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에서 자유우파 압승에 기여하는 방법=개표참관, 사전투표국민불복종운동, 투표함감시활동

(펌) ~~~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 압승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하여 (개표 참관, 사전투표 국민불복종운동, 투표함 감시활동) 1. 개표 참관인 신청 관련 정보 전자 개표기 불신이 존재하는 한 개표 참관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전자개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나 현실은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후보자가 표 도둑이 의심되면 개표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수검표할 수 있기에,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에 문제가 있으면 후보자에게 알려서 의의를 제기하게 해서 수검표로 전자개표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의 역할은 사전투표함과 관외우편 투표함, 재외투표함이 선관위 사무소의 투표지보관소에서 개표장으로 이송되는 차량에 동승하여 참관하고, 개표장에서 개표를 참관합니다.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개표 참관인 자격 요건과 선관위 신청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 선거권이 있는 사람(단, 외국인이거나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신 청 처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음) ○ 선정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청인원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 ○ 선정방법 : 추첨으로 결정○ 선정결과 통보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음) 2. 공명선거연대 사전투표 국민 불복종운동 관련 정보 공유 이번 총선에서 선거 조작만 당하지 않으면 자유우파의 압승이 예상됩니다. 공명선거연대는 투표조작을 막아 국민주권을 되찾자는 취지에서 2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사전투표 No, 선거당일투표 Yes ②사전투표함 감시활동입니다. 사전투표 불복종만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악법은 이찬열, 문희상, 원혜영 3인방이 주역이고 한국당의 김태환 안행위원장이 조연을 했습니다. 사전투표 불참으로 선거에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4.3보궐선거에서 통영의 경우 공정선거국민연대(공정연)에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호소해서 98%의 주민이 사전투표에 불참하여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공정연은 이 성공사례를 '통영의거'라고 합니다. 사전투표 하지 않으면 악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하지 말자는 구호는 불법이 아닙니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나 의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일부국가는 의무투표로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무가 아닙니다. 투표 불참이나 보이콧도 국민의 권리입니다. 사전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자유우파는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선거일 날 투표해서 국민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3. 공명선거연대 투표함 감시활동 정보 공유 투표조작을 막아 국민주권을 되찾자는 운동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참 가능합니다. 공정연은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깨어난 국민들과 연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정연은 253개 선거구별로 감시조직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관위 지역별로 감시조직을 수행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여명이 동참하고 있으나 선관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추가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 보관하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투표함 옆에서 감시하면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전투표함을 보관하는 사무실 출입구 밖에서 감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정연의 투표함 감시활동은 사무실 출입구 밖에서 공무원이 아닌 수상한 자들이 침입하는 것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시하면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투표함 감시활동은 해당 지역별로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김영달 총괄위원장 - 010 7210 4619/ 경기: 신상민 총괄위원장 - 010 8708 5566/ 대구경북: 정경식 총괄위원장 - 010 3521 1234/ 대전충청 : 이보학 총괄위원장 - 010 4732 1936/ 최수용 사무총장 - 010 5126 5317/ 부산 강석정 - 010 3211 0113 양선엽 대표 -010 5308 9246 박필규 박사님 ~~~~~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