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재외 동포 정책 공약은?

[우남골]

South Korea's president-elect Yoon Suk Yeol (Kim Hong-ji/Pool Photo via AP, File) Source: Pool Reuters

윤석열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재외 동포 정책 공약에서

재외 동포청 설립과 복수 국적 연령 하향 조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나혜인 피디: 지난주 9일은 고국 대한민국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죠.

아마 호주에 계신 많은 동포분들께서도 뜬눈으로 밤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한국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날이었습니다.

호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재외선거를 통해 사전에 투표를 하셨을 텐데요.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이 결정되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정말 치열한 선거였고

또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통령선거… 한국은 물론 호주를 포함 전 세계에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도

정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동포분들께서는 무엇보다 새로 출범할 정부의 재외 국민,

재외 동포 정책이 생활에 직결될 만큼 큰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요인포창, 대한민국 차기 정부의 재외 동포정책 공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조철규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Highlights

재외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인 재외 동포청 설립 약속

재외 동포 기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한글교육, 한국문화 확대 효과 기대

현행 65세 이상인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하는 등 국적법 개정 기대

나혜인 피디: 네, 지난주 대한민국은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 선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였죠?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양강 구도로 흘러가면서

마지막까지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정 등

변수가 생기면서 결국 불과 0.7%의 차이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죠.

이번 대통령선거.. 5년 만의 정권교체인 만큼 많은 국민들께서 향후 5년간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새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재외 동포 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재외 동포 정책 관련 가장 큰 틀은 아무래도 재외동포청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재외 동포청 설치는 동포사회에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전 선거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바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도 다른 후보들도

재외 동포 관련 정책으로 앞서서 내놓은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당시 재외 동포청을 신설하고 한글학교 등

교육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YTN의 관련 보도 함께 들어 보시죠.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재외 동포청의 설치가 동포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국민의힘 선거공약집을 살펴보면

총 세 가지로 재외 동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 세계 재외 동포 수가 2018년도 기준 약 750만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담 정부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재외 동포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

재외 동포 기업인 및 상공인들과 고국 사회의 연계 강화 또 재외 국민 권익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상승했다는 점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시스템으로는

각 부처에 산재한 재외 동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나혜인 피디: 현재는 외교부, 재외 동포 재단, 법무부, 교육부 등이 재외 동포 업무와 연관되어 있죠?

조철규 리포터: 네, 외교부와 재외 동포재단은 재외 동포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법무부는 국적, 출입국, 재외동포비자, 교육부는 재외 한국학교를 담당하는 등

나누어져 있는 것을 동포청 설립을 통해 재외동포 관련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또 해외 출국자가 2019년 기준 약 2,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재외 국민 관련 사건사고 대응 등 재외 국민보호 강화를 위해서도

동포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재외 동포청 설치를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우선은 해외 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한상대회 및 옥타와 같은 세계한인 무역협회 등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고

해외 유수 동포 기업과 연계 사업 추진, 국내 중소기업과 청년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 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재외 동포의 한국어, 국사, 문화 교육지원 확대를 통한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재외 동포의 국내 취업 및 산업투자 지원, 해외입양 동포에 대한 모국과의 유대성 강화 등

한국과 동포사회의 유대감과 연결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피디: 동포청 설치를 통해 재외 동포 기업인과 한국의 네트워크 강화,

또 한글과 한국 문화 관련 사업 확대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지 실 만한 복수국적 확대 제도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예전부터 동포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왔던 내용입니다. 현재는 65세가 지나야

재외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121차 재외 동포포럼에서는 해외에서 장기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역이민을 한 재외 동포들이 한국 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사실 현행 65세 이상에게 허용하는 복수국적 제도는

아무래도 은퇴한 나이에 국적을 받는 만큼 젊은 인재 유입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죠.

또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도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에 신분의 벽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취업시장에 나가거나 학자금 대출 제도 등 복지혜택을 보면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이

더욱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호주 연방정부기관의 경우

시민권자만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수국적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 동포들의 호주 공직이나 사회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나 언급이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당선인은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재외 동포들의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특히 국적 문제로 동포들이 현지에서 공무원,

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 방문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런 제도들이 글로벌 인재의 국내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며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재외 동포청 설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혜인 피디: 재외 동포청 설치를 통한 동포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그리고 복수국적 연령 확대 등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국회가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이했는데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의석 106석인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2석을 보유하는 등

정책 실행에 있어서 견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당장은 쉽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아무쪼록 어려운 상황속에서 재외 동포 관련 공약이 현실이 되어

재외 동포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