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초청 간담회 성료! '2021년 방위 사업 추진 방향' 발표

[김종문 목사]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초청 간담회 성료! '2021년 방위사업 추진방향' 발표

작성일: 2021-03-04 18:05:15

[현장] 강은호 방사청장, “방산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모두 나서고 소신껏 일할 여건 만들겠다”

‘방위사업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2021년 방위사업 추진방향’ 발표 및 진솔한 질의응답 이뤄져

4일 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서울시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중인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사진=김한경 기자]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이 방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관련 부서 모두가 함께 나서고 방사청 직원들도 책임질 걱정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 청장은 4일 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한국국방안보포럼이 서울시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간담회’에서 ‘2021년 방위사업 추진방향’ 제하의 기조발표를 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자신의 의지를 여러 번 내비쳤다.

이날 행사는 강은호 방사청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채우석 방산학회장의 사회로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영득 정론 변호사, 최기일 상지대 교수,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 등 4명의 지정 패널과 객석 참석자 질의가 이어졌고 이에 대한 강 청장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강 청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① 차질 없는 방위사업 추진, ② 신속획득체계 전환, ③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확립, ④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⑤ 방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5가지를 올해 방사청이 추진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세부 추진내용을 핵심 위주로 설명했다.

그는 이 가운데서 자신이 특히 관심 갖는 4가지 중점사항을 부연 설명했다. 먼저 신속획득제도 정착과 기존 획득절차의 효율화에 주력하고, 둘째로 세계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 기술력을 확보한 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 민간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국방 R&D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각 군이 운영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과 운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현존전력 운용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넷째로 대형무기도입 사업의 Buying Power 활용에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이 4가지 중점사항을 설명하면서 강 청장은 방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방사청에 신청하면 해당 팀과 유관부서 모두 실무자에서 본부장까지 참여하여 해결에 나서는 ‘다파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정 패널과 객석 참석자 질의가 이어졌다. 유용원 논설위원은 수출 경쟁력 강화 차원의 국내업체 인수합병(M&A) 유도 여부를, 서영득 변호사는 수난을 겪는 통합사업관리팀(IPT) 지원 방안을, 최기일 교수는 방산원가구조 개선 관련 표준원가 적용시점 순연 검토를, 오병후 대표는 지적재산권 관련 개발업체 보상 방안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객석에서 김용대 한화디펜스 부장, 조문수 한국카본 대표, 류연승 명지대 교수, 하홍 연합정밀 부사장, 정청식 충청북도 자문 등의 질의도 계속됐다. 특히 방사청 직원들이 업체를 만나기 꺼려해 IPT와 업체 간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증 문제, 부품 국산화 관련 문제가 부각됐다. 

강 청장은 M&A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피해갔고, IPT 지원은 소신 있게 일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책임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피력했다. 또 표준원가는 시범 적용을 거치며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여 2025년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지적재산권은 개발업체에게 보상이 따르는 방안을 현재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재의 경우 방산물자 지정제도로 갈 것인지 검토 중이고, 사이버보안 인증 문제는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부품 국산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에서는 시험평가, 국산화 이후 미사용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마지막으로 ‘다파로’를 다시 언급하면서 “여러 팀이 같이 문제 해결하는 노력을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우석 학회장은 “현재 고사 직전인 방위산업을 다시 살려보자는 것이 오늘 행사의 목적”이라며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누가 실행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강 청장님은 실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좋은 제도도 시행하다보면 다시 문제가 나오고 그 때 다시 수정이 가능해야 성공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기사 출처 : 뉴스투데이 //www.news2day.co.kr/article/20210304500292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간담회 보도자료(2021. 3. 4. (목))

4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와 한국국방안보포럼(대표 현인택)은 서울시 용산구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공동주최측인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과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 및 주요 방산기업 CEO, 임원 등이 참석했다. 

강은호 방사청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2021년 방위사업 추진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강은호 청장은 기조발표에서 ① 차질 없는 방위사업 추진, ② 신속획득체계 전환, ③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R&D) 체계 확립, ④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⑤ 방위사업 전문성·투명성 강화 등 5가지를 올해 방사청이 추진할 방향으로 제시했다. 

강 청장의 기조발표 뒤에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의 사회를 맡아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서영득 정론 변호사, 최기일 상지대학교 교수,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 등 4명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기조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강 청장은 특히 방산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업체가 방사청에 신청하면 해당 팀과 유관부서 모두 실무자에서 본부장까지 참여하여 해결에 나서는 ‘다파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우석 방산학회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현재 고사 직전인 방위산업을 다시 살려보자는 것이 오늘 행사의 목적”이라며 “좋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누가 실행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채 회장은 이어 “좋은 제도도 시행하다보면 다시 문제가 나오고 그 때 다시 수정이 가능해야 성공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방산업계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엄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진출처: 한국방위산업학회)

왼쪽부터 최기일 상지대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서영득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오병후 창원기술정공 대표 (사진출처: 한국방위산업학회)

방위사업청장, 방산업체와 획기적‧입체적 소통 강화 천명

< 방산업체 CEO 간담회, DAPA-LO, DAPA-GO >

❍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3월 4일 방위사업청장 초청 방산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방위사업청 완전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장 부임 이후 2월까지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8회 실시하여 37개의 업체를 만났으며, 다파고(DAPA-GO)로 3개 업체, 다파로(DAPA-LO)를 통해 6개 업체, 지역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16개 업체 등 50여 개 이상의 기업 대표와 입체적인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 DAPA-GO : 방위사업청장이 특정업체를 방문하여 의견 청취 (‘18년~, 총 72회 개최)


 * DAPA-LO(Listen to your Offer) : DAPA-GO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DAPA로(LO) 와라, DAPA가 당신의 제안을 듣겠다는 의미 (‘21년~, 총 2회 개최)
   ※ DAPA(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방위사업청 영문명

[ 방산업체 CEO 간담회 ]

❍ 지난 1월부터 소규모로 4~5개의 방산업체 대표자를 만나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중순까지 총 8회 동안 대‧중‧소 기업을 망라하여 37개 업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 CEO 간담회는 향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으로, 간담회가 완료되면 87개 방산업체 중 약 60여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 8회의 간담회 동안 참석자들은 수출 및 부품 국산화 지원, 코로나 19 현안 해소 총 59개의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34개(58%)는 즉시 수용 또는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 나머지 사항들도 업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대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 간담회를 모두 마친 이후에는 「방산업체 제안사항 검토결과 설명회」를 개최,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직접 업체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검토결과 중 자주 질의가 나온 내용들은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 형식으로 정리하여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 DAPA-LO 및 DAPA-GO ]

❍ 또한, 개별 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한 개의 업체가 청에 방문하여 현안을 직접 논의하는 다파로(DAPA-LO)를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다. 다파로(DAPA-LO)를 통해 제시된 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무기체계 국외도입 시 국외 제작사와 국내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새로운 수출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품 국산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3월부터는 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업체 현안과 관련되는 청의 주요 간부들과 깊이 있는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18년부터 청장이 개별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다파고(DAPA-GO)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정지역의 다수 유관업체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도입해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거제·창원·울산 지역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지역 방문 간담회에서는 체계기업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생산에 참여하는 3차, 4차 협력업체들과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청취하였다. 향후 구미, 대전 등 방산기업이 밀집한 지역의 업체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 위에 소개된 모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강구해 진행하고 있다.

❍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CEO 간담회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라며, “코로나 19 등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 3월 DAPA-GO, DAPA-LO, CEO 간담회 추진 일정(안) >

< 붙임 1 > DAPA-LO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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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민원·참여>DAPA-LO>DAPA-LO 소개

 ➂ 화면 하단 “DAPA-LO 제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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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➄ DAPA-LO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시 관련분야 필수 체크, 담당부서는 선택사항 처리

 ➅ DAPA-LO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