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100선 목차]
Chapter 1 평 등
00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002 소수인종 우대정책 5
003 페미니즘과 이퀄리즘 8
004 국회의원을 남녀 동수 12
005 스포츠 영역의 평등 조건 16
006 인센티브 19
Chapter 2 기본권
007 SNS 연령제한법 21
008 가짜뉴스 처벌법 26
009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33
010 낙태죄 완전 폐지 이후 공백 36
011 법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유승준 소송) 42
012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 빨간색 번호판 45
Chapter 3 생명권
013 생명의 선택 48
Chapter 4 정 치
014 국회의원의 (4선)연임 제한 50
015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54
0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57
Chapter 5 법철학
017 도구론적 해석vs.목적론적 해석 62
018 사물의 동일성 68
019 결과주의vs.의무론 70
020 유책주의vs.파탄주의 75
Chapter 6 법과 도덕
021 구조불이행죄 80
022 PC주의 85
Chapter 7 규범성과 효율성
023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90
024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94
025 (익산) 코스트코 출점 96
Chapter 8 자유주의, 민주주의
026 추첨제 민주주의 100
027 의무투표제 104
Chapter 9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028 공동재산 관리(공유지의 비극) 107
02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 111
030 이주민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 갈등 115
Chapter 10 공공정책
031 노인무임승차 폐지 119
032 젠트리피케이션 123
033 한국판 지니어스법 127
034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131
Chapter 11 공익과 사익
035 WHO의 1차적 이익과 2차적 이익 134
Chapter 12 사법민주화
036 법관의 면책특권 142
037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146
038 판결문 공개 148
039 특별재판부(판사) 도입 151
040 민간인 대법관 도입, 대법관 정원 증원 155
041 판사직선제 163
Chapter 13 민법과 책임
042 근친혼 167
Chapter 14 형법, 형사정책
043 법적 인과관계와 자연 과학적 인과관계 172
04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74
045 성인지 감수성 176
046 비동의간음죄 180
047 사법입원제도 185
048 배드파더스(사적 제재) 188
049 양육비 채무 불이행죄 191
050 성선설과 성악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196
051 이상동기범죄 203
052 안락사 207
053 6070 앵그리 범죄 213
054 교정시설에 냉방 설비 설치 217
Chapter 15 경제민주화
055 최저세 221
056 저출산・고령화 문제,청년실업 224
057 노란봉투법, 실질적 사용자성 226
058 이커머스와 전통 유통업 간 역차별(플랫폼 규제) 231
Chapter 16 지속가능한 발전
059 경영자 중심vs.생산자 중심vs.소비자 중심 235
060 최저임금제 차등 239
061 K-ESG 243
062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 중단 245
063 탄소 중립 즉시 강제vs.유연 조정 249
064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252
065 정년 연장 258
066 주 4일제 261
067 토지가치공유제 264
068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271
069 고용허가제 275
070 기본자본제도 281
071 로봇세 285
072 청년 기본소득제 291
Chapter 17 문화・예술
073 예술작품의 인격 295
074 일원론과 이원론 302
Chapter 18 교 육
075 국・공립대학 통합 307
076 지방대학 소멸 위기 311
077 기여입학제 313
078 학교폭력, 진정한 회복 317
079 초등학교 저학년의 숙제 폐지 322
080 학습권vs.통신의 자유 325
081 학생인권조례 폐지 328
Chapter 19 의 료
082 의대정원 확대 333
083 의료용 대마 합법화(기호용 대마 합법화) 337
084 원격의료 345
Chapter 20 과 학
085 가치중립vs.가치지향 349
Chapter 21 인공지능
086 Al 저작권 354
087 인공지능의 책임 358
088 가상인물(가상모델, AI 아바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360
Chapter 22 국 제
089 제도와 규범 369
090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374
091 (예멘) 난민 377
092 부동산 가격 상승과 외지인 (농지) 투자 규제 383
093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 387
094 전시작전권/일본의 집단 자위권 390
095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 주권면제 394
096 인도적 개입과 내정불간섭 396
097 한반도 핵무장 399
Chapter 23 동물복지
098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허가제도 402
099 개식용종식법 406
100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412
Chapter 24 학교별 개별질문 419Chapter 1 평 등
001 포괄적 차별금지법 1
002 소수인종 우대정책 5
003 페미니즘과 이퀄리즘 8
004 국회의원을 남녀 동수 12
005 스포츠 영역의 평등 조건 16
006 인센티브 19
Chapter 2 기본권
007 SNS 연령제한법 21
008 가짜뉴스 처벌법 26
009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33
010 낙태죄 완전 폐지 이후 공백 36
011 법학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유승준 소송) 42
012 음주운전 전력 운전자 빨간색 번호판 45
Chapter 3 생명권
013 생명의 선택 48
Chapter 4 정 치
014 국회의원의 (4선)연임 제한 50
015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54
016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 57
Chapter 5 법철학
017 도구론적 해석vs.목적론적 해석 62
018 사물의 동일성 68
019 결과주의vs.의무론 70
020 유책주의vs.파탄주의 75
Chapter 6 법과 도덕
021 구조불이행죄 80
022 PC주의 85
Chapter 7 규범성과 효율성
023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90
024 법원의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94
025 (익산) 코스트코 출점 96
Chapter 8 자유주의, 민주주의
026 추첨제 민주주의 100
027 의무투표제 104
Chapter 9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028 공동재산 관리(공유지의 비극) 107
029 사회연대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기본법) 111
030 이주민 급증과 지역사회 통합 갈등 115
Chapter 10 공공정책
031 노인무임승차 폐지 119
032 젠트리피케이션 123
033 한국판 지니어스법 127
034 탑골공원 장기판 철거 131
Chapter 11 공익과 사익
035 WHO의 1차적 이익과 2차적 이익 134
Chapter 12 사법민주화
036 법관의 면책특권 142
037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146
038 판결문 공개 148
039 특별재판부(판사) 도입 151
040 민간인 대법관 도입, 대법관 정원 증원 155
041 판사직선제 163
Chapter 13 민법과 책임
042 근친혼 167
Chapter 14 형법, 형사정책
043 법적 인과관계와 자연 과학적 인과관계 172
04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74
045 성인지 감수성 176
046 비동의간음죄 180
047 사법입원제도 185
048 배드파더스(사적 제재) 188
049 양육비 채무 불이행죄 191
050 성선설과 성악설(촉법소년 연령 하향) 196
051 이상동기범죄 203
052 안락사 207
053 6070 앵그리 범죄 213
054 교정시설에 냉방 설비 설치 217
Chapter 15 경제민주화
055 최저세 221
056 저출산・고령화 문제,청년실업 224
057 노란봉투법, 실질적 사용자성 226
058 이커머스와 전통 유통업 간 역차별(플랫폼 규제) 231
Chapter 16 지속가능한 발전
059 경영자 중심vs.생산자 중심vs.소비자 중심 235
060 최저임금제 차등 239
061 K-ESG 243
062 아마존 열대우림의 벌채 중단 245
063 탄소 중립 즉시 강제vs.유연 조정 249
064 탄소세와 탄소국경세 252
065 정년 연장 258
066 주 4일제 261
067 토지가치공유제 264
068 청년의 연령기준 상향 271
069 고용허가제 275
070 기본자본제도 281
071 로봇세 285
072 청년 기본소득제 291
Chapter 17 문화・예술
073 작품과 작가(의도)의 일원론과 이원론 295
074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설치·철거 논란 299
Chapter 18 교 육
075 국・공립대학 통합 303
076 기여입학제 307
077 학교폭력, 진정한 회복 311
078 초등학교 저학년의 숙제 폐지 316
079 학습권vs.통신의 자유 319
080 학생인권조례 폐지 322
Chapter 19 의 료
081 의대정원 확대 327
082 의료용 대마 합법화(기호용 대마 합법화) 331
083 원격의료 339
Chapter 20 과 학
084 가치중립vs.가치지향 343
Chapter 21 인공지능
085 Al 저작권 348
086 인공지능의 책임 352
087 가상인물(가상모델, AI 아바타)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354
Chapter 22 국 제
088 제도와 규범 363
089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368
090 (예멘) 난민 371
091 부동산 가격 상승과 외지인 (농지) 투자 규제 377
092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 381
093 전시작전권/일본의 집단 자위권 384
094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 주권면제 388
095 인도적 개입과 내정불간섭 390
096 한반도 핵무장 393
Chapter 23 동물복지
097 반려동물 보유세와 반려동물 허가제도 396
098 개식용종식법 400
Chapter 24 2025. 10.~ 추가 시사
0991·2심 모두 무죄면 상고 제한 406
100 배임죄 폐지 410
Chapter 25 학교별 개별질문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03
첫댓글 총 강의시간은 약 13시간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