제한을 취소하고, 외자회사가 중국공민과 외국공민에게 건강보험, 단체보험과 양로보험/연금서비스(年金服務)(외자지분비율 50% 초과를 금하는 제한 외, 여타 제한이 없음)를 제공할 것을 허용함.
비	가입 시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함. 외국비생명보험회사의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 퍼산에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외자비율은 51%에 달할 수 있음. 상술한 회사는 지역제한이 없는 "포괄보험계약(統括保單)"과 대형 상업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경외기업에 비 생명보험업무와 중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과 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생명보험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비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
	가입 후 2년 내	외국비생명보험회사가 독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함. 개방지역을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 수저우, 샤먼, 닝보, 선양, 우한, 텐진으로 확대하였고, 외국과 중국 고객에게 전면적인 비 생명보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였음.
	가입 후 3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함(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재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재보험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회사가 지사, 합자회사 혹은 독자 자회사의 형식으로 생명보험과 비 생명보험의 재보험 업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제한 혹은 영업허가증 발급의 수량제한이 없음.
보험 및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설립조건은 생명보험회사와 완전히 같음(설립조건 외, 기타 제한이 없음).
법정 재 보험		외국보험회사는 법정보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가입 시, 반드시 비 생명보험, 개인사고와 건강보험의 기본위험의 모든 업무를 지정된 중국 재보험회사에 20%를 나누어야 함.
	가입 후 1년 내	나누는 비율을 15%로 함.
	가입 후 2년 내	나누는 비율을 10%로 함.
	가입 후 3년 내	나누는 비율을 5%로 함.
	가입 후 4년 내	강제적으로 보험을 나누어야 하는 비율을 취소함.
保險經紀	가입 시	외국보험회사가 대형 상업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경영 및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외국보험경영회사가 상하이, 광저우, 따렌, 선쩐과 퍼산에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외국투자 비율이 50%에 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음. 상술한 회사는 대형 상업보험경영, 재보험경영, 국제해운, 항공과 운송보험 및 기타 재보험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동시에 국민대우의 기초 상 "統括保單"의 경영업무를 허가받았음.
		영업허가의 발급은 경제수요측정 혹은 허가수량의 제한을 설치하지 않고,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5억 달러이어야 하며, 나머지 조건은 생명보험조건과 같음.
	가입 후 1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4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2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3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3년 내	지역 제한을 취소하고, 외자 비율은 51% 이하 이어야 함.
	가입 후 4년 내	회사설립 신청기업의 년 말 총 자산은 2억 달러로 규정함
	가입 후 5년 내	외국독자경영기업의 설립을 허락하였음(설립조건과 업무범위의 제한 외, 기타 제한이 없음).

□ 중국 보험업 현황

○ 통계에 의하면, 2006년 1-11월 중국의 보험 소득은 5,177억 위앤으로 이는 동기대비 11.7% 성장한 수치임. 2006-2020년 사이, 중국 GDP 평균 연간 성장률이 7-9%(비록 2006년 GDP의 성장률은 10% 정도일 것이지만, 1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이에 미달할 것임)로 가설할 경우, 중국 보험업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11.7-14.8% 에 달할 전망임.  

                    2006년 1-10월 중국 보험업 경영현황

                                                                         단위: 만 위앤

종류	금액
보험소득	47,002,510.80
1、재산보험	12,586,051.64
2、인신보험	34,416,459.17
（1）인신의외상해보험	1,403,850.63
（2）건강보험	3,048,756.08
（3）생명보험	29,963,852.46
배상 및 지불	10,993,142.01
1、재산 보험	6,254,449.98
2、인신보험	4,738,692.03
（1）인신의외상해보험	408,545.57
（2）건강보험	989,361.07
（3）생명보험	3,340,785.39
영업비용	5,041,733.11
은행저금	54,666,909.42
투자	112,529,249.57
자산총액	184,548,500.50

자료원: 中國保監會(www.hex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