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석수]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정의로운 사회 계약을 도출하기 위한 가상의 장치입니다.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재능, 지위, 재산, 가치관 등 우연적 조건을 모르는 상태(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적 정의를 달성하려는 사고 실험입니다.

1. 핵심 개념 및 정의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는 가상의 초기 상황입니다.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자신의 사회적 위치, 능력, 지능, 체력, 심리적 상태, 세대 등을 알지 못하게 가리는 장막입니다.

목적: 타고난 우연이나 사회적 환경의 유리함을 배제하여 공정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2. 무지의 베일 속에서의 합리적 선택

자신이 사회적 약자(최소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험을 최소화하는 '최소 극대화(Maximin)' 규칙에 따라 합의하게 됩니다.개인은 이기적이지만, 자신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희생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3. 도출되는 정의의 원칙 (공정으로서의 정의)

제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제2원칙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

차등의 원칙: 불평등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됩니다.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모든 직책과 지위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합니다.

4. 의의 및 비판

의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여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비판: 인간을 너무 추상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만 가정하며, 무지의 베일 뒤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이 이론은 분배 정의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철학적 기초로 널리 인용됩니다.


무지의 베일

재정경제부 시사경제 용어사전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은 철학자 롤즈(J. Rawls)가 최소 극대화라는 정의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사용한 용어이다. 

롤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할지 모르는 무지의 베일 뒤에 가려진 상태에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사적인 이익을 내세우지 않고 공정한 원칙을 내세우게 되어 정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자신의 소득이 최하위층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에 롤즈는 공공 정책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공공 정책의 목표는 사회 최빈층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의 최소 극대화 원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삼는 공리주의에 비해 최빈층의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최소 극대화의 원칙도 공리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소득을 균등하게 만드는 소득 재분배 정책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두가 똑같은 소득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줄어들어 사회 전체의 효용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

이세정 논설위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372676


2002년 타계한 존 롤스(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단일 주제의 철학자(one-theme philosopher)란 별명을 갖고 있었다. 평생 '정의(justice)'란 주제만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롤스 교수가 1971년 출간한 대표작 '정의론'(황경식 옮김, 이학사)은 철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 정의를 다루는 규범학을 복권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경식(서울대) 교수는 오늘날 사회 및 정치철학 등 규범적 관심을 갖는 대부분 학자가 롤스의 방법론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므로 오늘날의 학도들을 '롤스 이후의 세대(post-Rawlsian)'라 부를 정도라고 말한다.

롤스 교수는 정의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원칙에 의해 정해진다고 본다. 이때 사회 구성원들은 '무지의 베일(the veil of ignorance)'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해야 한다. 무지의 베일이란 자신의 위치나 입장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상황은 모두 알고 있지만 자신의 출신 배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위치, 재산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가정이다. 자신의 이익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의의 원칙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무지의 베일을 동원하면 사회적 갈등을 보다 손쉽게 해결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파업의 예를 들어보자.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 유리한 상황을 총동원해 최대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다면 달라진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자신에게 돌아올 손해가 가장 작은 쪽을 선택하게 된다. 자신의 강점과 상대방의 약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을 쓰면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므로 합리적 이기심에 따라 모든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게 롤스 교수의 가르침이다.

요즘처럼 여론이 양분된 적이 없다는 걱정들이 많다. 국가 정체성, 수도 이전, 과거사 문제 등 사안마다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다. 엄연한 사실(facts)조차 각자의 입장과 가치관에 맞춰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로 죽기 살기로 자기 입장만 고집한다. '바보의 벽'에 갇혀 남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무지의 베일을 씌워야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