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국회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밝힌 내용 중의 일부이다.
진영역은 밀양~마산 구간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KTX 운영효율이 가장 뛰어난 역이다.
열차의 속도가 올라가면 정차역간의 거리가 열차운용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차가 가속해서 최고속도에 도달하기 위해 일정한 가속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KTX가 시속 300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20km의 거리가 필요하고, 시속 200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5km 의 가속거리가 필요하다.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는 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역간 거리가 적어도 20km 이상은 떨어져 있어야 KTX가 200km로 충분히 달릴 수 있다. (참고로 현행 경부선 KTX 정차역의 역간 평균 거리는 58km임)
기존 KTX역인 밀양역에서 마산역까지는 55.5km 이며 진영역은 딱 중간인 26.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밀양역에 정차한 KTX가 최고 속도 200km까지 올려서 충분히 달릴 수 있는 거리다. 진영역에 정차한 KTX가 마산역까지도 최고속도로 가속해서 달릴 수 있어 고속화 사업으로 인한 시간단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북창원역은 종착역인 마산역까지 13.9km 거리 밖에 안되고 창원역은 마산역과 3.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KTX가 60km/h 정도의 속도로 밖에 달릴 수가 없어 고속화를 해도 운영시간 단축효과가 없다.
○ 진영역은 정차 후보지 중 발전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진영역 이용객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50만 김해인구가 구포역이나 밀양역에서 KTX를 이용하고 있다. 차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상습정체구간인데다 버스노선도 많이 없어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 김해시내에서 진영역까지는 10분 밖에 걸리지 않는데다 연결도로도 최근 확장공사를 마쳐 정체걱정도 없다. 고속버스나 비행기를 이용하던 김해시민들이 KTX를 이용할 것으로 본다. 철도공사의 계산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이 있을 것이다.
김해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해시는 KTX 정차역 진영역을 나타내는 도로표지판 573개를 교체할 계획이다. 주요간선도로 표지판 125개는 최우선적으로 현재 교체하고 있다. 버스노선도 진영역 중심으로 조정하고, 봉하마을을 왕복하는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주차장도 현재는 75면이나 진영역 주변 김해시 소유의 공유지가 많아 추가로 확장하기도 쉽다.
이렇게 많은 잠재 이용객을 가진 진영역을 정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철도공사로서도 큰 손해라고 주장을 했다.
○ 진영역은 민주주의의 성지인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과 불과 2km
역명을 단순히 진영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진영역(노무현역)으로 병행표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진영역은 노무현 대통령 생가와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과 2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KTX가 진영역에 정차할 경우 봉하마을을 찾는 월 10만명의 방문객 중 많은 시민들이 KTX를 이용할 것임을 주장을 했다.
봉하마을은 대통령 귀향이후 400만명이 다녀갔고 지금도 월 10만명 이상이 꾸준히 찾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이다. 방문객이 조금이라도 몰리는 날이면 진영 입구에서부터 차량이 길게 줄을 서고 있어 봉하마을을 KTX로 갈 수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정체가 심한 차량보다 철도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렇기에 역명을 단순히 진영역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노무현역이라고 병행표기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봉하마을은 알아도 봉하마을이 진영에 있다는 것은 잘 모른다. 봉하마을을 찾는 많은 민주시민들이 쉽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무현역’이라고 병행표기하는 것이 KTX 이용도 더 늘어나 철도공사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는가?
김해시와 경남도청은 각각 8월 4일과 17일 공사에 진영역 KTX 정차와 역명 변경을 건의했다. 이에 공사는 김해시와 경남도의 요청에 역명의 개정을 불허한다고 회신했다. 김해시의 역명 변경에 대해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었는가?
(열지 않았음. 역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공사 여객본부 영업설비팀에서 불허를 결정하고 통보함. )
이런 중대한 사안을 역명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 더구나 철도공사에서 회신한 공문을 보면(회신공문을 들어 보이며) 행정구역 변경 경우에만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있는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감춘 것이다.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9조(역명·노선명 개정절차)에는 ‘3. 기타 합리적인 역명 및 노선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사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가 제시한 역명 또는 노선명이 본 규정에 부합할 때에는 역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사 사장이 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다.
최철국 의원이 보기에 진영역(노무현역) 병행표기는 철도공사의 규정에명백히 부합한다. 노무현역이라고 병행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에 안 맞다는 것이냐.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 4조(역명 제정·개정 기준)을 보면
① 역명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변경될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한다.
② 역명의 제정은 1역 1명칭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한다.
2. 문화재명,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명이라고 되어있다.
노무현역은 모든 국민이 아는 이름이고 노대통령의 묘역이 있어 변경될 여지도 없다. 더구나 노대통령의 묘지는 국가보존묘지 1호이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고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라는 뜻이다.
진영을 아는 국민이 많겠는가, 노무현 혹은 봉하마을을 아는 국민이 많겠는가. 노무현역으로 병기하는 게 국민들이 더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워 이용객이 더 많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과 겨우 2km 떨어져 있는 진영역을 ‘노무현역’이라고 병행표기하지 못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나. 이보다 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본 위원은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 규정’ 제9조 3. 기타 합리적인 역명 및 노선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사에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철도공사는 2004년 춘천시의 요청으로 경춘선 ‘신남역’을 ‘김유정역’으로 역명을 변경한 사례도 있다.
광역철도의 경우 2009년에 28건, 2010년에도 15건의 역명병행표기를 했다. (진영역이 있는 경전선은 일반철도임. 광역철도는 돈을 받고 일정기간 역명병행표기하고 있음.) 국제대학, 한신대학, 한북대학 등 공사의 규정에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학교이름을 병기한 경우가 2006년 이후 역명변경한 58건 중 42건(72%)이나 된다.
학교이름이나 공원이름은 병기하면서 국가보존묘역 1호이며 해마다 100만명 가까이 찾는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병기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정권의 노무현 죽이기 아니냐. 당장 진영역을 진영역(노무현역)으로 변경하도록 하라고 주장을 했다.
진영역 건너편 터널의 모습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KTX 진영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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