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는 14일 한미일 정상이 전날 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북핵 위협에 심각한 우려와 대북 확장억제 강화의 뜻을 함께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 7차 핵실험시 NPT 탈퇴, 한시적 핵무장 등 대북 대응 방안을 정부에 제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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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서 과거방식으론 못 지킨다. 이제 독자적인 힘을 갖춰야한다"며 "북이 7차 핵실험을 하면 NPT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핵 잠재력 확보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3축 체계 외 4·5축 체계도 새롭게 구상해야한다"며 "특위는 정부에 이런 제안이 수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태영호 의원은 "어제 한미일 정상이 확장억제 강화에 뜻을 모았고, 캄보디아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모았다"며 "한미일-북중 구도 속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김일성이 내놓은 한반도 비핵화 주장이 오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무장 을 막는 족쇄가 됐다"며 "일각에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한민국이 NPT를 탈퇴해야한다는 주장도 울려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한시적 핵무장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고 북한과 핵 감축을 통해 준비핵화를 이륙한 뒤 점차 한반도 비핵화를 하는 점진적인 단계로 가야한다"며 "역설적으로 북의 7차 핵실험은 위기이자 도전인 동시에 자주국방의 경지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핵특위는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과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안 증액, 4·5축 체계 발전 방안 등 대안 논의를 이어갔다. 노선웅 기자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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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핵확산금지조약
NPT탈퇴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연료인 우라늄 금수조치되며 원전 못돌리고 각종 수출입 제재 당함. 현재 NPT체제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한 나라는 단 3곳 북한, 파키스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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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아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NPT탈퇴하고 핵무장하겠다고그래서 우리가 욕먹는중~
@이직이직 아 그런거구나ㅜㅜ알못 미안~~근데 내 댓 왜 삭제된겨
@나는휘황찬란 헐 머야 왜삭제됐지???
아니 나도 첨엔 북한보고 하는말인줄알았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보고 하는말이었더라구....
국힘 국개위원들만 와서 잡아가면 안됨?