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코로나 방역의 핵심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다. 각 단계별 조치가 발동되는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방역 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기존 3단계에 4, 5단계를 추가하지 않고 1.5단계, 2.5단계를 만든 것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언론에서 써서 국민들이 익숙해하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고 했다. 또 그동안 ‘고·중·저위험시설’로 구분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용어를 변경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1~1.5단계는 권역별 별도 기준
정부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생활 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단계), 전국 대유행(3단계) 등으로 나눴다. 기존 3단계에 1.5와 2.5단계를 신설했다.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권역으로 나눠 1.5단계까지는 권역별로 방역 조치 발동을 위한 확진자 발생 기준에 차등을 두고, 2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1~1.5단계는 ‘1주간 권역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핵심이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을 기준선으로 했다. 2~3단계는 전국 1주 평균 확진자로 판단한다. 2단계는 기존 2주간 확진자 하루 평균 50~100명에서 300명 이상으로, 3단계는 100~200명 이상에서 800~1000명 이상으로 바뀌었다. 중대본은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며 “전국에서 하루 400~50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흥시설 영업 중단 기준 300명으로
정부는 자영업자들 반발이 컸던 업종별 집합금지(영업 중단)는 확진자가 전국에서 1주일 연속 하루 300명 초과일 경우로 기준을 완화했다. 전국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상(기존 2단계) 나오면 영업을 중단하는 게 원칙이었던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은 8월 수준의 재유행(1주간 331명)이 없는 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 금지하는 조치도 확진자가 300명 넘게 쏟아질 경우에 실시하기로 했다 .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업소, 스탠딩 공연장, 헬스장 등은 확진자가 하루 400~500명 이상(신규 2.5단계) 쏟아져 나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5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운영을 중단해야 했던 뷔페식당, 대형 학원 등은 하루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3단계) 나오기 전까진 운영이 가능하다.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PC방, 목욕탕 등도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인 3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3단계부터 휴관을 권고하기로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엔 확진자가 100명 넘으면 10명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일가친척만 불러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바뀐 규정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 300명 초과(2단계)까진 참석자 100명, 400~500명 이상인 2.5단계에선 참석자 50명 규모로 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2.5단계에선 현장 예배 등 종교 활동이 금지되고, 프로 스포츠 관람도 중단된다.
◇"방역 소홀로 이어져선 안 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거리 두기 기준 변경에 대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들이 방역 지침에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여가활동 등을 큰 폭으로 보장했다고 본다. 코로나와 공존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평가한다.
우려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들이 지쳤고, 경제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고 쳐도 방역을 완화하다 코로나 재유행을 겪고 있는 유럽 등을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기준 세분화로 단계별 조치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업종별, 단계별 방역 조치가 난수표처럼 복잡하다”며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가급적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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