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현 상황(2017. 5. 4)

[진달래]

서남대학교 현 상황(2017. 5. 4)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서남대학교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과 삼육대학교에 관해서 당사자와 관계없이 정상화 계획안을 我田引水(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구성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1. 서남대학교 현 상황

누가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던가요? 2012년 교육부 감사와 똑같은 상황이 2017년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총장과 부총장의 중징계, 업무상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많은 교수의 경징계, 경고, 그에 따르는 처분 금액의 교비통장에 환원 등 모든 상황이 그 때와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당사자들의 대응과 주장 또한 거의 같습니다. 아마도 결과도 비슷할 것입니다. 다만 자체 징계는 그때도 전부 단계를 낮추어 처리하였는데, 교육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일부에서 새로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는 혹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노리는 꼼수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일반 행위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인정되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번복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을 기울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정상화계획안

서울시립대학교나 삼육대학교의 정상화계획안에는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2016년 상시컨설팅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된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마치 서울 시립대학교는 서남대학교 전체를 인수하여 교수와 직원을 서울시 공무원으로 만든다는 다소 荒唐無稽(황당무계)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는 재단법인이 아닌 서울시(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운영위원은 15인으로 구성되고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재단법인과 달리 서울시립대학교는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구성체의 대표가 학교 주요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누가 황당한 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지만 폐교나 다름없는 서남대하교를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서울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가당치나 하는 말입니까? 남원에 서울시민의 세금을 투자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단지 의학과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수준이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였고 문의도 하였는데, 교직원을 서울시공무원으로 한다는 말과 서남대학교 전체를 인수한다는 확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2016년 컨설팅에 기초하여 플랜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절대 서울시립대학교는 서남대학을 인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수 할 의향도 없습니다. 만약 서울시가 서남대학을 인수하면 남원 캠퍼스 이름은 서울시립대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이름이 될텐데 가능합니까? 관동대 의대, 인재대 의대, 서남대 의대는 공동 운명체로서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즉, 년 말까지 하면 2년 6개월의 임금을 서울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서울시민이 용인 할리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기다 의학과가 폐과하면 그나마 밀린 월급 받을 가능성마저도 없어질 것입니다.

3. 삼육대학교

폐교나 다름없는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를 제일 좋은 조건과 가능성을 제시한 곳은 삼육대하교 뿐이었습니다. 다른 대학교나 기관들은 현재 남원 캠퍼스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남원캠퍼스를 인수하기를 포기하거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삼육대하교는 그나마 종교적인 이유와 재단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 안에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를 정상화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이 없거나, 학과가 없거나, 불법행위에 연관된 교수가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여 삼육대하교 인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와 삼육대학교의 정상화계획안을 비교하여 결정을 하여야지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자기주장을 하는 것은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서울 시립대학교 관계자는 교직원 승계문제와 아산캠퍼스에 관한 질문에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시민, 서남대하교 구성원, 구 이사, 임시이사, 교육부 등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4. 맺음말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기심을 자제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교수들이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학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재도 일부 교수가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유아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비자 중심의 학과를 유치하고 모두 합심하여 학교를 되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잘못은 소청과 소송으로 구조하면 될 것입니다. 모든 구조조정은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하고 정당한 보상과 절차를 거쳐야만 될 것입니다.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달래]

도대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였기에 한 학기에 월급을 한 번 밖에 안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달래]

제가 알기로는 두 곳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만 승계하겠지요.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은 해결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명문대 빼고는 대부분 운명을 장담하지 못 하겠지요.

[선암사]

답답함의 극치요

[이러니]

결국 설립자나 자치기구나 모든 것은 돌고 돌아 이제야 바르게 원위치! "사필귀정"(事必歸正)이네요

[진달래]

댑답합니다. 세상에는 이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