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브리핑12/20

2018년 12월 20일 뉴스/정책 브리핑 “ 모든 사람은 세 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합니다. 공적인 삶, 개인적인 삶, 그리고 비밀스러운 삶 ” [ 정치/외교 ] 1. 자한당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이며 광범위하게 진행했다며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고함 2. 자한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2011년 KT 그룹에 비정상적인 경로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함 - 김성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kt 자회사인 케이티링커스 노조위원장을 지낸 노동계 출신인사로,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4월 케이티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가 올해 2월 퇴사했음 3.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잇따라 참여해 1천명이 넘어설것이라고함 -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동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한일 청구권 자금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책임도 법정에서 따져보자는 취지로 해석됨 [ 정부/정책/공공 ] 1. 전체 암 중 사망자수 1위인 폐암이 내년 7월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도입된다고함 2. 5대 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현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고갈된다고함 - 고령 인구 증가로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가 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치매 국가 책임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3.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고함 - 현행헌법과 소년법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범죄는 처벌 대신 보호·교육으로 다스리자는 취지로 처벌을 하지 않음 4.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의 내년 예산을 2% 삭감한 데 대해 금감원 노동조합이 예산갑질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고함 [ 경기종합 ] 1. 내년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취업할 수 있는 일반 외국인력(E-9 체류자격) 규모가 올해와 동일한 5만6000 명으로 결정됐다고함 2. 라면이 미국과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면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4억 달러(약 4518억원)를 돌파한다고함 3. NH농협이 대만에 수출한 배추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이 전량 폐기 또는 반송됐다고함 4. 편의점에서 때 아닌 필립모리스의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아이코스 판매가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인들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들에게 팔기 위해 대량 구매하고 있기 때문임 5. 제약·바이오사가 개발비를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해 장기간 영업손실을 보더라도 관리종목 지정을 향후 5년(2018~2022 회계연도)간 면제한다고함 6. CJ ENM이 스웨덴 방송·저작권 배급사 에코라이츠(Eccho Rights) 경영권을 인수해 유럽 시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고함 7.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을 포함한 모든 케이블TV 업체를 대상으로 M&A를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낸다고함 8. 한국타이어 사업장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 누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와 인근 주민 300여명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어서 제2의 반올림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고함 - 한국타이어 특수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업병 의심 근로자는 565명, 직업병이 의심돼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는 1427명이며,대전공장 인근에 있는 송촌초등학교 학생 13명이 무더기로 백혈병에 걸림 [ 금융/교통/부동산 ] 1. 19일 코스피는기관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6.73포인트(0.81%) 높은 2078.84에 장을 마쳤다고함 2.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누락신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카카오의 증권·금융업 진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대주주에 대해 증권·금융업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3. JB금융지주의 차기 회장으로 김기홍 JB자산운용 대표(61)가 내정됐다고함 4. 제약·바이오 업종이 분식회계 논란에 이어 불법 리베이트 혐의까지 나오면서 투자심리가 흔들리고 있어, 당분간 제약·바이오주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함 5. 경기도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등 3곳에 수도권 3기 신도시가 건설되는 등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 발표됐다고함 - 신도시 3곳이 모두 서울 반경 20㎞에 위치해 차량으로만 1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서울 수요 분산 효과에 의문이 제기됨 6. 청약제도가 개편된 이후 서울에서 처음 진행된 분양인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청약에 1만3743명이 몰려 청약경쟁률은 91.62대 1이라고함 7. 북위례에서 첫 분양하는 아파트인 북위례 포레자이의 분양가격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3.3㎡당 1,000만원 이상 저렴한 1,820만 원으로 정해져‘로또 아파트’ 열풍을 이어가게 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지난해 방송사의 내용과 프로그램 편성,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종합편성채널 4곳 가운데 TV조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전년에 1위를 차지했던 JTBC는 가장 낮은 4위로 미끄러졌으며, 지상파 TV 중에서는 KBS1이 2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고함 2. 중국 내 탈북자 500여 명의 입국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 망명 신청이 거부된 후 법적 다툼을 하고 있으며 21일 그 결과가 나온다고함 - 현재까지 탈북자를 돕다 망명을 희망하게 된 사람의 망명 신청이 통과된 적이 없음 3. 2억 4천만 원대의 마세라티 고급 수제 수입차를 산 20대가 차량 하자와 환불을 요구하며 해당 딜러를 폭행했다고함 4. 2015년 팀 후배 문우람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가한 이택근에게 KBO 정규시즌 36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가 부과됐다고함 [ 국 제 ] 1. 미국 연준이 올해 들어 네 번째 금리인상으로 2.25%~2.50%로 상향 조정됐다고함 2.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주요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단행으로 1.5%~2.2% 하락 마감했다고함 3. EU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접시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10개 일회용 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함 4.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인 주식에서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본격 이동하고 있다고함 5. 미국이 무장단체 IS 격퇴를 위해 시리아에 파병했던 미군 2000명을 완전히 철군한다고함 - 미국 철군으로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현 정권의 승리로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및 중동 지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6. 중국 당국이 사회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크리스마스 행사 금지령`을 내렸으며 24일 저녁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이룬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또 북한·미국·중국·러시아와의 이합집산 속에서 어떤 전략적 구도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국제사회에서 2019년 대한민국의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고함 2.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 주도의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범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지만 소비자 유인책이 부족하고 결제 편의성도 높지 않아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고함 3. 오는 29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1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비중은 23.8%로 ‘역대급 좁은 문’으로 불리지만, 대학별 수시 미충원 인원을 감안하면 최종 모집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것이라고함 서울 (구름)→(해) -1℃/9℃ 인천 (구름)→(해) 1℃/8℃ 춘천 (구름)→(해) -6℃/8℃ 강릉 (구름)→(해) 2℃/11℃ 청주 (구름)→(해) 2℃/10℃ 대전 (구름)→(해) 3℃/9℃ 전주 (구름)→(해) 6℃/12℃ 광주 (구름)→(해) 7℃/14℃ 대구 (구름)→(해) 2℃/11℃ 울산 (구름)→(해) 6℃/13℃ 부산 (구름)→(구름) 10℃/14℃ 제주 (비)→(비) 12℃/14℃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